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후·생태위기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생태전환

1. 위기: 터무니없는 평균주의와 절망적 신호

생산제일주의에 근거한 생산의 배분이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한, 세계부가 평균 77,000달러라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야생동물 개체군의 상대적 풍족도가 평균 69% 감소한 사실과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평균 1.5도 높아지는 시점이 2030~2052년에서 10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과학기술로 지속불가능한 지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종말론적 믿음과 함께 가장 절망적인 신호이다.

이 터무니없는 평균주의와 절망적인 신호는 대한민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자본과 정부는 국제적인 약속인 파리협정과 생물종다양성협약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탄소배출감축량 목표를 후퇴시키고, 도로·교량·공항·케이블카·이용자 없는 센터의 건설이 지역 발전인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토목건설사업에 집중한다. 경제규모 세계 6위권인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소득·자산·삶의 질과 관련된 불평등의 결과는 10여 년 넘게 세계 최고의 산업재해와 자살율, 노인빈곤율, 저출산율로, 청년층의 지역 이탈과 지역의 초고령화로 나타났다.

대량생산·대량소비하며 공공의 자산을 개인이 소유하는 생산제일주의에서 불평등과 기후·생태위기는 필연적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여 년 안에 1,000년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기후·생태위기의 절박함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과 자연의 가치를 화폐로 수량화하고 부의 양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망과 실천과제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질문은 ‘지속가능한 좋은 삶’이 무엇이고 실현가능한가여야 한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지구적 한계에 근거해 호혜적인 사회생태경제체계하에서 ‘지속가능한 좋은 삶’을 추구하는 ‘사회생태국가’이다. ‘사회생태국가’는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대안사회세력을 확장하는 생태전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2. 대안사회확장전략과 공동목표수립을 통한 공생전략

생태전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지평을 확대하는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지구적 목표는 일국적인 5년간의 단기적 대응에서 지구로 확장되고 30년으로 연장돼야 한다. 이런 시·공간지평 확대는 대안사회확장전략과 공동의 목표수립을 통한 공생전략으로 이어진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안사회세력들은 생산제일주의와 현 소유 체계에 지배받는 시장과 국가를 우회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 확산, 협동조합과 노동자소유기업의 강화, 지역순환경제 등을 통해 대안사회세력의 공간을 확장하는 「대안사회확장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생산제일주의로부터 순간적으로 단절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생산제일주의와 공생하면서 대안사회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변화하지 않는 ‘공동의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지구적 한계에 근거한 GDP대안 지표개발, 녹색산업·금융산업의 전환, 소비전환, 에너지전환,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 삶의 공간을 보다 더 여유롭고 종다양성이 풍부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호혜적인 녹색공간으로 바꾸는 「공동의 목표수립을 통한 공색전략」이 필요하다.

 

3. 한국의 생태전환 역량

유럽의 복지국가들과 많은 녹색당과 좌파들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확장재정정책, 조합주의, 성장주의에 근거한 복지국가에서 사회생태국가로 전환을 하고 있다. 사회생태경제 모델(독일의 사민당, 자민당, 녹색당), 포스트성장(지구적 한계를 고려한 삶의 질 개선), 탈성장(포스트성장 + 성장제일주의 종식)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3년 5월 17일~19일 2박 3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위원회관계자 8명, 전문가 129명이 모여 대안사회건설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토목건설중심의 지대추구전략이 지역성장모델로 자리잡고 있으며, 양대정당은 도로·항공·숙박시설·복지시설·생활SOC의 건설이 성장이라는 ‘신화’를 만들고 기업들이 지대축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신화는 지역소멸의 근본원인이기도 하다. 좋은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생물다양성·호혜적인 공간·돌봄 등은 거대한 운동장과 빠르고 거대한 도로와 공항에 의해 지워졌다. 토목건설 중심의 성장은 노동권 악화와 함께 ‘대안사회확장’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기업 중심의 저탄소녹색성장(이명박정부), 기업친화적인 관료에 포획된 그린뉴딜(문재인정부), 기업과 핵발전의 탄소중립(윤석열정부)은 여전히 기업 중심의 생산제일주의와 불평등에 근거한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공동의 목표’였던 탄소중립목표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과 지역통합돌봄정책 등을 폐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과 녹색당, 기후환경단체, 노동조합, 생협 등의 녹색사회권력은 아직 대안사회에 대한 조사·연구·전망을 명확히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안사회로 나가기 위한 사회연대 또한 취약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태전환을 위한 지속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서울남대문에서 시청까지 모인 3만5천 명의 ‘9.24기후정의행진’과 2023년 4.14기후파업, 그리고 탄소세 제정요구, 탈석탄법 청원, 기후악당기업에 대한 저항, RE100과 녹색금융을 통한 시장조정 등의 녹색사회권력의 활동은 기후위기·불평등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협동조합과 사회경제조직, 지역 풀뿌리 단체들의 활동은 대안사회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기후·환경단체는 탄소중립목표 후퇴, 4대강보 유지, 국립공원 파괴(설악산케이블카, 흑산도공항), 강원특별법, 제주2공항 등의 현안을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했으며,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정의로운전환운동을 하는 노조를 중심으로 녹색단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농업기본소득 운동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내년 총선과 미래의 녹색정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말해준다.

 

4. 정의당의 녹색정치

정의당의 강령과 총선과 대선, 지선의 공약을 하나로 묶어 정리하면 독일의 사회생태경제모델과 탈성장, 포스트성장모델에서 공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정책)을 많이 담고 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흩어져 있는 생태전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며, 이를 통해 ‘사회생태국가’로 나가기 위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의당은 기후·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산업혁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혁신가형 정부가 녹색산업과 녹색공공투자를 증가시키고, 주4일제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경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녹색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과 지역순환경제,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조직 강화, 마을커뮤니티 조성, 기후·먹거리·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업의 대전환, 광역별 에너지공사 건립, 1가구1태양광 시대, 노후주택 리모델링,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동네 만들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생물종다양성협약의 목표인 육상해상보호지역 각각 30% 확대를 비롯한 동물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 이행과정은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하며, 불평등과 차별을 완화시키는 것임을 밝히고, 불평등·기후·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탄소세, 사회복지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조세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정의당은 강령과 공약에서 생태전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활동을 통합적으로 묶어 「사회생태국가」 등과 같은 사회전망을 전면화하고 의제화하지 못했다. 정의당 내 녹색역량 취약성은 소수정당이 가지고 있는 인원과 재원의 문제와 함께 ‘녹색을 한 부문’으로 인식하는 경향 때문이다.

 

5. 정의당의 생태전환을 위한 실천과제들

1) 생태전환 목표와 3대전환

생태전환의 목표는 지구적 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좋은 삶‘이다. 이 지속가능한 좋은 삶은 인간과 비인간,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것이다. GDP중심의 생상제일주의와 공유자산을 개인이 소유하는 소유체계를 균열시키기 위해서 「공동목표수립을 통한 공생전략」과 협동조합과 사회경제조직, 돌봄 등 「대안사회공간 확장전략」을 펴야 한다. 이 전략을 통해서 산업전환, 소비전환, 에너지전환 등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첫째 전환은 산업전환이다.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은 성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혁신가형 정부’가 중심이 되어 재생가능한 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자원순환, 친환경농업 등에 2030년까지 500조 원 규모로 집중투자하는 것이다. 녹색공공투자는 녹색금융,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녹색산업의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진성을 고려한 탄소세가 발의되어 있는데, 기업책임부담을 높이는 ‘탄소세 할부제’를 추가로 보완해야 한다. 초기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만큼, 탄소제로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도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건물과 노후도시지역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대응과 함께 독일 베를린 시와 같은 ‘주택 국유화’를 전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환은 생활공간과 소비의 전환이다. 건물 그린리모델링, 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안전한 먹거리, 탈플라스틱, 생활에너지와 물이용 요금 정상화, 수리할 권리, 대중교통과 자전거이용 등 소비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먹거리와 관련된 육류와 어류의 수입량이 철강수입량 수준에 달해, 식량자급과 함께 먹거리 문화의 변화가 요구된다. 자동자중심의 이동성을 낮추고 먹거리생산과 소비유형을 친환경으로 바꿔야 한다.

자동차 중심의 이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생활주변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태축을 형성하고 학교·광장·쇼핑·공원 등의 장소를 호혜적으로 활용하며 공공장소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정의당은 파리 15분 도시와 같은 대안지역 모델을 개발하고 실현해야 한다.

셋째 전환은 에너지전환이다. 재생가능한 에너지는 분권화·자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한전을 광역시도 단위로 지역에너지공사로 전환하고 1가구 1태양광, 마을 발전소 등을 확대하면서 태양발전소협동조합 등을 육성해야 한다. 윤석열정부의 기승전결 핵발전소 정책에 대해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며, 이를 내년 총선의 주요 이슈로 만들어야 한다.

 

2) 부문별 과제 (기후적응, 노동자, 농민)

기후·생태위기와 관련된 부문별 대응은 에너지, 산업, 건물, 폐기물, 산림, 생태계, 기술 등 다양하다. 본 글에서는 기후적응, 노동자, 농민 세 부문만을 다루었으며, 다른 분야는 별첨 대선공약 요약으로 대신했다.

첫째, 기후불평등 해소와 자치를 위해서 기후위기 취약성 분석을 통해 적응대책을 수립·강화해야 한다. 지자체는 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계획조례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인지예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실패한 성인지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재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둘째,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의 다중적인 성격(오염원인자이며 피해자)을 고려하여 산별녹색단협과 기업녹색단협을 실현함으로써 사업장과 지역의 녹색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는 노동자의 피해를 극복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폐업 및 한계기업에 대해 노동자소유기업 또는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녹색과 적색의 연대가 가능한 주요한 거점전략이다.

셋째, 농민, 지역소멸과 농협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생태전환 방향은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이고,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우선 소멸되는 농촌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기본소득(정의당 월 30만원기본소득 공약)과 호혜적인 협동조합의 복원을 위한 농협혁신 등이 필요하다.

 

3) 정의당 15분 도시 사례 만들기와 지역순환경제

지역의 대안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생산제일주의와 자본주의체계를 전환하는 중요한 확장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확장전략과 공생전략을 동시에 달성해야한다.

생태전환을 위해서 정의당의 역량을 집중해서 ‘정의당 15분 도시’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노동,복지관련 위원회) 참여 등을 확대해야 한다.

