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우크라 위한 포탄 수십만발 이송 보도 관련, 정부는 ‘살상무기 지원 없다’는 입장 분명히 밝혀야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25일 (목) 16: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포탄 수십만 발 이송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양국 비밀 합의에 따라 한국이 포탄을 이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백악관과 한국 정부는 관련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결국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강행한다는 것입니다. ‘무력 분쟁 중인 한쪽 당사국에 살상무기 지원은 않는다’는 우리 외교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지난 미국 기밀 문건 유출 당시, 유출된 문건이 한국의 살상무기 우회 지원을 암시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 바 있습니다. 포탄 지원에 관한 잇따른 언론 보도는 이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동북아 화약고에 불을 댕기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달걀을 쌓아놓은 듯한 위태로운 동북아 정세 속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섣부른 군사 무기 지원은 북중러를 단결시키고 동북아를 격랑에 휩싸이게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야권이 우크라 전쟁을 정쟁으로만 본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건대 정쟁이 아니라 국익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략을 단호히 규탄하되, 우리 국익을 위한 길이 무언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리학적 숙명입니다. 그런데 긴장 일변도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망동에서 도대체 국익을 위한 고려가 한 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포탄 대신에 평화를 주어야 합니다. 동북아 군사 위기 대신에 동북아 평화 안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꾸만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이 밤잠을 설칩니다. 정부는 다시금 “무력분쟁 당사국에 대한 살상무기의 지원은 없다”는 우리 원칙을 분명히 천명하고 고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