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 발언
 

  “건설노동자 죽음을 기획분신으로 몰아간 원희룡 장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통과

사각지대 해소 위해 탄력적 운용해야”

* 아래는 2023년 5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의원의 발언입니다.

□ (의사진행 발언) 원희룡 장관 공식 사과 요구

제가 지난번 전체 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국토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나 건설 노동자들을 공갈 협박범으로 몰아가면 결국 이분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된다고 경고를 한 바가 있어요.

결국은 한 분의 건설노동자가 분신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주무책임 장관으로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다가, 갑자기 페이스북에 마치 이게 기획 분신인 것처럼 글을 쓰셨어요.

국토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치인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죠.

오늘 장관이 출석했으면 이런 점을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장관의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대체토론)

사각지대 피해자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피해자분들이 지적하고, 야당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듯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보증금 5억원 이상, 입주 전 사기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안 협의 과정에서 이 분들을 포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자신의 피해자 여부를 다퉈보실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둘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검토해주십시오.

또한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서 20년으로 만기를 연장시키고 분할상환 하도록 하는 지원은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공의 보증기관과 임차인 간의 문제이므로 은행 등 금융권의 협조를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대출을 낀 상태에서 사기를 당해서 당장 대출상환의 압박으로 눈 앞이 캄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분들도 전세대출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해주십시오.

최대한 많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법의 목적인 만큼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을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