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찐 회계투명성을 위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23년 5월 24일(수) 10: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의당 찐회계투명성 TF의 류호정, 장혜영 두 의원님과 이병진 경기도당위원장님, 정재민서울시당위원장님, 그리고 공동주최해주신 심상정의원님, 정의당 정책위원회 여러분, 또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사회 여러분까지,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이후, 특활비는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매년 늘어나며 9천억 원 가까이 됐던 것이, 올해에는 1천 254억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숫자가 줄었을 뿐, 종전까지 국정원과 국방부에 편성되던 특활비를 안보비, 정보보안비 등 다른 이름으로 대체한 것을 합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총량은 오히려 더 늘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활비를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면, 강력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지나치게 폭넓은 예외 규정으로 인해, 마치 아무런 증빙 없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었습니다. 방만한 운영이 자연스레 ‘쌈짓돈’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보 활동이나 수사 활동 등 기밀과 연관된 특활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강력한 사후적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뿌리 깊은 묻지마식 관행과 단절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은 공개 방식을 논의한다며 한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지만, 대법원 판결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50억 가까이 된다’고 알려진 검찰총장 특활비 내역 공개는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특활비 제도개선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고 노회찬 대표께서는 ‘깜깜이 예산’, ‘쌈짓돈’이라 불리던 국회 특활비 폐지에 앞장서오셨습니다. 정의당 역시 그 뜻을 이어 부적절한 특활비 편성을 감시?견제해왔고, 이제는 정정당당한 정의당 정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활비 제도개선은 고 노 대표님의 유지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며, 정의당이 추구하는 책임정치의 바른길입니다.

오늘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이 풍성하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노회찬의 특활비 저격’처럼,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정의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