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방 인사말


일시 : 2023년 5월 30일(화) 11:00
장소 : 국회 본관 203호


환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경제 민생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경제와 경제 위기와 문제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조금씩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온 원내대표께서도 이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추경 논의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 국회의장님 예방을 할 때도 이미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그런 만큼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의 삶을 살필 수 있는 추경 논의가 적대적으로 필요하다, 추경 논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논의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국회가 첫 번째로 해야 할 논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히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1분기와 5분기 사이에 소득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고 물가 상승에 따라서 실제 필수 비용 지출 내용도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위한 정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추경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박광온 원내대표님께서 정치가 실종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야당답게 국회에서 협치와 정책적 노력을 잘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도 그런 부분에서는 민주당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하지만 당장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반쪽짜리 특별법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감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만큼 논의한 과정 중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통과시킨 법안 같은 경우에 국회의 논의 기구를 구성해서 추가 입법의 과정들을 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당이 다 같이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정책위 차원에서라도 협의를 해나갔으면 합니다. 

지난 대선 때도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 비슷한 공약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한 7가지 공약 정도는 여야 구분 없이 같이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 볼 만한 공약들이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병수당 도입 문제라든지 포괄임금제 폐지, 이런 7가지 공약들이 있어서 3당 협의가 어렵다고 한다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책위 차원에서라도 협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위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노동의 위기가 정말 정의당 입장에서는 가장 심각한 위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인데 겉으로는 노동개혁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노조 때려잡기 위에 나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파업 방조법이다, 불법파업 양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정으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 특수 고용자, 라이더 등 이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천과의 협상이 필요하고 그것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합법 파업을 보장하는 법이 노란봉투법입니다. 이런 법마저도 무력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호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기꺼이 노란봉투법에 함께 해주었는데 6월 국회 통과에 꼭 함께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최근에 들어서 가상 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약들이 많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이미 지난 본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리고 금융과 관련된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겠다는 결의안이 기왕에 통과된 상황입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님께서 우리 윤재옥 원내대표님께 적극 제안하셔서 과거 땅투기 조사 조사 때처럼 국민권익위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금융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고 1차 가상자산 보유 유무라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이런 의혹을 해소하면서 국회가 신뢰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5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