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 56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5월 25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국힘 청년정책 2호 예비군 3권 보장 관련, 이 참에 예비군 제도 폐지합시다>

국민의힘이 청년정책 2호로 '예비군 3권 보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학생 예비군들의 학습권, 이동권, 생활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 후보시절 여성에 대한 예비군 의무화를 주장하며 한바탕 곤욕을 치뤄놓고서, 아직도 예비군 제도에 대한 유난스런 집착을 포기하지 못했나 봅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는 본인의 예비군에 대한 집착에 비해, 실정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비군 6년차인 제가 당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비군의 권리를 확대할 때가 아니라, 예비군 제도 그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면 세상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의욕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프로그램이 국방력 강화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오히려 국가 국방력에 대한 신뢰가 매번 깎여나가는 경험만 누적됩니다. 시간과 재정에 있어 소모적일 뿐인 예비군 제도가 왜 필요한지, 예비군 다수마저도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현행 예비군 제도는 1961년 박정희 정권이 군사독재를 공고히하기 위해 실행됐습니다. 애초에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국가 전체를 병영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국가의 원칙인 현 시점에서 냉전시대의 유물인 예비군 제도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역 병력 숫자만으로도 세계 8위에 달합니다. 예비군과 민방위 등 준군사조직을 포함하면 중국군 총원을 넘는 숫자입니다. 14억 인구인 중국보다 5천만 인구인 한국이 더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이미 '군사화'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비군 폐지는 이러한 병영사회에서 탈피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또한 '대학생 예비군 정책'이 관련 '청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모든 청년이 남성도 아닐 뿐더러, 예비군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닙니다. 반대로 '대학생 예비군'을 '청년'으로 등치시키는 과정이 청년에 대한 협소한 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좋은 일은 함께하고, 안 좋은 일은 없애면 됩니다. 왜 안 예비군 제도를 비효율을 감수하면서까지 억지로 해야 하고, 여성들마저 부담하게 해야 합니까. 예비군 제도 폐지를 논의합시다.

2023년 5월 25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