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의사 수 확대가 필요한가 <10가지 이유>
1)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절대적 부족
2)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심각
3) 의료 수요에 비해 의사 인력은 태부족
4) 한국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
5) 의사 특권과 함께 벌어지는 소득 격차
6) "서울대 위에 의대” 교육도 인재 양성도 심각히 왜곡
7) 비정상적 의료서비스는 지속가능하지 않음
8) 3분 진료와 불법 의료 피해자는 바로 국민
9) 의대 입학정원은 2006년에 줄어들어 17년째 동결
10) 변호사도 늘었는데, 의사는 왜 늘면 안되나요
2. 의사 수를 얼마나 어떻게 늘릴 건가
1) 국립의전원 설립
2) 지역 공공의대 설립
3) 국립대 및 사립대 의대 정원 확대
4) 사회적 기구로 (가칭)‘의대정원 심의위원회’ 구성
5)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혁
6) 공공의료 강화
7) 지출구조 합리화 등 재원조달체계 개혁
[참고-1]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및 의대 입학 정원, 시도별 의대 신증설 수요
[참고-2] 입법 준비 및 추진 방안 <예시>
[참고-3] 21대 국회 공공의대 관련 법안 발의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