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중독, 당장 멈추지 않으면 정권의 생명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26일 (금) 15: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이야기가 대통령실에서 벌써 나왔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과 입법 제고 언급으로 군불을 때더니 아직 본회의 통과도 안 되었는데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10년 동안 행한 거부권 수를 임기 1년 2개월 만에 따라잡을 판입니다. 기승전 거부권 정부이자, 거부권 중독 정부입니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진짜사장이 책임지라는 상식을 거부하는 것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폭탄의 악용을 막아달라는 민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윤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약속도 파기하는 것입니다.
20여 년의 사회적 논의와 1년 가까운 국회 절차를 거친 노란봉투법을 거부한다면 이 정권은 크나큰 민심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상식과 민생과 스스로의 약속을 거부한 정부에 국민은 일말의 기대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적 심판을 불러오고, 정권의 생명을 단축시킬 거부권 중독, 이제 그만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