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접견 인사말


일시 : 2023년 5월 24일(수) 09:2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식 장관께서 작년에 취임하시고 정의당을 공식 방문해 주신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권 2년 차 주요 국정 과제로 노동개혁을 말씀하신 만큼 이정식 장관님 어깨가 더욱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덕담만 드리면 좋겠지만 기왕에 오셨으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노동과의 거리를 대폭 좁히는 것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장관님께서 한국노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신만큼 여러 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정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의 늪으로만 빠져들고, 많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기조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지 큰 우려를 갖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장관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 하나가 노동개혁이고 2년차 되면서 본격적으로 속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년간 노동개혁 상징이 노동시간 개악이었고, 노동자들의 쟁의권 억압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의당은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대통령이 건설노조를 건폭이라 규정하면서 3개월 동안 국토부와 경찰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임금 협상을 하든 단체협상을 하든 노조가 요구하는 부분을 가지고 협박이다. 공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단결권 보장받은 합법적 노조인 건설노조가 단체 협약을 맺기 위해 요구한 부분 가지고 협박 공갈이다, 그리고 지급된 여러 가지 임금 문제를 갈취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은 당사자인 건설노조를 비롯해서 노조가 과연 동의가 되는 개혁인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노동개혁에 있어서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해당사자인 분들하고 함께 마음과 방향을 맞춰야 하는 시점인데 오히려 지금 더 큰 불신을 쌓고 있는 게 아닌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노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경찰이 너무 전면에 나서다 보니 최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쉽게 얘기해 알아서 대응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워낙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달에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정의선 회장이 방문했는데 직접고용을 요구하기 위해 피켓시위하는 노동자들을 진압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측에선 여러 우려 상황이 있을테니 직원을 배치하고 공권력 투입 요청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회사 안까지 들어오는 이런 모습은 사실 80년대 90년대 초반 아니면 노동현장에서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조금 양보해서 경찰 들어오고 보안 시설에 대한 방어 보호 요청한 것 까지는 이해됩니다만, 피케팅하는 조합원들을 구호 외쳤다고 해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수갑 채우고 연행하고 이런 일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더 지속되어서는 더 큰 혼란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런 측면서 장관님이 주무부처 장관인 만큼 적극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 않도록, 노동 문제 관련해선 경찰과 국토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론 많이 나오고, 또 얘기하시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역할 해주실 때 정의당도 적극으로 함께 응원하고, 정의당이 가진 여러 정책 의제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