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졸속 인공지능육성법, 세계 최초에 눈멀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지 마십시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26일 (금) 11: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원칙으로 한 인공지능육성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3월 최소한의 균형과 안전장치가 반영되지 않은 인공지능육성법의 통과를 규탄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은 기본적으로 초기 시장인 AI 개발, 생태계, 환경 등에 대한 일반론을 다루고 있는 조항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러니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봐도 인공지능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연이은 경고가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과기부는 현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인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위험인공지능의 정의, 범위는 반드시 세밀하게 법안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과기부는 이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을 통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괜찮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육성법을 세계 최초로 입법하고 싶은 거대양당의 조급함에 국민의 안전을 통째로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노동자 억압과 감시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알맹이는 빠진 인공지능육성법의 졸속 처리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거대양당은 인공지능육성법의 졸속 처리를 중단하고 인공지능 규제 및 관리에 대해 방통위를 포함해 범부처 공동 거버넌스부터 마련하십시오. 노동자와 시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이니만큼 노동,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부터 폭넓게 듣는 일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