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한국여성의정 ‘남녀동수의 날’ 선포식 축사

일시: 2023년 5월 25일 (목) 13: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한국여성의정의 ‘남녀동수의 날’ 선포식을 환영합니다.

‘남녀동수의 날’ 준비위원장으로 힘써주셨고,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로 취임하신 이혜훈 상임대표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은 2015년이니까요”

얼마전 우리 국회를 방문하기도 했던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처음 총리로 취임했을 때, “왜 내각의 남녀비율을 동수로 구성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1989년 유럽의회에서 ‘여성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남녀동수 민주주의 개념이 도출된 이후로 프랑스는 ‘남녀동수법’을 시행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여성 의원 비율은 40%가 넘고, 독일과 영국은 34%가 넘습니다.

대한민국도 조금씩 변화를 일구어 왔다지만, 아직 여성 의원 비율이 18.6%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121위입니다. 오히려 여성 의원 수를 10%대로 올려놓은 비례대표제를 없애자, 여성가족부를 없애자, 여성정치를 더 확대해야 할 시점에 한국 정치는 거꾸로만 가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인구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정치성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권이 남녀동수로 향하는 노력은 이제 모든 선진국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현행 여성 할당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균형들이 있습니다. 공직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당헌 당규에 명시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합시다. 프랑스처럼 ‘남녀동수법’ 제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선출직 공무원의 남녀 동수 달성으로 여성의 삶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대변하는 정치적 대표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창당 이후 꾸준히 ‘여성이 당당한 대한민국’, 성별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남녀 동수 내각 구상, 남녀 동수 선거기획단 구성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남녀 동수 내각과 여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강화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남녀 동수로 나아가는 여성 정치의 꿈, 정의당이 더 앞에 나서겠습니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는 우리 모두가 차별없는 세상, 우리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정치개혁의 꿈을 실현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회 내 정치개혁이 논의만 무성하고 자기 기득권으로 다시 안착되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정치꾼은 자신의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의 정치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여성들에게 좌절을 안기지 않는 평등 대한민국의 길을 꼭 열어가야 합니다.

오늘 ‘남녀 동수의 날’ 선포식을 계기로 여야 모두 그 대의에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