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 발언

“건설현장 불법 근절한다며 건설사만 만난 국토부”질타

“국토부가 건설현장 이해관계자들 모두 모인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해야”

* 아래는 2023년 5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의원의 발언입니다.

□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국의 국토부 장관이 특정 언론에 기대서 은근 슬쩍 본심을 말하는 게 참 다 무색하고 충격적입니다. 분실을 방조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취재나 연락조차 없이 기자가 알아서 쓴 기사라고 일축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YTN 기자는 노조 간부가 계속 고인의 분신 시도를 말렸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 주무 부처 장관이 사실관계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건폭몰이로 돌아가신 죽음 앞에서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죽음을 오히려 모욕하고 있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원희룡 장관이 정말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번 국토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반드시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그리고 이원재 차관님 지난 12월 29일에 '건설현장 불법 근절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첫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차관님이 주재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민관협의체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건설 관련 협회, 연구원, 노무사, 건설업계예요.

□ 또 장관님과 차관님이 건설 현장을 열심히 다니셨는데 어떤 분을 만나셨나 보니까 원도급사 CEO, 대한전문건설협회, 철근-콘크리트사용자연합회예요. 모두 건설사 관계자들이에요. 그분들을 만나서 노동자와 노조의 불법 행위 심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주로 주고받으셨더라고요.

□ 그다음에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실태 조사도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도대체 누가 조사에 참여했나 보니까 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입니다.

□ 한마디로 말해서 국토부는 건설사만 만났어요. 건설 현장의 중요한 이해관계자, 건폭몰이로 내몰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 만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만나실 생각이에요?

□ 건설 현장 핵심 문제가 뭐예요? 불법 하도급이잖아요. 불법 하도급 때문에 단가 후려치기도 나오고, 임금 체불도 나오고, 노조를 가장한 조폭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 누가 공사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복잡한 다단계 구조 때문에 이러저러한 비리들이 누적돼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법을 찾는 게 국토부가 할 일이예요. 노사 갈라치는 건 국토부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 정부가 건설 노동자, 건설노조 원하청 포함한 건설업계,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다 모아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수많은 이해관계가 엮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 답변) 저희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아니, 노동자들하고 대화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노동자는 오로지 박멸 대상입니까?

(차관 답변) 아닙니다.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