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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적정노무비 관련 발전5사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3년 5월 24일(수) 13: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먼저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반기 정무위 활동을 하면서 김용균 특조위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발전현장의 열악함에 대해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김용균 특조위에서 발전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이러저러한 개선책들을 많이 내놓았고, 그 중에서도 노무비 같은 경우는 지급 전용 계좌 신설하고 관리감독도 실시하는 등의 전진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특수조건계약을 들어 국가계약법 근거로 70%, 60% 삭감은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납득이 잘 가질 않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노무비라는 것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이게 2022년, 2023년도 지급이 발전사마다 다른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입장을 듣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는 동안 이 문제는 끝까지 챙겨보겠습니다. 향후 노임 삭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노무비 삭감은 좀 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적정노무비도 형평성 있게 하청업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2023년 5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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