실물경제차원에서 「지역거점기관」(공공,의료, 보육, 교육, 문화예술, 기후 등 관련 비영리기관)의 집합적 소비와 일자리보장체계를 만들고, 금융경제차원에서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고 일자리보장과 지역인재육성 등에 투자하는 지역순환경제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4) 지구적 연대

온실가스배출의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국제연대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유럽의 2050년 탄소제로 이행과정을 새로운 국가모델(포스트성장, 탈성장)과 연계하는 유럽 정당의 전략과 정책 모니터링과 교류, 둘째 동아시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류수 국제적 대응, 셋째 철새보존운동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5) 정의당 조직강화와 비상시국회의 제안

정의당의 생태전환을 위한 과제들을 위해서, ① 기후·생태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녹색당, 진보당 등에 (가칭) 기후·생태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하고, ② 대안사회모델 구축을 위한 ‘생태전환모델 포럼’을 만들 필요가 있다. ③ 그리고 정의당만의 집중 현안으로는,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소각장 건설 중단과 재활용정책 확대를 제안하며, 서울 마포, 고양시, 세종시, 목포시, 양산시 등의 소각장 건설 활동과 수도권매립지 기간 연장(인천, 경기, 서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지역시도당 중심으로 ‘소각장건설중단과 자원순환구축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④ 대안사회확장을 위해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시도당 관계자와 당원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조직위원회’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서 ‘농민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6. 나오며

터무니없는 불평등과 기후위기는 생산제일주의와 소유체계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위기에 대한 인류의 공동인식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게 하였다. 이 공동의 목표는 지구적 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좋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다.

정의당은 세계경제규모에 맞는 지구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좋은 삶’을 위한 「사회생태국가」 ‘전망’을 전면화하고 의제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사회확장전략’과 ‘공동목표수립을 통한 공생전략’으로 좌우를 넘고 녹색과 적색을 넘어 무지개연대를 구축해 성장을 넘어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좋은 삶’으로 나가야 한다.

10년 안에 1,000년의 지구역사가 결정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절박함은 터부니 없는 불평등과 기후·생태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1. 배경과 목적

성인 1인당 전 세계 부는 현재 약 77,000 달러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렇지만 인류의 절반이 여전히 하루 5.5달러(년 2008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세계 상위 1%의 지난 2년 동안 수익이 하위 90% 전체 수익보다 6배 이상 많으며, 펜데믹 이후 늘어난 부의 63%를 상위 1%가 독식하고 있다.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2023년 3월,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도 높아질 시점이 2030~2052년에서 10년 앞당겨졌으며, 지구 생태계가 회복불가능한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자연기금(WWF)이 2022년 3월 발표한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야생동물 개체군의 상대적 풍족도는 평균 69% 감소했다.

대량생산·대량소비하며 공공의 자산을 개인이 소유하는 생산제일주의에서 불평등과 기후·생태위기는 필연적이다. 생산제일주의에 근거한 생산의 배분이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한, 부의 평균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을 수량화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전환 없이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에 기반한 기술로 지속불가능한 지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종말론적 믿음과 함께 가장 절망적인 신호이다.

이 터무니없는 평균주의와 절망적인 신호는 대한민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자본과 정부는 국제적인 약속인 파리협정과 생물종다양성협약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탄소배출감축량은 감소시키고, 도로·교량·공항·케이블카·이용자 없는 센터 건설이 지역발전인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토목건설사업에 집중한다. 경제규모 세계 6위권인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소득·자산·삶의 질과 관련된 불평등의 결과는 10여 년 넘게 세계 최고의 산업재해와 자살율, 노인빈곤율, 저출산율로, 청년층의 지역이탈과 지역의 초고령화 등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여 년 안에 1,000년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기후·생태위기의 절박함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과 자연의 가치가 화폐로 수량화되고 부의 양에 의해 평가되는 시스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망과 실천과제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지구적 한계에 근거해 호혜적인 사회생태경제체계하에서 ‘지속가능한 좋은 삶’을 추구하는 ‘사회생태국가’이다. ‘사회생태국가’는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대안사회세력을 확장하는 생태전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당은 생태전환의 전망과 실천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행할 것인가. 정의당의 역량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외적으로 공고히 형성된 GDP중심의 생산제일주의를 극복할 만한 사회적 생태전환 논의가 광범위하게 형성·조직화되지 않았고 사회세력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기후·생태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생태경제 대안모델에 대한 논의와 정책은 이제 막 발걸음을 시작한 정도이다. 이러한 질문에 포함된 생태전환의 방향, 서사, 정책과 지표, 공통의 목표, 거버넌스, 차이를 해소하는 방법과 우선순위 재설정에 대해 답하면서 정의당이 수립해야 할 전망과 이행할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발제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장 배경과 목적”, “2장 생태전환”에서 사고전환을 바탕으로 공간확장전략과 공생전략을 제안하고, 성장에서 지속가능한 번영, 즉 지속가능한 좋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생태전환 방향으로 제시했다. 3장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생태전환을 위한 기후정치의 현주소와 정의당의 녹색정치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정의당의 생태전환 비전과 3대 전환(산업, 소비, 에너지)을 제시하고, 부문별 과제(적응대책, 노동, 농업), 정의당 15분도시와 지역순환경제, 지구적 과제를 제안했다. “5장 나오며”에서는 방향성과 한계를 정리했다.


2. 생태전환의 방향

생태전환을 위한 첫 번째 질문은 “기후·생태위기와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생태전환의 방향은 무엇인가”이다. 그리고 이에 답하기 위해, 중대한 사고전환에 기반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자연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 이 유한성을 인정하는 것은 자본이 무한증식하여 무한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지우는 것에서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은 무한하다고 믿으며, 지난 200년간 보여준 기술혁신이 자원고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대량생산·대량소비를 유지하는 성장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신화’가 된다. 이 신화는 능력에 따라 부가 마련될 것이며, 덜 부자인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것이라는 믿음(능력주의와 낙수효과)을 만들어 낸다.

기후·생태위기와 터무니없는 불평등은 기술낙관주의에 근거한 생산제일주의의 결과물이다.

 

가. 사고전환

기후·생태위기를 체감하는 정도가 지정학적 차이로 인해 다르게 전달되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침몰하는 투발로와 몰디브 등에서 느끼는 위기 체감과 극한기후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유럽 국가의 체감은, 4계절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기후위기의 체감과 완전히 다르다. 이런 체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후·생태위기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형성되었고 공동의 목표가 마련되었다. 인류가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기후·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50년까지 지구적 목표 1.5도를 수립·실현한다는 30년간의 긴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생산제일주의로부터 순간적으로 단절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생산제일주의와 일시적으로 공생하면서 대안사회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변화하지 않는 ‘공동의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이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안사회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1) 대안사회공간 확장 전략 : 단기주의에서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정책으로

기후위기라는 종말론적 위기감이 국제적인 연구와 유엔의 합의에 의해 확인되면서 30년 뒤인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긴 목표지점이 생겼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수립과 이행, 2050년 온실가스배출제로라는 국제적 협약이 그것이다.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이면서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등으로 인해 국가별 온실가스감축 목표 수립과 실행이 불명확하지만, 미래세대와 비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지구 공동의 목표가 만들어졌다. ‘지구정치’ 관점에서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강력한 목표에 합의한 것은 최초이다.

그러나 기존 정치·경제·생활체계에서 단기적이고 일국적인 목표를 넘어서는 것은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주기는 4년(연임 8년), 5년이고, 정부는 5년(중기재정)과 10년 기본계획 단위로, 기업은 1년 주기로 움직인다. 불평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저소득 노동자와 시민들은 1개월(소득) 단위로 생활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의 복지정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자연은 무한하고, 인간중심적인 사고에서 만들어진 대량생산·대량소비체계와 경쟁 중심의 생산제일주의는 30년이라는 ’장기목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업의 평균 수명이 15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런 단기적인 운영체계에서 2050년이라는 장기목표는 현실감이 떨어진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된다.

기후·생태위기와 불평등 극복은 단기적이고 일국적인 정책목표(시간공간지평)에서 벗어난 다양한 기간과 지구적 정책목표를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안사회세력들은 생산제일주의와 현 소유 체계에 의해 지배받는 시장과 국가를 우회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 확산, 협동조합과 노동자소유기업의 강화, 지역순환경제 등을 통해 대안사회세력의 공간을 확장하는 「대안사회확장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2) 공생전략 : 지구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해야

생산제일주의와 소유체계에서 발생되는 기후·생태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지평을 확대헤야 할 뿐만 아니라, 지구적 한계를 고려하여 시장·국가·시민사회·공동체 등의 다중적인 소유체계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공동의 우선과제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토목건설 중심의 토지지대 축적, 무역의존도가 높아 국제분업체계에 민감한 경제체계이다. 그리고 권위적인 국가 주도의 불균형성장전략으로 세계 6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또한 한국전쟁의 트라우마와 분단국가라는 냉전의 산물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에서 다중적인 소유체계와 대안적인 공동목표 수립은 쉽지 않았으며, 쉽지 않을 것이다.

성장주의와 대안사회세력들의 힘의 관계는 더 암담하다. 기업은 단기이윤에 집착하고, 관료들은 성장을 위해 기업의 탄소배출과 화학물질관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완화시키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상속세, 법인세 의 조세체계를 완화시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예산을 축소시킨다. 시장실패와 국가실패를 감시하고 조정해야 할 대안정치와 시민사회의 세력과 노동조합은 취약하다. 그리고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돌봄경제, 노동자소유기업 등이 차지하는 사회경제 규모와 조직 또한 취약하다. 또한 녹색가치를 표명하는 정치세력인 정의당, 진보당 등은 국회에서 소수이며, 생태전환을 목표로 활동하는 녹색당은 원외정당이다. 지자체의 의회권력 진출 또한 유사하다. 2019년 전후로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졌지만, 기후·생태분야와 포스트성장, 탈성장, 공유 및 돌봄경제 등을 포괄하는 연구자와 연구소 등 연구기반 또한 취약하다.

상위 1%가 부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부에 기반한 정치사회경제문화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장 중심의 기업·관료·정치인·법조인들과 비교해서 대안사회세력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후 10년 기후·생태위기 대응에 의해서 1,000년의 기후환경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절박함과, 높은 산업재해와 노인빈곤율, 자살률 등에서 확인되는 터무니없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열망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한다.

기후·생태위기의 근본원인이 공유자산을 기업이 사유화하고 대량생산·대량소비하는 자본주의체계의 1차 책임이 기업에게 있다고 해서, 관료집단이 정책을 후퇴시킨다고 해서, 이들의 개량적 조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업 해체와 기업의 선한 의지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정부를 해체하거나 관료들이 공공선에 입각한 정책을 전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대안사회세력은 오염자부담의 원칙과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에 입각해 공동의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이 공동의 목표는 우선적인 투자와 정책에 대한 합의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이후 단순한 정치적 변화에 따라 수정되지 않아야 한다. 공동의 목표는 시장의 가격조정과 정책조정, 시민참여와 감시, 협력과 거버넌스라는 방법을 통해 이행되어야 한다.

