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배진교 원내대표 “윤 대통령의 시행령·독선·거부권 통치는 내년 총선에 다 걸겠다는 도박이자 민생 인질극” “거부권 통치는 간호법이 마지막이어야”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저출생 문제 해결책 아냐, 국적 다르다고 근로조건 차별할 수 없어”

강은미 의원 “돈줄로 시민단체 입에 재갈 물리겠다는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는 화이트리스트 육성 특위”

장혜영 의원 “윤석열 정부 외교로 경제적 리스크가 커지는 형국” “'심리적 G8'이나, '사실상의 핵 공유' 같은 말 잔치보다 경제 부문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할 때”


일시 : 2023년 5월 30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통치에 경고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간호법> 재의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 여부는 차치하고, 거부권을 쉽게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미 양곡관리법이 재의 끝에 부결되었고, 간호법이 두 번째입니다. 이 뒤로도 방송법, 노란봉투법이 대기 중이고, 학자금무이자대출법도 같은 운명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 반대하는 야당 법안은 족족 다 거부할 생각입니까?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입니다. 이 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률에 따른 권한 행사를 막을 순 없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바라는 통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취임 직후부터 계속해서 법률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 제1야당 대표조차 만나지 않는 '독선의 통치',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거부권 통치'까지, 하나 같이 지속 불가능한 통치 방식입니다. 대통령과 다른 주장은 절대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까? 그게 통치입니까. 여소야대 2년은 버리고, 내년 총선에 모든 걸 걸겠다는 꼴입니다. 이건 통치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그리고 민생의 시간 2년을 볼모 삼는 인질극입니다. 이 도박판과 인질극은 국민도 없고, 통치도 없는 내전일 뿐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뽑는 것이 정치인이고 대통령입니다. 국민 갈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조정하고, 타협하라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취임 직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말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통과를 호소하며 "우리 앞에 놓은 과제를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의회주의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보다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내전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이 내전을 내가 이겨서 멈추겠다"는 착각과 만용 때문입니다. 이 좁아터진 복수전을 끝낼 절대반지는 대통령의 손에 있습니다. 부디 이 억지스러운 거부권 행사는 간호법이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니라, 무턱대고 논의를 기피하며 법안을 지연시키는 여당 역시 이성을 찾고, 내로남불의 무한루프를 벗어나길 촉구합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저출생 문제 해결책 아냐, 국적 다르다고 근로조건 차별할 수 없어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말로 하려는 것입니까?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언급한데 이어 25일 고용노동부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답답함에 끝이 없습니다. 정부는 정말로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싱가포르식 가사노동자 제도는 저임금 모델로 시대착오적이고 인종주의적이라는 면에서 이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6조는 “성(性),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협약>의 1조 가.에서는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에 근거한 직업상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부정하거나 저해하는 효과”를 “차별”로 정의하고 있으며, 본 협약은 이러한 차별을 제거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을 배제할 경우, 법제상의 혼란을 피할 길이 없고, 우리나라는 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게 되어 ILO에 의해 모니터링 대상 국가가 될 것입니다.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 비자) 대상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식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가사노동자들은 지난해 비로소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을 비롯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시작했습니다.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시장에 공급될 경우 국내 가사노동자는 처우 하락의 압력을 받게 되고, 결국 돌봄노동의 가치가 절하될 것입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돌봄노동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돌봄의 국가 책임성, 사회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식으로 저출생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법은 ‘성평등 사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합니다.


■ 강은미 의원

( 돈줄로 시민단체 입에 재갈 물리겠다는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는 화이트리스트 육성 특위. )

지난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위헌적인 야간집회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한데 이어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지원금을 매개로 새롭게 육성해야할 NGO와 시대적으로 더 지원 필요가 없는 NGO를 구분하는 원칙을 수립한다” 며, 특위를 출범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돈줄로 시민단체의 독립성을 해치고 정부 입맛에 맛게 길들이겠다고 것입니다. 

처음보는 광경이 아닙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은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는 화이트리스트로 지원을 했고, 이로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선진화특위 역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의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들 이야기만 듣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받기 어려운 독재적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선진화특위 해체하고 정부 비판적인 시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하길 바랍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 장혜영 의원 (서면)

( 윤석열 정부 경제외교 관련 )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4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미국 주도 경제협의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현지시각 27일, 공급망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 내용에 특정국가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IPEF가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 삼성전자와 SK의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수위를 차지하는 국가 입니다. 격화되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안보만큼이나 경제적 실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으로 부터 시작해 최근의 G7에 이르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한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법과 IRA법 등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미국과 이미 협상을 끝낸 철강 232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정책이 어느 한 편을 지지해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정작 미국과 중국 양측 누구에게도 경제적 실질을 담보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재앙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중국으로 부터 디커플링 압박을 당하고, 경제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그로인한 피해는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뿐 아니라 그 협력업체들과 종사자들 더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심리적 G8'이나, '사실상의 핵 공유'와 같이 어음에 가까운 말 잔치를 벌이는 것보다 이제는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와 같은 경제 부문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계에 몰린 국민들의 삶을 외교 실패로 더큰 위기로 몰아 넣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23년 5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