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 프리패스 경기 운동본부 출범
심상정, “1,400만 경기도민 3만원 프리패스에 힘차게 탑승해달라”

• 윤석열 정부, 팬데믹 상처와 물가·공공요금 쌍둥이 인상 민생고에도 대책 없어...앞다투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를 추구하는 선진국과 대조돼

• 시민의 삶의 대부분이 노동이고 노동의 시작과 끝은 출퇴근... 3만 원 프리패스로 발에 매달린 민생고부터 해결해야
• 1,400만 경기도, 교통기본권이 가장 절실한 곳이자 3만 원 프리패스를 실현시킬 최적 거점
• 교통약자 부분지원 대책으로 민생고·기후위기 해결 불가...시민의 기본권·민생정책의 시발점·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재로 패러다임 바뀌어야
• 3만 원 프리패스 지역·교통수단간 통합 추진 위해 ‘수도권 통합 교통공사’ 설립 필요
• 심상정,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의회의 전폭적 화답 부탁드린다."

[심상정 의원 발언 전문]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의당 3만 원 프리패스 운동본부장 심상정 의원입니다. 오늘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3만 원 프리패스에 힘껏 탑승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3만 원 프리패스’가 뭐냐 물으십니다. 한마디로 월 3만 원만 내면, 지하철·버스·마을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반값 정액권입니다. 요즘 말로 바꿔보자면 ‘대중교통요금 구독제’, 휴대폰 무한요금제 같은‘대중교통 무한요금제’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한결 쉬우실 것입니다.

다음 주면 공식적으로 코로나 엔데믹이 시작됩니다. 3년 4개월 만에 일상회복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할퀸 불평등의 상처는 깊고, 시민의 삶은 백척간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국들은 엔데믹과 더불어 발 빠른 민생회복과 기후위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독일의 9유로 티켓에서 49유로 티켓까지, 영국의 2파운드 캡 등 대중교통 영역에서부터 강력하게 공공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업인들에겐 “내가 빚 갚을 차례다.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물가 인상과 공공요금 인상 등 쌍둥이 인상으로 삶의 위기에 내몰린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고려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불황기에 시민의 삶이 떠내려가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민의 삶의 대부분이 노동이고, 노동의 시작과 끝은 출근과 퇴근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3만 원 프리패스 경기운동본부 출범식에 선 이유는 교통기본권이 가장 절실한 곳이 경기도고, 경기도가 앞장서야 3만 원 프리패스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민이 4월 말 기준으로 1,400만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곧 경기도 집중이고 경기도가 움직이면 대한민국 절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태어나 경기도에서 오래 살아온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민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로 유행하게 된 “경기도민은 인생의 20%를 출퇴근에 쓴다”는 말이 너무나도 공감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도민은 1시간 반가량을 오로지 통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과 사무실 도보 이동을 포함하면 2~3시간은 훌쩍 넘어갑니다. 가장 많은 인당 이용요금을 지불한 곳도 경기도이며 대중교통 1인당 통행 거리 전국 최장도 경기도입니다.

이런 상황에 공감한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공약하신 바 있고, 버스요금 동결 및 청소년 교통비 환급 등 고통 분담 정책을 통해 노력 중이십니다. 그러나 분담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치권에서 설왕설래 중인 무임승차 연령조정이나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단편적이고 부분적 정책으로도 모자랍니다.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가능한 일입니다.

새로운 시대, 대중교통은 시민의 기본권이자 민생정책의 시발점이고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재여야 합니다. 특히 세계경제가 기후경제로 판이 변하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 없이는 경제 없다는 것이 세계 경제의 법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송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7.8%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이 약속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대중교통 이용 확대입니다.

좋은 발상을 좋은 정책으로, 다시 좋은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선 이를 담당할 제대로된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와 정의당은 수도권 통합 교통공사 설립을 제안드립니다. 3만 원 프리패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통합과 교통수단 간 통합이 필요합니다. 교통 생활권 내 지자체 장이 협력해서 환승체계 지자체 비용분담, 정산 및 관리를 위한 통합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공약으로 ‘통합교통 플랫폼 구축’을 일맥상통한 공약을 내세운 만큼 적극 앞장 서주시길 바랍니다.

민생위기 기후위기 대응, 시민교통권 확립은 오직 공공성의 강화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시민의 발을 가볍게 하고 탄소의 무게를 덜어낼 최적의 해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의회가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3만원 프리패스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경기도 지역구를 여야 국회의원들과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가겠습니다.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