이 공동의 목표는 정치연합과 이념적 지향성을 넘어 관철되어야 한 다. 독일, 핀란드 등 사민주의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후·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정책들은 바뀌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무상급식처럼 말이다.

공동의 목표수립과 이행은 생산제일주의와 현 소유체계 안에서 시장과 정부를 통해 대안사회권력을 강화하고 결국 생산제일주의와 불평등한 소유체계를 극복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나. 생태전환 방향

1)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후퇴와 윤석열정부의 거대한 퇴행

식민지를 두지 않고, 식민지 경험을 한 국가 중에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전쟁 이후 보여준 불균형발전모델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 학습해갔다.

한국 경제성장 요인으로 높은 교육 투자, 권위적국가주도의 정책 추진, 높은 저축과 선택(대기업) 투자, 기술추격(2인자전략), 미국 원조와 지원, 남북지정학적 조건, 가족주의, 강한 문화적 동질감, 지역불균형전략 등 다양하게 제시된다. 요인의 강조점에 따라 유교자본주의, 권위적 자본주의, 신식민지국가, 불균형발전전략 등 다양하게 규정되었다.

한국경제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비교우위론에 근거해 농업을 희생시키고, 토목건설을 통해 대기업들이 지대를 축적했다. 내륙에서는 도로와 교량 건설을 중심으로, 도시 및 거주지역은 고층아파트와 대단지를 중심으로, 연안에서는 갯벌매립과 방파제와 항만 건설로, 하천에서는 제방과 저수지·댐 건설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지대를 축적했다. 대기업과 지역중소기업의 지대축적을 위한 토건국가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기후·생태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제안되었던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GDP중심 성장의 하위도구로 전락한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넘어선 포스트성장, 탈성장 등에 대한 국내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국제적으로 기업친화적이고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받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김대중정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었고, 노무현정부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기업친화적이고 성장 중심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저탄소·녹색성장(이명박정부), 그린뉴딜(문재인정부)과 탄소중립녹색성장(문재인 및 윤석열정부)의 하위개념으로 더 후퇴하였다.

기후·생태위기에 근거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비전과 정책은 윤석열정부 들어 더 후퇴했다. 지난 3월 21일 윤석열정부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23~42)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 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4.5%에서 11.4%로 축소하고 불확실한 기술과 해외감축에 의존하는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원전은 2030년까지 32.4%로 목표를 확대했다. 윤석열정부는 설악산케이블카·제주2공항·AWP풍력발전 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켰고, 흑산도공항건설을 위해 공원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지하였다. 환경영향평가와 백두대간보호 관련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전면제정을 추진하고. 4대강 녹조에 따른 농작물 유해성 저평가와 가뭄해소를 위한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 활용계획을 발표했다. 효과 없다고 확인된 가뭄대책들인 지역 중심 중·소규모 댐 개발,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확대 등 신규 수자원 개발, 해수담수화 시설 건설,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서울 강남역·광화문)과 홍수조절댐(포항 냉천)건설 등을 발표했다. 대형토목건설을 부활시킨 것이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기초적인 환경정책마저 후퇴한 것이다. 거대한 퇴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퇴행에 대해 한국환경회의 및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민간위원들이 환경부장관 사퇴와 협의회 참여중단 선언(2023.4.5.)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 못하다. 최근 환경회의 소속 단체들은 총선과정에서 정책제안과 같은 감시를 넘어 반기후, 반생태 국회의원들을 낙선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기후악당, 노동악당 등의 퇴행적 행태는 사회적 갈등만을 증폭시킬 뿐이며, 현세대의 무지와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성장에서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유례없는 자본주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토마 피케티의 주장은 보수 주류경제학자들 또한 수용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조차 자본주의가 세습사회로 전락하고 재봉건화 등의 문제가 있다며 포용적자본주의,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등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기후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과 성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사회·환경·경제)을 뛰어넘기 위한 포스트성장, 탈성장 등 생태전환에 대한 논의는 국내와는 다르게 유럽과 미국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성장의 느낌을 주는 발전 개념 대신에 지구적 한계를 고려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번영’ 개념을 사용한다.

생태전환의 방향은 2023년 5월(15~17일)에 개최된 ‘성장을 넘어’(Beyond Growth)라 국제회의의 내용에 집약되어 있다. 생산제일주의, GDP 성장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개최됐으며, 이는 2018년 지구적, 인간적 한계를 인정하고 성장의 방향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포스트 성장’ 국제회의 이후 활동성과를 종합한 것이다. 이 회의는 유럽위원회관계자 8명, 전문가 129명이 참석하여 발표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이 회의의 목표는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포괄적인 거버넌스 틀을 기반으로 논의해 ‘유럽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정책을 공동으로 만드는 것”이다. 주최측은 유럽연합의 기존 정책 결정에 도전하고 GDP 성장이라는 사회 목표를 전반적으로 재정의하는 번영 모델과 실질적인 정책, 새로운 연대 등을 제시하였다.

개막총회에서 ‘성장의 한계 :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질문하고 그 경로에 대해 8개 패널을 구성해 논의하며, 폐막총회에서 “목표 변경: GDP 성장에서 사회적 번영으로”라는 제목 아래 결론을 내렸다. 이 회의는 GDP 성장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 번영의 재정의를 제안하였다. 유럽의 미래 적합 경제 설계에 대한 통합된 사회 생태학적 접근 방식, 즉 환경 전환과 사회적 웰빙을 결합한 번영을 제안했다. 또한 번영으로 나가기 위한 경로와 내용들이 집중패널토론을 통해 논의되었다.

집중패널토론에서 성장주의를 넘어 번영으로 나가기 위한 서사를 이야기하고 (패널1), 유럽을 넘어 지구적 연대 (패널 2)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정책 (패널3),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실현을 위한 보편적 기본서비스 (패널4), 성장에 의존하는 복지국가를 넘어 성장 없이 복지를 조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사회생태국가(패널5), 생태 및 사회 정의의 수단으로서의 과세 (패널6), 돌봄경제 실현을 위한 (성)차별 정책 폐지 (패널7), 성장에 대한 노동 중독을 끊기 위한 주 4일근무 (중패널8)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생태적 한계와 양립할 수 있는 에너지 부문을 구축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패널9), 포스트성장경제에서 공정하고 사회적이며 친환경적이고 자율적인 디지털 미래 구축 (패널10), 지속가능성 문제를 기업의 비즈니스 행동에 통합하는 방법 (패널11), 성장을 넘어 웰빙 해양경제를 만들기 위한 틀, 푸른 도넛에 대해 (패널12) 논의했다. 또한 자연을 수리하고 복원하는 생물종다양성에 가격을 부과하는 것의 적절성 (패널13), 인류세에서 순환세까지 : 지구 한계에서 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한 방법 (패널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의 평가방법 (국내총생산이 아닌 빈곤감소 등) (패널15), 사람과 지구의 웰빙을 위한 식품과 영양의 재설계 (패널16), 성장을 넘어서는 페미니스트 재정정책(성인지예산)에 대한 도전 (패널17), 사회 및 환경지표 통합에 따른 회계의 변화 : GDP 지표 너머 (패널 18), 탈성장을 위한 금융시스템 (패널19),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틀 (패널20)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한 내용은 포스트성장, 탈성장의 최근 이론과 실천들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들이었다. 우리는 국제회의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유럽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유럽의 탄소국경세와 같이 타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지구적 연대를 구축해, 광범위하고 더 빠르게 대안사회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가 생산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 환경·지리·역사·문화·가치·정책 및 우선순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수용하면, 표준주류경제모델과 같이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단일 경제 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경제가 단독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경제는 경제를 구성하는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들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경제는 ‘민주적 사회의사결정’ 과정의 영역이 된다.

그리고 전통적인 기업과 국가 소유는 더 민주화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노동자소유기업 등 새로운 소유체계가 확산된다. 공공의 자산을 사용하는 공유체계도 확산·강화된다. 이 지점에서 기술낙관주의와 효율성에 기반한 생산제일주의 대신 새로운 사회생태경제 대안 모델, 포스트성장, 탈성장 등의 대안사회가 시작된다.

대안사회를 위한 실천은 생산제일주의라는 현 체계의 틈을 만들어 낼 것이고, 공동의 목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달성할 것이다.

이 대안사회는 지구적 한계 내에서 녹색산업·금융확대, 지속가능한 소비, 에너지전환,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보장제 확대, 화폐적 가치로 평가되지 않는 돌봄의 재구성,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의 결과로 만들어질 것이며 기업·국가·협동조합·노동자소유기업 등 다양한 소유체계가 공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생활공간에서 여가·교육·문화·산책과 휴식·공유 및 재사용·생물다양성 등을 누릴 것이며, 강한 연대감을 통해 ‘지속가능 한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3. 한국사회 생태전환을 위한 정의당의 녹색정치

가. 기후정치의 현주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후·생태위기 극복의 필요성에 대해 80% 이상이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거의 마지막 순번이 된다.

이것은 국민들의 경제적 조건이 위태롭기 때문에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체감하지만 실천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생태전환을 위한 녹색정치의 한계와 과제를 보여주는 간접지표다.

지구 중위도에 위치해, 사계절을 체험하고 몇 년 단위로 태풍과 폭염·폭설과 같은 극한기후를 체험하는 우리는 북반구에 위치해 극한기후가 강해진 유럽이나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잠식되는 국가와 같은 위기의식을 가지지 못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체감을 속담에 비유하자면 ‘서서히 뜨거워지는 솥단지 안의 개구리’와 같다. 불꽃과 맞닿은 솥단지 바로 위에 있는 개구리와 물 표면에 떠있는 개구리는 물이 뜨거워지는 속도의 차이를 다르게 느낀다. 그리고 물이 뜨거워져 뜨거운 물이 위로 상승하고 차가운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순환이 시작될 때 물 표면의 개구리는 따듯해진 물을 온천수로 착각한다. 저 아래에서 뜨거운 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말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을 넘어 지구적 책임과 생태전환을 위한 실천을 이끌어내는 것이 한국 녹색정치의 핵심과제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연도별 탄소배출량은 세계 7위 내외이며, 맥킨지&컴퍼니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의 탄소중립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인당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세계 평균치(7.3톤)의 두 배가 넘는 15.5톤이다. 또한 그린피스 자료에 따르면 누적탄소배출량은 세계 17위이다.

