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발간/ 제2호 정책분석) 노동자-중소상공인 상생대책 "자영업자·중소기업 10대 지원책"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경감
1) 일자리안정자금 재개
2) 최저임금 인상분, 원청 등 연대책임 및 부담 의무화
2. 공정한 상권 및 적정 이익 보장
3) 대리점주·가맹점주 공정한 상권 및 교섭권 보장
4)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플랫폼기업 독점방지법 제정
5) 허위 리뷰 방지법 제정
6)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3. 안정적 소득 보장
7)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이자 지원 (5.7조원)
8) 환산보증금 폐지 및 임대료 상한제 실시
9)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교섭권 강화
10) 중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