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찐 회계투명성TF 출범과 함께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정의당, “한국사회 기득권의 부정회계 문제 뿌리 뽑아야, 정부·국회부터 투명하게”
- 정의당 찐 회계투명성TF 출범, 단장에 류호정·장혜영 국회의원,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 이병진 경기도당 위원장
- 이정미 대표, “대한민국 정치, 사회, 경제 각 부문의 성역 없는 회계투명성 강화로 부정회계와 부패 방지할 것”
- 배진교 원내대표, “사실상의 특활비인 안보비, 정보보안비를 포함하면 총 규모 1조원 넘어, 없애버릴 것 아니라면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류호정 단장·국회의원, “故노회찬 의원님의 마지막 법안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그 뜻 이어받아 국회법, 국정원법,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할 것”
- 장혜영 단장·국회의원, “정의당은 진정 개혁이 요구되는 기득권의 회계문제를 다룰 것, 특활비 제도개선 방향 모색을 시작으로 향후 종교단체 회계투명성 문제 등도 다룰 것”- 정재민 단장·서울시당 위원장, “국민의힘, 민주당 정부 가릴 것 없이 양당은 부당한 특활비 사용 관행 개선하지 않아, 정의당은 관련법 개정의 근거 만들고 국민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할 것”
정의당은 5월 24일(수) 10시 국회 본관에서 ‘정의당 찐 회계투명성TF’ 출범과 함께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대한민국 정치·사회·경제 각 부문의 성역 없는 회계투명성 강화로 부정회계와 부패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세운 ‘회계 전쟁’이라는 프레임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이들에게 휘두르는 칼날이 ‘회계부정’ 수사인데 한국사회 기득권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이들은 이 칼날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국민 시야 밖에서 국민이 낸 세금이 삶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는 일 없도록 대한민국 정치, 사회, 종교, 경제, 각 부문의 성역 없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이후 특수활동비는 계속 줄어 1,254억원”이라면서도 “종전 국정원과 국방부에 편성되던 특활비가 안보비, 정보보안비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이를 다 합치면 오히려 늘어나 1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지나치게 폭넓은 예외 규정으로 아무 증빙 없이 사용하는 ‘쌈짓돈’으로 여겨졌으나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춰 강력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TF의 공동단장을 맡은 류호정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을 강요하며 노동계를 압박해 ‘회계투명성’을 지지율 제고의 수단으로 삼았다”면서 “그러나 ‘회계투명성’의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국민 세금을)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정부의 특수활동비”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피와 땀으로 모인 세금은 그 규모와 형태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면서 “故 노회찬 의원께서 발의하신 마지막 법안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 그 뜻을 이어받아 21대 국회에서 국회법, 국정원법,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공동단장인 장혜영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오는 6월 사용 내역이 공개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진정 개혁이 요구되는 기득권의 회계문제를 다루기 위해 ‘회계투명성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부 특수활동비 실태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법제도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종교단체 회계투명성 문제 등을 다루며 ‘찐 회계투명성’을 위한 고민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민 TF공동단장은 “그동안 정치권은 국민의힘, 민주당 정부 가릴 것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관행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면서 “20대 국회 때는 (여야할 것 없이) 관련법 발의 시늉이라도 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그마저도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진짜 회계가 투명해야 할 곳을 조명하고 그동안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특수활동비와 같은 구태 악습을 철폐하고 국민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는 나라, 국민의 알권리가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토론회는 정의당 찐 회계투명성TF를 포함해 배진교·심상정 국회의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동주최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가 ‘특수활동비의 실태, 문제점과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발제를 맡고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임선응 뉴스타파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의당은 류호정, 장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 이병진 경기도당 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위촉했다. 찐 회계투명성TF는 정부·정치권의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조 회계 관련 논란 어떻게 볼것인가’ 정책간담회, 종교법인 회계 관련 토론회 및 종교인 초청간담회를 열고 관련법 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년 5월 24일
정의당 찐 회계투명성T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