유럽 국가에서 극한기후는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대응의 필요성을 각인시켜주었다. 2021년 사민·녹색·자민당 연정에서 형성되고 있는 사회생태경제모델을 보면, 유럽의 기후·생태위기 대응은 기존보다 더 급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따른 에너지위기에 불구하고 독일은 지난 4월 15일 원전제로를 달성했다. 사회생태경제 대안모델은 독일의 중소은행에 기반한 지역순환지원과 일자리, 돌봄 등과 연계되어 있다.

탄소국경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SG, 그리고 탈석탄과 탈핵 그리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단순히 환경과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 연정과 웰빙국가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사회경제 축에서 형성된 복지국가를 넘어, 삶의 질을 우선하고 기후·생태위기라는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체계’와 ‘다양한 소유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나. 우리나라 녹색운동과 정치

1) 기후운동과 9.24기후정의행진과 4.14기후정의파업

기후운동의 경우 2019년 년 전후로 급격하게 성장한다. 환경운동진영에서 기후관련 전담부서 등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기후위기비상행동,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청년기후긴급행동, 6대종단의 종교인 활동, 청소년, 노인 등의 기후단체 등이 만들어져 이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통합수리모델을 통한 탄소중립과 관련한 시나리오 분석은 시민단체 가운데에서는 외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린피스와 기후솔루션이 하고 있으며, 녹색에너지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넥스트그룹·아고라가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9월24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하는 기후정의행진에 3만5천여 명의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다. 남녀노소의 연대물결은 남대문에서 서울시청까지 이어졌다. 생활협동조합, 농민단체, 기후·환경단체, 대안교육단체, 사회경제기업, 사회단체, 공동체운동, 연구공동체, 발전노조 등의 회원들과 종교인 등 개인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의 구호는 자본주의 성장체계의 전환과 기업과 정부의 반기후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었으며, 안전한 먹거리와 급식, 공장식 축산업과 산업형 수산업에 의한 육식의 종식과 채식, 석탄화력발전 폐쇄와 일자리 보장, 청년·청소년과 성소수자의 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아이를 안고 온 부모는 미래세대 권리 그 자체였다. 그러나 기후정의행진의 선언내용은 포괄적인 수준이었다. “첫째,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를 종식한다. 둘째, 모든 불평등을 끝장낸다. 셋째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는 더 커져야 한다.”

광화문-조계종-롯데백화점-남대문으로 이어지는 행진 동안 풍물과 드럼이 어울리고, 힙합 등 다양한 음악들과 구호들이 무지개처럼 퍼졌다. 녹색세력들의 다양한 성과가 집결되는 순간이었다. 독자적인 조직력을 가진 발전노조 노동자들 5천여 명이 민주노총 집회를 마치고 참여했다. 이들의 구호는 간단했다. 정의로운 전환이었다.

정의당의 당원과 당직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녹색당의 깃발도 있었다. 그렇지만 정의당은 녹색정치의 중심이 아닌, 1/n 로 참여했다.

정의당은 느슨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참석한 3만 여 명과 조직된 발전노조의 5천 여 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야 할까.

2023년 4.14 기후파업 집회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이루어졌다. 3천여 명이 참여하여 2대 방향, 6대 핵심요구, 13개 영역별 구체투쟁요구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914기후행동에 비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담겨져 있다. 평일이라는 조건과, 계획단계에서부터 주요환경단체가 불참한 사정 등에 의해 참석자는 9.24의 1/10수준이었다. 정의당은 공동집행위원장을 맞았다.

2대 방향은 “① 기후정의를 향한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 ② 자본 이윤축적을 위해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춰라!”였다. 6대 핵심요구와 13개 영역별 구체 투쟁요구에는 전통적인 환경 현안(생태계, 녹색교통, 기후위기, 난개발, 토목건설사업에 의한 생태계 파괴, 농업복원 등)과 동물복지와 기후 관련한 정의로운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자본주의 문제를 명확히 했지만, 생태전환의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탈자본 이후의 포스트성장, 탈성장, 사회생태국가와 같은 사회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9.24기후행동과 4.14기후파업은 기후·생태위기에 대한 흐름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전환과 대안사회의 모습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3만5천여 명이 속한 풀뿌리단체들과 자본주의 체제 전환의 주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정치적 성향은 좌에서 우까지 다양하며 무정부주의자부터 탈정치세력까지 다양하지만, 이들은 지구정치라는 공동의 목표에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 환경운동

전국에 50여 개 지역조직을 가지고 있는 환경운동연합과 생태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녹색연합, 생태지평, 환경정의, 녹색교통, 여성환경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단체들은 각각 부문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은 2000년 초반 녹색당 건설과 관련한 활동을 끝으로 조직적인 녹색 정당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활동가 개인 수준에서만 정당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운동의 주요 정치전략은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에서 정책협약과 평가를 통해 친환경후보 및 반환경후보를 선정하고 감시하는 운동이다. 그리고 각 단체의 의제와 관련하여 국회. 지방의회와 협력과 갈등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 해수부 등 정부와는 거버넌스를 형성해 활동하고, 주요한 환경파괴사업에 대해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윤석열정부의 거대한 퇴행으로 인해 거버넌스가 붕괴되었다고 판단해 정책협력을 중단한 사항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토목건설사업(공항건설, 케이블카 등)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활동가들의 집단토론회가 열렸으며, 각종현안에 대한 개별대응에 한계가 있어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그리고 총선과 관련하여 정책협약과 감시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낙선운동과 같은 적극적인 시민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3) 협동조합과 농협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에 따르면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농협중앙회를 비롯하여 수협·신협 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이들 중앙조직 산하 단위조합 수는 약 6,300개이고, 개인 조합원 수는 17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국민의 약 40％가 각종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통계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농협, 수협, 신협을 협동조합으로 포함하지 않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 기획재정부가 진행한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2022.4)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협동조합 설립 수는 1만9,429개, 조합원 수는 49.3만 명, 협동조합 총 피고용자 수는 5만4,154명이다. 협동조합의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등 최약계층 고용 규모는 2만7,727명(피고용자수의 약 50%)이다. 평균매출액은 3.0억 원이고 자본은 0.6억 원으로 영세하다. 운영률은 49.5%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전체 협동조합 중 조합원 수 10명 이하 조합이 60.2%, 자산 1억원 이하 조합이 57.6%에 달한다. 연합회 가입률과 운영률 역시 각각 16.3%·37.5%에 그쳐 협동조합 연대·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 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들에 적용되지 않고 있어 ‘기본법’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별법상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업 및 보험업의 원칙적 허용과 상법과의 관계 정립, 감사연합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012년 3월 농협중앙회는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신용부문(금융사업)과 경제부문(농수산유통과 판매)을 분리하였다. 신경분리로 출범한 NH농협금융그룹은 2021년 현재 9개 자회사로 구성된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했고, 순이익 규모 2조원을 돌파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3대 금융그룹이 되었다.

농민 협동조합 역할과 금융업을 함께해온 농협은 협동조합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운동은 농협의 재구성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협의 개혁은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의당이 제안하는 지역공공은행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4) 사회경제조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회적경제를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원리로 운영되는 경제영역이다.

올해 4월18일 유엔은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유엔 결의안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과 각 지역별 적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과,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의당 등에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따른 사회경제조직은 사회적기업, 농협·신협 등과 같은 협동조합, 자활기업,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보면, 22년 9월 82차에 걸쳐 총 4090개 사회적기업을 인증했으며, 3,436개가 활동 중에 있다. 이중 영리단체가 총 2727개(79.4%) 비영리단체 709개 (20.6%)이다.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로 보면 일자리제공형이 2,284개(66.4%), 지역사회공헌형 288개(8.45), 사회서비스제공형 263개(7.7%) 등이다. 서비스 분야별로 보면 기타 1946개(56.5%)이며, 문화예술 342개(10%), 사회복지 140개(4.1%), 간병가사지원 107개(3.1%), 보건 19개(0.6%), 보육 15개(0.4%)이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매우 영세하고 운영기간도 짧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조직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통합적인 기본법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3.5 현재 국회에 사회적금융까지 포함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해 5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고, 2023년 3월 경제재정소위에서 축조심사가 진행된 상황이다. 정의당에서는 장혜영의원이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5) 지역 환경운동과 생태도시

전국적으로 수 만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사회경제조직이 다양한 운동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번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인원이 적고, 자본과 활동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상적인 의회정치와 결합력이 높은 편은 아니며, 규모가 작은 단체일수록 그렇다. 또한 지방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단체와 거버넌스를 통해 도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과 그 이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각각의 부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거버넌스가 형성되었다가 지자체장이 바뀌면 해체되곤 한다. 박원순 시장의 마을만들기가 오세훈 시장 들어서는 지워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 257곳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만들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점검하게 되어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단체장들이 제시하는 건강도시, 녹색행복도시, 관광도시, 생태도시, 15분도시 등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계획을 수정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사업이 토목건설과 연결되면, 지역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절차적, 내용적으로 강행된다.

2021년 4월 서울과 부산의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서 파리15분도시 계획을 표방하는 공약들이 발표되었다.  ▲주거지역에서 도보 10거리(약 500미터) 내에 다양한 생활SOC를 제공하는 ‘10분동네’ (김진애) ▲서울을 인구 50만명 기준, 21개 다핵으로 분산해 21분 이내 교통거리에서 직장·교육·보육·보건의료·쇼핑·여가·문화 등을 해결하는 ‘21분 콤팩트 도시’ (박영선) ▲도보와 자전거 등으로 생활, 일, 상업, 의료, 교육, 여가 등 6가지 필수 기능을 15분 안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부산 15분도시’ (박형준)를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위의 공약들은 파리15분 도시의 최종목표인, 파리 시내에 자동차를 없애고 모든 시민들이 걷거나 자전거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도로와 광장 학교를 공공공간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주민참여확대,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중요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현재 추진 중인 부산 15분 도시는 자동차로 15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 터널, 교량과 같은 시설을 만드는 토목사업으로 변질되었다.

지역시민사회의 역량이 높지 않으면, 생태전환사업은 토목건설사업으로 변형된다. 지방의회도 성장 논리에 갇혀 있으며, 의원 자체가 건설사업과 관련된 경우가 적지 않은 편이다.

