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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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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서울시 대피경보 문자 관련, 대한민국 안보가 오발탄 수준


잘못된 문자 한 통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이른 새벽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난데없는 대피 지시의 경계경보 오발령으로 서울시민들은 우왕좌왕하고 포털까지 다운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안보의 대비태세가 얼마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다는 건 이미 예고됐던 사실입니다. 군 당국과 행안부, 서울시는 위성 미사일 발사 궤적이 서해안인지, 수도권인지 기초적인 사실을 파악할 능력도 없는 겁니까. 이쯤이면 새떼를 무인기로 착각해 전투기를 출격시켰던 일도 실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능력입니다. 

오늘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는 하나부터 열까지 엉터리입니다. 북한 미사일 궤적과 1도 상관없는 서울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대피 문자마저도 상황이 발생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보냈습니다. 만일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떤 참극이 벌어졌을지 머리가 아득합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오발탄 수준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서울시와 군, 행안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아침부터 공포에 몰아넣고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누구하나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사태는 매우 심각하고 엄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비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사태가 벌어진 경위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사과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군, 행안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2023년 5월 3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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