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고양특례시 갑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어제 다섯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분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럴 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인으로서 참,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동료 의원분들께서도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추후 보완입법에 대한 상임위의 합의를 전제로 특별법에 찬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애를 썼지만, 최선의 법안을 만들어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단 한 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나앉게 될 가장 절박한 피해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정의당이 제시한 선구제 후회수라는 큰 원칙을 정부가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우선변제금 지원을 수정안으로 제안했으나 정부는 무이자 대출로 답했습니다. 빚더미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또 빚내어주겠다는 건데 그걸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사지로 내몰린 손을 뿌리친 인색한 특별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한사람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피해대상을 확대하고 사회보장차원의 지원방안이 포함되도록 추가 보완입법에 나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장시간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반쪽짜리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야당과 정부여당과 거대한 인식차이가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며 주거권 훼손을 보이스피싱에 비유할 때  크나큰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는 정부의  정책실패가 누적된 결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대명천지 민주공화국에 자기 돈 한 푼 없이 빌라를 1,000채 3,000채를 소유하는 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역대정부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빚내서 집사라는 대출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전세대출확대와 보증한도 확대, 다주택자를 양산한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보증보험 가입 없이도 버젓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었던 관리 감독의 부실에 이르기까지 사기꾼들은 정부보증을 들먹이며 세입자들을 낚아챘고, 저리대출은 무자본 갭투기를 양산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사기꾼들의 낚시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건축왕, 빌라의 신은  다름아닌 정부의 정책실패가 낳은 괴물입니다.

정부에게는 깡통전세 대란을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깡통전세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이 작년 국정감사입니다.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7대 입법을 발의 하는 등 대안까지 미리 제시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주거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사정기관양 사기꾼 잡기 퍼포먼스에만 열중하다, 결국 다섯 사람의 시민을 죽음으로 방치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결국  빚내서 집사라는 역대정부의 주택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에 이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후속입법을 서둘러야 합니다. 세가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줄것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이미 지난 1월에 제가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첫째, 깡통전세를 불러온 갭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둘째, 보증금 지연 상환 및 미상환 임대인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이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보증금 상환을 한달이라도 미룰 경우 지연이자와 3개월치 임차료를 추가 지불하도록 합시다.

셋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여기에 임대인의 체납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반영하여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바뀔 경우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바지임대인을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최소 3조원 이상 추경 편성합시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기존의 취약계층에게 배정될 예산을 뺏어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작년에 정부가 삭감한 공공매입임대 예산 3조원만큼은 추경 편성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의당은 끝까지 깡통전세 피해자들의 삶에 희망과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특별법을 고쳐보겠다 약속드립니다. 나아가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불패신화를 끝장내고, 새로이 시민 주거기본권 시대를 열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