지역의 토목건설기업과 정치권의 유착은 공항과 도로, 철도 건설이 속 지역 성장이라는 신화를 만들어 냈다. 그 결과 문화와 교육, 환경에 대한 투자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었고 지역소멸이 발생되었다.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주변화되었고 분권과 자치에서 멀어졌다. 수도권과 도시의 생활공간은 생물다양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공유의 공간이 아니라 상품화된 공간으로 변화했다.

문재인정부와 국민의힘이 함께 추진한 초광역도시정책과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는 토목건설 중심의 성장을 정치권이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시키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파리 15분 도시는 문재인정부 때 생활SOC정책으로 변질되었고, 정치권은 1/n도시를 공약화했다.

다. 정의당의 녹색정치

1) 정의당 녹색정치의 흐름

2003년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준)이 만들어졌고, 다음해인 2004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순환, 환경정의, 지속가능성’ 원칙을 중심으로 세운 ‘녹색나라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약속’이라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2008년 진보신당 창당 시 ‘보다 녹색으로, 보다 적색으로’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그리고 2014년 탈핵에너지전환 특위가 출범했으며,  2014년 ‘생태사회전환 포럼’ 등을 운영했다.

2015년 정의당 강령에 ‘생태 기반의 지속가능 사회’라는 비전을 담고, 2019년 기후정의운동과 함께 정의당에서도 기후정치 등의 활동이 증가한다. 2020년 총선 공약에서 한국사회 대전환을 목표로 제시한 ‘그린뉴딜’ 공약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 40% 상향 △2030년 1,000만 전기자동차 시대 개막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22년 대선과 2023년 지방선거에서 기후정의의 공약을 명확히 하였다.

그렇지만 정의당 내에서 아직 생태전환이 대안모델로 자리 잡지 못했고, 하나의 부문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2) 정의당 대선·지방선거 공약

정의당은 강령에서 ‘생태 기반의 지속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대통령선거 4대 공약 중 첫째 공약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노믹스’를 제시해 기후·생태위기에 대한 산업전환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지방선거공약에서 지구회복, 지역회복에서의 지역순환경제와 지역과 생활공간에서의 녹색전환을 약속했다.

흩어져 있는 공약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후·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산업혁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혁신가형 정부가 녹색산업과 녹색공공투자를 증가시키고 주4일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보장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녹색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과 지역순환경제, 마을커뮤니티 조성, 기후·먹거리·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업의 대전환, 1가구1태양광 시대, 노후주택 리모델링,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동네 만들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생물종다양성협약의 목표인 육상해상보호지역 각각 30% 확대를 비롯한 동물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 이행 과정은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하며, 불평등과 차별을 완화시키는 것임을 밝히고, 불평등·기후위기·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탄소세, 사회복지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조세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당의 기후·생태위기 관련 공약은 독일의 사회생태경제모델과 탈성장, 포스트성장모델에서 공유하고 있는 이행프로그램(정책)을 많이 담고 있다.

3) 정의당의 주요 녹색의제

정의당은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특별법, 정의로운일자리전환기본법 및 정의로운전환기금법, 탄소중립기본법, 탄소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수리할권리법, 탈석탄법,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특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집법,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설치 결의안 등 기후관련 법을 발의했다. 그리고 농어민수당지원법, 사회적 경제기본법, 소비자자생활협동조합법 등을 발의했다.

환경현안과 관련하여 4대강살리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및 흑산도공항 등 국립공원 보존, 가습기살균제 화학물질 안전, 제주2공항, 마포·세종·양산 등 소각장건설 반대, 공단지역 오염문제 등 다양한 의제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9.24기후행동 2023년 4.14기후파업 등의 연대활동, 충남·인천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정의로운 전환, 부산지역의 원전문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광주, 인천 등의 협동조합과 사회경제조직 활동, 인천의 주민참여예산 참여와 지역화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4) 정의당 녹색정치의 한계

정의당의 강령, 대선공약, 지방선거 공약이 급진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기후·생태위기의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의당은 왜 생태전환을 위한 정당으로 불리지 못하는가?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란 격언이 있다. 흩어져 있는 공약들을 취합하면, 생태전환에 필요한 기본정책은 얼추 다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하나로 묶어내어 탈성장, 포스트성장, 생태전환 등의 의제로 묶어내지 못했다.

이는 정의당 내에서 담론형성과 전략 및 이행과제를 구체적으로 도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를 대내외적으로 다시 세분화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외적으로 시민사회와 전문가 영역에서 생태전환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 생태전환 세력의 힘이 약하다는 것이다. 담론과 대안 체제에 대한 전망이 사라진 한국사회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망을 제시하고 주도해야 할 정당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생태전환에 대한 정책과제를 묶어 논의하고 세부이행방안을 만들지 못했다. 녹색정의위원회 등의 활동은 있었지만 현안 중심의 대응에 중점을 두었고, 대안체계에 대한 논의로 나가지 못했다. ‘공약’ 설계 당시 또는 이후에 현안대응으로 이행전략을 구체화하는데 역부족이었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소수정당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런 한계는 생태전환뿐만 아니라 노동, 복지 등의 분야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광역시도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기후위기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생태도시, 산업전환, 지역소멸극복, 공동체회복, 녹색금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환경부 정책 등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다. 민주주의 확산은 각 정치세력의 정책이 수렴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의지에 따라, 정책 운영방식과 결과물은 달라진다. 생태전환을 위한 ‘파리 15분도시’가 부산시의 토목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적 논의와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지만, 기반이 취약하다. 도시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기 쉬워지지만, 시장과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의 역할도 취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정의당 또한 그렇다. 정의당의 지방선거 공약은 시도당별로 도시규모와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공약과 이행전략을 발표한 곳이 많지 않다. 그리고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례와 사례들을 세부적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모아 전국화하지 못하고 있다.

생태전환과정에서 지구, 국가, 지역, 마을, 건물 단위로 세부화한 실천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기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시도당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소수정당의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 역량을 집중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전략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는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이다. 정의당이 10년 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만들어 낸 지역사례와 의제사례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초단체장을 당선시킨 지역과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동시에 있었던 지역, 당원이 집중적으로 있던 지역 등의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4. 정의당의 생태전환을 위한 과제들

본 장에서는 정의당이 세계경제규모에 맞는 지구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좋은 삶’을 위한 「사회생태국가」 등과 같은 ‘전망’을 전면화하고 의제화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정의당의 생태전환 비전과 3대 전환(산업, 소비, 에너지)을 제시하고, 부문별 과제(적응대책, 노동, 농업), 정의당 15분도시와 지역순환경제, 지구적 과제를 제안한다.

가. 정의당의 생태전환 비전과 3대 전환

1) 생태전환 목표

생태전환의 목표는 지구적 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좋은 삶‘이다. 지속가능한 삶이란 인간과 비인간,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것이다. GDP중심의 생상제일주의와 자연공유자산을 개인이 소유하는 소유체계를 균열시키기 위해서 「공동목표수립을 통한 공생전략」과 협동조합과 사회경제조직, 돌봄 등 「대안사회공간 확장전략」을 펴야 한다. 이 전략을 통해서 산업전환, 소비전환, 에너지전환 등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 전환과정은 자원의 이용축소와 순환, 노동시간의 단축(주4일), 자율시간의 확대, 지역에서 노동과 여가, 문화, 생물다양성 등을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의 확보를 포함하며, 노동자의 작업장과 지역의 녹색화, 농업의 재구축과 상호호혜적인 돌봄경제가 구축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역의 협동조합과 노동자소유기업 등 사회경제조직의 확산,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공공은행(사회연대은행) 건설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회적 평등을 확대하는 과정이다. 이 모든 것은 터무니없는 불평등과 기후·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다.

2) 산업 전환

정부주도의 녹색산업투자, 즉 산업정책은 정부의 귀환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대응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했듯이 기후생태위기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생태전환은 거시경제학적 접근차원에서 보면 사회생산체계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가) 그린노믹스

정의당은 대선에서 그린노믹스를 제1공약으로 발표하였다. 이 공약은 ‘혁신가형 정부’가 중심이 되어 재생가능한 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자원순환, 친환경농업 등에 2030년까지 500조원 규모로 집중투자하는 것이다. 녹색공공투자는 녹색금융,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녹색산업의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다. 에너지전환과정에서 30만 개 일자리와 그린리모델링으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산업을 재건하는 녹색경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재이용, 재생을 고려한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탄소배출산업에 대한 지원 및 세금감면의 축소, 녹색금융과 보조금 등을 통해 탄소중립 유도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자원배분과 시장조정방식으로서 탄소세와 역진성 해결을 위한 배당 등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틀은 이명박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에 녹아 있었으나 이명박정부의 정책에서는 시장에 맡기는 수준에 머물렀다.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은 기업친화적인 관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윤석열정부는 산업분야 탄소배출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퇴행하였다.

나) 탄소세도입

강한 정부의 귀환을 만들어야 한다. 탄소세에 대한 논의는 교통에너지세를 일반소비세로 바꾸는 수준에서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으며 용역을 완료한 상황이다. 정의당은 2013년 탄소세를 처음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지되었고, 2021년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안(탄소세)를 발의하였다. 탄소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탄소세는 탄소배출 기업과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이때 발생되는 역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당조항을 두었지만, 기업의 책임성보다 낮게 부과되는 요율 부문은 포함하지 못했다.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세율이 높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세 할부제’를 도입해야 한다. 탄소세 할부제는 초기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 만큼, 탄소제로를 달성한 이후에도 탄소세를 내게 하는 것이다.

다) 그린리모델링확산과 주택국유화

건축 그린리모델링과 노후지역 그린리모델링 대책과 함께 독일 베를린 시와 같은 ‘주택국유화’를 전면화할 필요가 있다.

2023년 현재 자산거품이 빠지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특히 갭투자로 인해 자산거품에 의한 깡통전세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깡통전세 해결을 위해 윤석열정부조차 민간인 간의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정부의 주택매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깡통전세(보증금 미반환 주택)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주장에 한정하지 않고, 주택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독일 베를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국유화’를 전면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국유화 제안과 함께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을 현행 15~35%의 범위를 과감하게 높이는 방안 및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노후도시 정비과정에서 공공건물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라) 폐업 또는 전환하는 기업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기(탈석탄법),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석유화학산업의 전환은 1차적으로 실업에 의한 노동자의 피해와 지역 경제의 위축을 낳는다. 산업전환을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GDP 감소분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이다.

폐업 또는 전환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노동자가 오염제공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다중적인 성격을 담아내는 정책과 거버넌스는 형성되지 못했다.

