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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간호법 부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입법부 권한을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위선희 대변인]
[서면브리핑] 간호법 부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입법부 권한을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위선희 대변인]

30일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쳤지만 끝내 간호법이 부결됐습니다. 당선을 위해서 거짓으로 간호법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은 타당한 근거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앵무새처럼 윤 대통령의 말을 따라하며 한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공천권에 눈이 멀어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할 독립적인 입법부의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는 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창피한 줄 아십시오. 

대화도 협의도 없고, 민생 존중도 없는 정치, 국민과 싸우려 드는 폭주 정치는 역사적 심판대 위에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게다가 시행령 정치에 이어 입법부의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는 가히 사상 최악입니다.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그 갈등을 이용하는 저열한 정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체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여당 의원들이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의회민주주의를 전면으로 부정하며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면 그를 견제하는 것 또한 여당의 역할 아닙니까?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에 국힘이 발을 맞춘다면, 터져 나올 민심의 분노는 반드시 국민의힘에 되돌아갈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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