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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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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네 번째 희생자 관련 추모 메시지


인천 미추홀구에서 40대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서울 양천구 30대 피해자분에 이어 다섯 번째,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네 번째입니다.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계속되는 죽음에 정부 여당은 죄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는 사기꾼 잡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둑맞은 평생의 땀, 잃어버린 보금자리를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어떠했습니까? 도리어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둥 헛소리로 국회 논의를 내내 공전시키며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인 피해자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지난 한달, 정부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이 피해자들을 사지로 몬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피해자와 희생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대책은 이번 특별법으로 일단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5억원 이상, 입주 전 사기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소위에서 합의한대로 특별법을 지속 보완하고, 기존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 등 국토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 역시 뒤따라야 합니다. 
정의당 또한 안타까운 죽음이 더 반복되지 않도록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3년 5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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