전환대상 산업의 다중성을 보자. 우선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많은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높은 이윤을 만들어 냈고,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하청부문 제외)을 받았다. 동시에 자신들이 만들어 낸 오염물질에 의해 자신들의 생활공간이 위험(공단지역의 대기오염)에 처했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과 건강권이 일상적으로 충돌하였으며, 산업전환시기에 노동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 노동권의 침해는 기업의 이윤율 저하에 따른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결과가 지역사회와 국가, 지구와 충돌하여 발생되는 구조조정이다. 이는 기업도시(산단지역 등)에서 산업전환에 임해야 하는 기업과 노동자의 다중적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지역오염의 주범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다중적인 책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산업전환(정의로운 전환)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배출저감과 함께 회색도시를 녹색도시로 바꾸는 거버넌스 도시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의 녹색투자와 정의로운 전환으로 유도하기 위해 RE100 확산 및 녹색금융 강화, 연금의 녹색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대안사회 공간확장전략으로서 노동자협동조합, 노동자소유기업 등에 대한 법개정과 대응이 필요하다.

3) 생활공간과 소비의 전환

탄소중립분야에서 폐기물, 건물, 먹거리 등 영역은 대량소비와 연계되어 있다. 그린리모델링, 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안전한 먹거리, 탈플라스틱, 생활에너지와 물이용 요금 정상화, 수리할 권리, 대중교통과 자전거이용 등은 소비체계의 전환 문제이다. 그리고 먹거리와 관련된 육류와 어류의 수입량이 철강수입량 수준에 달해, 식량자급과 함께 먹거리 문화의 변화가 요구된다.

자동차 중심의 이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생활주변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태축을 형성하고 광장·공연장·쇼핑 등의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파리 15분 도시와 같은 대안지역 모델을 개발하고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농업을 도입하여 도시의 먹거리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농업은 농촌지역이 생산하고 도시로 이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상승분의 조정, 직거래 확대,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등의 우선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에너지자립과 같이, 도시텃밭을 넘어 도시생태농업(도시공유지 확대, 옥상밭, 수경재배 등)으로 확산해야 한다. 도시생태농업의 도입은 먹거리뿐만 아니라 도시 내의 공유지 확대, 농산물 이동의 최소화,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토지의 증대로 도시홍수와 도시건조 예방, 도시의 미세먼지 차단, 도시미세기후 조절 등으로 이어지고, 도시를 녹색화하며 시민의 건강권과 여가권을 확대할 수 있다. 도시에서 대안사회 공간확장전략 중의 하나가 도시농업면적과 생태축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생전략이기도 하다.

4) 에너지 전환과 탈핵정치

재생가능한 에너지는 분권화와 자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반면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중앙집권적이며 핵발전소 주민과 송전탑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위험 불평등을 낳는다.

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현재 국내 풍력은 대규모로 형성되고 있으며 기존 송전망의 활용과 새로운 송전망 체계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 풍력발전은 대기업(메킨지 투자 등)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풍력 에너지원의 지역공공화는 간단하지 않다. 한전을 광역시도 단위로 지역에너지공사로 전환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도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 체계이지만, 아직 태양광발전의 도입 속도가 느리고 시장 규모가 작다. 태양광산업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기 전까지 국가와 지방정부의 집중투자와 태양광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등의 확산이 필요하다.

도시에서 1가구 1태양광, 마을(아파트)태양발전소 등의 건설은 도시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중장기전략이다. 최근 태양광 보급 확대로 여름철 전략피크가 2시간 늦춰지고 대규모 정전 위험성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농어촌의 태양광 주민수용성 논란은 입지 선정과 농어민 주체에 대해 정책이 잘못 설계되고 농어촌의 농기계 장비에 대한 전기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적은 예산으로 쉽게 확산시킬 수 있는 전기 오토바이 보급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것과 유사하다.

에너지의 자립은 농작물 생산·유통·관리에 들어가는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전기요금이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불평등과 공공화전략(에너지요금 동결)과, 낮은 가격으로 인한 무임승차 인식 전환전략(에너지요금 인상)이 상충하고 있다. 정의당 내에서도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필자는 낮은 전기료는 산업(제조, 철강, 석유화학, 농업 등) 육성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산업요금을 인상해야 하며 생활요금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계절을 경험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후생태위기를 체험하는 가장 큰 지점이 에너지요금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무임승차 인식 전환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생활에너지요금 인상은 누진적 체계를 세분화해서 저소득층에게는 지원을, 그 이상에게는 누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발전사 등의 초과이윤에 대한 관리대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신망’ 유지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내고 있는 스마트폰 통신료 인하와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국가가 조정하고 에너지요금을 인상하는 혼합정책전략이 필요하다.

나)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저항하기

윤석열 정부는 핵정부로 규정해도 무방하다. 핵발전소를 기후 및 에너지정책(신한울3·4호기부활), 수출산업정책(한국형원전(APR)), 과학기술정책(청정수소 핵발전소 활용 및 SMR), 지역성장정책(국가산단 SMR)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핵발전소(APR) 수출은 웨스팅하우스의 특허소송(2022년 10월)으로 윤석열정부 하에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소형핵발전소(SMR)의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형성을 기술 개발과 지역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기술 개발은 빨라야 2030년 이후가 될 것이고,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파일럿 시범운전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핵발전소 건설에 1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여름 폭염시기에 과다전력사용에 의한 전력 블랙아웃 방지에 핵발전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태양광이 블랙아웃에 도움이 되는 것이 2021년에 확인되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핵발전소보다 안전성, 경제성, 신속성 모든 측면에서 뛰어나다.

윤석열정부는 산업과 기술 및 지역성장의 상징으로 핵발전소를 내년 총선까지 사용할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부활을 제외하고는 문재인정부가 모두 추진했던 사업이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핵폐기물처리장 설치와 관련되어 핵발전소 지역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탈핵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확대는 정의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의제이며 생태전환을 위한 핵심과제다.

나. 부문별 과제

기후/생태위기와 관련된 부문별 대응은 에너지, 산업, 건물, 폐기물, 산림, 생태계, 기술 등 다양하다. 본 글에서는 기후적응, 노동자, 농민 세 부문만을 다루었으며, 다른 분야는 별첨한 대선공약요약으로 대신했다.

1) 기후불평등 해소와 자치를 위한 적응대책

기후위기 대책은 온실가스감축과, 취약성분석에 기반한 적응대책으로 구분된다. 현재까지 지구에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도가 향후 100년 이상 상승할 것이고, 이 상승으로 인해 기후재난의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적응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기후정치영역에서 적응대책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태풍과 폭우가 발생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적응대책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이다.

이명박정부 때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에 적응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0년이 넘었지만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가차원에서 취약성분석과 적응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할 지방정부에서는 아직도 취약성분석을 하지 못한 곳이 많다. 취약성 분석을 했더라도 대책을 이행할 예산·행정체계가 취약하다.

기후·생태위기의 피해가 소득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적응대책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쪽방촌과 도로변, 상습침수지역과 가파른 산의 주거지역, 아열대성 질병 유입에 따른 건강취약층(소득이 낮을수록 취약) 발생, 야외노동자와 농어민의 피해가 그렇다.

그리고 적응대책은 거의 모든 행정부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태풍과 폭설 등에 대응하는 재난대응 정도로 단기적인 대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기초단체에서는 환경부서에서 담당자 1명이 업무의 일부로 적응대책을 단순 취합하는 곳이 많다.

온도변화에 민감한 농작물 피해와 양식장의 피해, 도시계획차원에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어장과 항만의 영향, 도시의 생태자연도에 근거한 미세기후변화, 극한기후 취약지역(하천, 침수지역, 산사태 등)의 용도변경, 해양매립지에 대한 장기적인 인구축소와 방파제 건립 등은 중장기적인 종합대책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 조직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법개정 전에는 친기후적인 기초단체장이 과장급 이상의 담당관을 임명하여 기후생태위기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활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을 통해 담당관 지정 및 녹색행정체계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

2) 노동자 그리고 공단지역

노동자의 다중적 위치와 관련해서는 자본과의 대립, 자본과 노동이 결합해서 발생시키는 오염자로서의 책임성, 직주분리에 의해 떨어져 있더라도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형성되는 집단적·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성 등의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가) 산별(초기업)교섭에서 산별녹색교섭으로 확장

기업별 교섭이 기업 밖까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노조조직률이 낮기 때문에 기업별 교섭을 통한 노동자의 권리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기업단위 노조활동을 기초로 설계된 근로시간 면제제도, 기업단위의 쟁의행위, 조합원으로 한정된 단체협약 등을 폐지하고 산별(초기업)교섭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산별교섭 법제화는 노동계와 정의당의 주요 정책이다.

그렇지만 아직 산별교섭 논의에 ‘녹색교섭’이 적극 포함되고 있지 않다. 산별교섭이 불평등 양극화 특히 이중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듯이, 녹색교섭은 사업장과 지역의 녹색화를 촉진할 것이다. 작업장의 안전문제는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지만, 사업장녹색화는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사업장 주변 지역주민들과 연계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다. 산별녹색교섭은 사업장과 사업장 주변의 녹색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나) 녹색단협을 통한 작업장 녹색화

녹색단협을 통해 작업장과 작업과정의 생태화를 추진해야 한다. 오염배출시설의 우선배치, 작업장의 녹색화와 투수성 증가를 위한 주차장 개선, 옥상 및 벽면녹화,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RE100 추진, 급식의 전환(로컬푸드와 채식확대), 자전거 및 전기차 출근 노동자에 대한 지원, 통근버스의 확대, 자원순환을 위한 물질과 에너지 평가지표개발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작업장 밖 사안이지만, 원료와 재료, 상품 유통과정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책임성, 화학물질유출 사고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보 등도 녹색단협에 담을 수 있다. 우선 공공노조를 통해 관공서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 사업장 주변 공동목표설정을 통한 녹색화

사업장에 오염배출시설을 만들어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내로 뿜어내더라도 지역 오염물질 총량에 의한 오염으로 피해가 발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산단 등을 비롯한 공단지역이 밀집한 창원·울산·포항과 같은 기업도시에서는 총량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천의 남동공단 등의 개별공단 지역에서도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그리고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권위협을 최소화하고 해결하는 것이 노동자의 주요한 역할이다.

가장 간단한 실천과제는 도로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물청소 강화와 공단지역의 나무심기이다. 이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비용을 녹색단협을 통해 확보하거나 노동조합의 녹색기금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 불우이웃이나 수재민돕기 기금과 같은 특정대상이 아니라 지역이라는 공통의 공간을 녹색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간 단위로는 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유치원·학교주변, 어르신 시설주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차공간 없애기와 녹색화 등 안전의제를 노동조합 등이 제안하여 추진할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정보의 공개와 화학사고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지역 녹색 거버넌스 통해 공동 생태전환 목표 수립

지역의 생태전환 전략은 지자체에서 법적 권한을 부여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도의원이 없는 경우, 위원회를 통해 지역정책에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집행하며, 사업변경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 참여는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경험이 된다.

