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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 최고수위의 징계로 임해야 한다 [이재랑 대변인]

[브리핑]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 최고수위의 징계로 임해야 한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30일 (월) 11: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 의원 징계 안건은 이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의혹 초기 ‘위법이 아니다’라는 말로 엄중한 사태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도망 탈당으로 책임 소재를 가릴 최소한의 노력도 내던졌습니다. 책임감 있는 소명은커녕 열흘간의 잠행으로 오히려 의혹만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거액의 가상화폐 자산 보유자가 ‘가상화폐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여 이해충돌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상임위 활동 중 코인 거래를 하여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조차 의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도덕성으로 무장하여 활동해야 할 공직자가, 일반 시민들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도덕적 수준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한 셈입니다. 국회를 투기의 장, 로비가 횡행하는 곳으로 만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미 밝혀진 사안만으로도 김남국 의원에게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결격 사유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의원직 사퇴로 책임을 다해야 할 김 의원은 정작 모습마저 감춰버린 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와 공직자의 수준을 처참하게 떨어뜨린 김 의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건대 김남국 의원에게 최고수위의 징계가 결정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국회는 단호하고 엄중한 처분으로 국민적 공분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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