기후·생태위기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주민참여예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린뉴딜위원회,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 관련해서는 노사민정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단지역에서 지역거버넌스의 사업으로는 시흥공단처럼 생태축(공원확대, 대규모 녹색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미세먼지 차단과 공기정화, 미세기후 조절, 휴식지 역할 등을 ㅌ통해 공원은 공공기능을 한다.

생태축을 형성할 때 주요한 쟁점은 건물과 토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예산을 노동자, 주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확보해야 한다.

마) 노동자 협동조합과 노동자소유기업 확대

폐업 및 전환되는 지역 기업들의 경우 빠른 전환과 함께 교육이 필요한데, 이를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폐업·전환되는 기업들의 노동자들이 노동자협동조합, 노동자소유기업을 만들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대안사회공간을 확대하는 주요전략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정의로운전환법에는 노동자협동조합과 노동자소유기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된 제도를 영국과 미국 등과 같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노동자협동조합의 대표적인 기업(2018년)은 해피브릿지, 쿱택시, 우진교통, 도우누리, 우렁각시이다. 5개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은 3000명이며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각 조합의 역사도 10년 이상이다. 2017년 12월 현재 1만2천여 개의 협동조합에서 노동자 협동조합의 유형은 500여 개다. 조합원과 직원이 구분되는 농협·신협 등과 다르게 노동자협동조합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조합원이다.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 수는 3,518개로 우리사주조합이 가능한 법인 수 796,582개의 0.44% 밖에 되지 않는다. 2004년 2,259개였으며, 2021년 3,518개이다. 사실상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사주조합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첫째 우리사주조합법이 없이, 근로복지기본법(32조~49조)의 단순한 내용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상장 당시 노동자들에게 우리사주를 강매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였다. 회사의 부도나 경영 악화(특히 중소기업) 등으로 주식이 폭락했을 시 우리사주조합원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많은 조합원들은 단기적으로 주식이 오르면 바로 우리사주를 팔아버렸다. 둘째,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다. 관련예산이 거의 없는 수준이며, 우리사주 업무를 대부분 한국금융증권에 일임하고 있다. 셋째, 우리사주조합이 기업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형식적인 운영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상장을 위해 우리사주를 형식적으로 우선 배정하고, 페이퍼 상으로 운영한다. 넷째 노동조합의 무관심을 들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사주조합의 대부분이 기업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2020년 영국 노동자협동조합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는 7,063개의 협동조합이 있으며 이는 영국 총 사업체 수의 1% 미만이다. 하지만 노동자협동조합은 팬데믹 기간 동안 다른 기업 형태보다 더 회복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의 수는 1년 동안 1.2% 증가했으며 총 7,237개 협동조합의 매출은 3%(11억 파운드) 증가한 397억 파운드를 기록했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2014년에 ‘종업원소유신탁’(EOT:Employee Ownership Trust)을 법제화했고, 2020년 EOT에 지분을 매각할 경우 기업주나 유가족 측은 자본소득세를 면제받도록 법개정이 이뤄진 후 협동조합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종업원소유신탁(EOT)을 통해 노동자가 소유하는 기업이 2022년 현재 1,030개이다. 2020년에 비해 2배 많아진 것이다.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는 금융기관 차입에 의한 ‘종업원주식소유제도’(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약 6500개 종업원주식소유제(ESOP)에 1,390만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1,100만 명의 직원이 ‘직원주식구매계획’(ESPP)을 통해 고용주의 주식을 구매하여 혜택을 보고 있다.

3) 농민 그리고 지역소멸과 농협

생태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가 농업이다. 생태전환이 추구하는 방향은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이고 식문화 등 대량소비의 문화를 지구 한계 내에서 변화시키는 것이다. 물질순환에 많은 영향을 주는 비료문제, 남획과 해양오염, 공장식 축산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질소, 인 등이 다량 함유된 비료는 토지와 하천 바다를 오염시킨다. 친환경농업의 확산은 중요하다.

우리나라 농가는 2021년 현재 103만 1,000호이고 농가당 가구원 수는 2.1명에 지나지 않으며, 농가인구 중 65세비중은 46.8%이다. 그리고 2021년 식량자급률은 44%(곡물자급률 20.9%) 밖에 되지 않다. 농가인구의 급속한 축소는 지역소멸과 식량자급률과 맞물려 있다. 지역소멸 방지와 먹거리 자급자족을 위해서는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과 다양한 문화교육을 기반으로 농촌인구 수와 농지 면적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농어민기본소득(월 30만원)을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국가식량주권 위원회’를 설치하여 식량 자급 목표를 법률로 정하겠다고 약속하고, 곡물자급률 30%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전국민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생태농어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화학비료사용을 5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지역소멸대응을 위한 지역순환경제, 포도송이균형발전 공약 등을 제시했다.

생태전환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소멸을 해결하고, 농어촌의 협동조합과 농민조직과의 연대를 통해 친환경농업 생산체계를 확대하고 유통망을 개선하며 도시농업을 확산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의 경제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의당은 농어업 및 먹거리를 책임질 최소단위인 ‘농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공약과 생태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가칭) 안전한 먹거리와 농업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다. 지역의 ‘공동 목표’수립과 정의당 15분도시 그리고 지역순환경제

생태전환을 위한 파리 15분도시가 부산시처럼 토목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지역의 공동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의 거버넌스 조직에 적극 참여하고, 둘째 정의당의 지역대안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대안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생산제일주의와 자본주의체계를 전환하는 중요한 대안사회 확장전략이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위원회 참여

2000년 초반 한국에 전파되고 2011년부터 만들어진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시의 ‘참예예산제’를 모델로 삼았지만 지자체장이나 시의원 등의 민원해결창구로 축소되거나 사업제안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성인지예산은 처음 기대와 달리 참여예산제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2023년부터 처음 시행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도시 전체의 예산(성인지예산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을 다루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전문가 등의 역량과 함께 정치적거 버넌스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간확장전략을 채택하지 않았다.

정당은 의회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만, 권력을 획득하였을 때 행정을 운영할 경험과 인적기반을 구축하는 작업 또한 병행해야 한다. 정의당에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참여했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어 한계가 있지만, 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대안사회 공간확장전략을 채택한 지역시도당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태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거버넌스를 형성해, 공동의 목표(탄소중립)를 수립하고 이행점검을 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향후 지자체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 조례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몇몇 지자체는 이미 환경부의 표준조례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다. 기본계획은 용역을 발주해 논의 중에 있으며, 지자체별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 의원이 없는 곳에서는 정의당이 참여예산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규모가 적더라도 거버넌스 경험을 축적하고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다시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성인지예산과 같은 시행착오를 격지 않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인지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정의당 15분 도시 사례 만들기와 지역순환경제

사회생태경제모델, 포스트성장, 탈성장과 같은 지역의 대안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생산제일주의와 자본주의체계를 전환하는 중요한 확장전략이다.

생태전환을 위한 생활정치는 도시의 공간을 녹색화하는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알려진 ‘파리 15분 도시’는 생태전환의 방향과 일치하는 대책이다. 파리 15분 도시는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를 탄소중립공간으로 만들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불어 넣는 것이다. 기존의 생활공간을 주거 중심에서 보행과 자전거로 15분 거리에서 일자리, 여가, 쇼핑, 교육, 문화, 산책과 휴식, 공유 및 재사용,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는 자립적인 생활권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 공간인 도로와 광장(공유 텃밭전환), 주차장, 학교 등을 개방하고 복합사용 등을 통해 공유하여 삶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상업 및 지역 활동을 연계해 생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정의당은 지방선거에서 지역통합돌봄과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금융의 공공성강화 및 공공은행 수립, 지역거점단체와의 연대, 거버넌스 등을 골간으로 하는 지역순환경제를 공약했다. 특히 지역기반의 생산과 소비체계를 공공화하고 노사민정협력으로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데 지역순환경모델에 근거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지역순환경제의 추진전략으로 첫째, 실물경제 차원에서 ① 지자체가 지역의 시민·기업·공공·자연자원 목록을 만들어 지역 생산업체(중소·영세·사회기업 등)에 투입하고, 생산물과 서비스를 「지역거점기관」(공공, 의료, 보육, 교육, 문화예술, 기후 등 관련 비영리기관)이 집합적으로 소비하게 한다. 그리고 ② 기존 일자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을 위해 「사회전환형 일자리」(건물 에너지 효율, 소규모 방과후, 녹색산업 등)를 추진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일자리보장제를 도입한다. 우선 ‘맞춤형 일자리보장제’(예: 청년일자리보장제, 1개 일자리창출 예산 3,168만원)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확대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일자리 보장센터」(현 고용플러스지역센터와 협력관계)를 설립하고 「일자리보장위원회」(현 노사민정협의회 등 위원회와 협력관계)를 둔다.

둘째 금융경제 차원에서 지자체가 소유하지만 독립된 「지역공공은행」(지방정부 금고기반)을 만들어 시민 친화적인 지역기반 생산·소비부문과 일자리보장제에 투자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연수 및 지방대학을 지원한다. 그리고 중·저소득층이나 공공기관이 원하는 예금과 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셋째, 지역일자리 보장센터, 지역거점기관 등에 참여하는 관계자(노·사·민·정)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토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리고 지역 대학의 연구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자체가 도입한 참여예산제 등과 연계한다.

시민사회권력과 소수정당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국가, 광역시도 단위보다는 기초단체에서 모범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정의당 시도의원, 국회의원, 당원의 참여와 지역 역량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정의당의 15분 도시를 시민사회연대와 협치를 통해 만드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소규모 도시에서 성장전략은 토목건설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의 세금 확보 등에 편중되고 있기 때문에, 녹색도시전략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량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의 시민사회 역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역량강화와 동시에 거버넌스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도시의 생태전환을 위한 대안경제를 확장하고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당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에서 대안사회를 확장하고 도시의 녹색비전을 만들기 위해 ‘사회경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라. 지구적 연대

우리는 경제규모로는 선진국이지만 아직 선진국이라는 인식을 뿌리 깊게 가지고 있지 못하다. 개발도상국이라는 인식은 끊임없는 개발과 성장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토목건설산업을 통한 시설 확충이 성장의 지표로 작동하게 한다.

선진국 중 식민주의의 역사가 없는 나라인 우리나라는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국가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지구적 책임의 필요성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차이로 나타난다.

온실가스배출 6위인 우리나라는 오염자책임의 원칙에 따른 지구적 책임과 지구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2020년 8월 13일 보고된 정의당 혁신위원회의 정의당 혁신안 중 국제연대위원회 신설이 채택되어 위원회가 2023년 초에 구성되었다. 국제연대위원회는 “급변하는 세계와 진보정당의 다변화 속에서 정의당의 정체성과 역할을 찾는 세계진보정당과의 교류, 국제정세대응사업, 국제진보연대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당내 의제 정리가 필요하다.

특히 기후·생태위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국제연대 강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첫째 유럽의 2050년 탄소제로 이행과정을 새로운 국가모델과 연계하는 유럽 정당의 전략과 정책 모니터링과 교류, 둘째 동아시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류수 국제 대응, 셋째 철새보존운동 (서해안 지역의 시도당 당원참여프로그램 및 갯벌과 습지 그리고 철새보존운동), 넷째 지방의원이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자체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부 이클레이 등에 가입하게 하기, 다섯째 유엔발표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제연대 등의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  


마. 생태전환을 위한 정의당 조직강화와 비상시국회의 제안

2024년 총선국면에서 생태전환방향수립을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태전환은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안대응과 함께 대안을 구체화할 때 동력이 구축된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거대한 퇴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안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4대강보 개방, 가뭄과 폭우대응을 빌미로 한 댐건설, 제주2공항, 가덕도공항, 설악산케이블카, 핵폐기물처리장,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의 개별적인 대응은 전략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는 2~3월에 거처 주요환경현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집중적으로 발표했다. 위의 사업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다.

거대한 퇴행에 맞서는 단단한 연대와 생태전환전망을 구축하고, 당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직체계를 우선 제안한다.

첫째, 기후·생태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하여 녹색세력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환경회의 차원에서 윤석열정부의 거대한 퇴행에 대해서 통합대응논의가 있지만 큰 진척이 없었으나, 5월 중순경 단체활동가 집담회를 통해 통합대응과 총선대응의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현시점에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사회, 그리고 녹색당 등에 (가칭)기후·생태위기 및 불평등 해결을 위한 비상 시국회의를 정의당 차원에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태전환 또는 탈성장 대안모델연구포럼을 구성해 대안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시민사회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현안대응을 위해 기후비상시국회의가 운영되는 것과 달리, 중장기적인 생태전환 또는 사회생태국가, 탈성장의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하는 대안모델 연구 단위다.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등과 학교,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 포럼에서 정의당 등과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생태전환공약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나 환경회의, 진보학회, 젊은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의당내에 (가칭) 소각장건설중단과 자원순환구축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비수도권2030년)에 따라 소각장 건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직접 대응하고 있는 곳이 서울 마포소각장, 고양시 소각장, 세종소각장, 목포소각장, 양산소각장 등이다. 그러나 당차원에서 통합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인천수도권매립지 수명 연장은 인구 2,000만 명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다. 정의당 내 통합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소각대신 재활용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당내 (가칭) 소각장건설중단과 자원순환구축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소각장 수명이 최소 15~20년이라는 점에서 향후 20여 년간 생활폐기물정책의 경로를 결정할 것이다.

넷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가칭) 사회경제조직위원회와 (가칭) 농민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대안사회공간을 확장하고 연대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지역소멸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다.


5. 나오며

터무니없는 불평등과 기후위기는 생산제일주의와 소유체계로 발생하였으며, 위기에 대한 인류의 공동인식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게 하였다. 이 공동의 목표는 지구적 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좋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위기인 동시에 기회다.

정의당은 세계경제규모에 맞는 지구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좋은 삶’을 위한 「사회생태국가」 등과 같은 ‘전망’을 전면화하고 의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사회확장전략과 공동목표수립을 통한 공생전략을 통해서 무지개연대를 구축하고, 성장을 넘어 번영하는 삶을 구축해야 한다.

10년 안에 1,000년의 지구역사가 결정될 것이라는 절박함은 터무니없는 불평등과 기후·생태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본 발제문에서는 탄소중립 분야별과제와 구체적인 현안과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 정책들을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생태전환의 주요요소인 지구적 한계를 고려한 자원의 이용과 노동시간의 단축(주4일)을 통한 자율시간의 확대, 그리고 인간의 상호호혜적인 기본경제를 이루는 돌봄경제(노동) 등도 서술하지 않았다. 당에서 집중 캠페인하고 있는 대중교통3만원 프리패스도 서술하지 않았으며, 이는 향후 녹색교통과 정의당 15도시와 연계해 보완할 계획이다.


 

<별첨 1> 정의당 녹색관련 대선공약 주요목록

○ 녹색관련 대선공약 12개분야 (주요분야는 4개)

□ 대선공약 4대공약중 첫째 공약으로 기후위기 그린노믹스를 제시함.

탈탄소 사회의 에너지는 핵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입니다. 정의로운 대전환으로 기후차별을 없애겠습니다. 디지털 산업도 녹색산업의 전망 안에서 포용하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을 법제화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전력생산의 5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종료시키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진정한 최첨단은 녹색혁신입니다.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절실하고도 유망한 미래산업도 녹색산업입니다. 녹색혁신은 글로벌 산업경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경쟁력 기반입니다. 탄소집약적인 산업에 머무른다면 탄소국경세 등에 막혀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녹색산업혁명은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로 도약시킬 것입니다.

<그린노믹스>를 뒷받침하는 5대원칙은 기후위기에 확실히 안전한 경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선진경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내수기반 경제, 일자리친화 경제, 공공성이 보장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불평등해소 경제입니다.

1 전략1 : 5대 녹색혁신과 녹색산업

•<재생에너지 선도국가 한국>

•<배터리 산업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전기차 중심의 모빌리티 대전환>

•<회색수소경제가 아닌 그린수소경제>

•<생태농산어업으로의 대전환>

전략2 : 녹색산업혁명을 통한 지역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을 재건하고 녹색일자리를 늘리는 그린경제

•에너지 전환투자에 따라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가정마다 그린 리모델링으로 1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재이용, 재제조를 고려한

순환경제 실현

전략3 : 녹색금융이 지원하는 대규모 녹색공공투자

•미래 녹색산업에 집중투자 하는 녹색투자은행

•녹색채권을 신규 발행하여 그린경제를 위한 인프라 투자

•녹색거버넌스 실질화위해 ‘한국형 이해관계자 모델’ 도입

전략4 : <그린노믹스>를 이끄는 ‘혁신가형 정부’

•기존의 탄소집약적 산업에 강력한 탄소세 부과

•2030년까지 500조원 규모의 녹색혁신과 녹색전환 공공투자

•공공이 책임지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


 

<별첨 2>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 방법
 

<별첨 3> 읽을 거리

    □ 이브 코세(2009), 배영란 옮김(2012), “불온한 생태학” 사계절

☞ 주제별로 짧게 정리하고 있어 생태전환의 의제들을 살펴볼 수 있다. 생태학과 환경, 탈성장에 대한 사회, 경제, 철학적 접근을 통해, 생산제일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탈성장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팀 잭슨, 전광철 옮김(2013), “성장없는 번영: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를 위한 생태거시경제학의 탄생” 착한책가게

☞ 영국 정부 산하의 ‘지속가능개발위원회’가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진행한 광범위한 연구의 총결산이다. 위원회에서 만든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토대로 일반 독자를 위해 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탈성장의 기본서라 할 수 있다. 별첨2의 내용에서 대안사회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 자코모 달리사, 페데리코 데마리이, 요르고스 칼리스 역음, 깅현 옮김 (2018), “탈성장 개념어 사전- 무소유가 죽음이 아니듯, 탈성장도 종말이 아니다”, 그물코

☞ 다양한 탈성장이론의 주요개념들을 정리했다. 탈성장 사회를 향한 52가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탈성장의 지적 뿌리와 탈성장의 핵심가치, 탈성장 행동, 탈성장 연맹으로 분류하여 이론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에렉 올린 라이트, 유경은 옮김(2020), ”21세를 살아가는 반자본주의를 위한 안내서“

☞ 반자본주의의 전략적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실행 불가능한 ‘자본주의 분쇄하기’를 거부하고, 좌파 정당이 집권해 사회주의 요소들을 도입하는 ‘자본주의 해체하기’, 자본주의의 폐해를 중화하는 ‘자본주의 길들이기’, 체계 바깥에서 소규모 대안 공동체를 꾸리는 ‘자본주의에서 벗어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 폴 호컨, 이현수 옮김(2019), “플랜 드로다운”, 글항아리 사이언스

☞ 22개국 70명의 연구자가 내놓는 탄소 저감 시나리오, 기후행동에 관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식량, 여성, 건축과 도시, 수송체계, 재료, 에너지, 토지이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각각의 방안을 짧게 제시하고 있어, 실행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 파블리나R, 체르네바, 전용복 옮김(2021) “일자리 보장: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제안” 진인진

☞ “일자리보장 정책의 이론적 배경, 핵심 개념, 기획·운용 방안, 사례 및 전망을 제시한 간결하고도 명쾌한 저술로서, 거시경제학의 정책 목표를 고용 안정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의 전략을 제시한다.” 정의당의 대선공약인 ‘일자리보장제’의 자세한 안내서라 할 수 있다.

□ 마저리 켈리, 테드하워드 (2019) 홍기빈 옮김(2021) “모두를 위한 경제: 합리적인 공동체의 희망 클리블랜드-프레스턴 모델설명서”, 학고재

☞ “자본주의의 원칙을 바꾸는 ‘희망’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지구와 문명이 어떤 운명의 길을 걸을지 걱정하는 이들을 위해 『모두를 위한 경제』를 썼다. 지금 막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생생하게 나누기 위해서다.” 정의당의 지역 대안모델을 고민하는 데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 김병권 (2023), “기후를 위한 경제학: 지구 한계 안에서 좋은 삶을 모색하는 생태경제학 입문”, 착한책가게

☞ 기후위기 시대에 성장 중독에 빠진 경제를 바꾸고, 정의로운 분배개혁에 도전하는 생태경제학을 소개한 입문서다. 생태경제학의 역사와 엔트로피, 자본주의 성장시스템의 한계를 확인하고 포스트성장전략 등을 제안한다. 최근 국제적 동향을 통해 한국사회의 현황과 비교할 수 있다. 저자는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그린뉴딜 총선공약, 그린노믹스 대선공약을 만들었다. 공약의 주요 뿌리를 확인할 수 있다.


[책임집필: 박항주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대응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