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김남국 코인 논란, 김남국을 넘어서야"

22일 기재위에서 추경호·이창용·방기선 상대로 가상자산 시장 황폐화 책임 추궁

가상자산 과세 유보가 시장 황폐화 불러와...추경호는 책임 거부해 논쟁

SG증권발 주가조작 핵심 cfd거래 역시 과세혜택과 관련...

금투세 시행했으면 풍선효과 억제 가능했어

장혜영 "기재부와 양당의 무책임한 과세·규제 유예가 거대한 거품 만들어...반성 필요"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5월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남국 코인 논란'이 단지 김남국 의원의 윤리적 문제에 갇혀서는 안 된다며, 기재부와 양당이 가상자산 규제와 과세를 방조하고 유예하면서 코인시장의 거품을 키운 데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철회하는 등 강력한 규제와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이날 질의에서 장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잃었다"고 말하면서도 단순히 김남국이라는 정치인의 윤리적인 문제로 이 문제가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코인시장의 거대한 거품과 황폐화의 중심에는 기재부와 양당의 과세 방조와 유예가 있었다며 정치의 실패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세금혜택이 투자유인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코인시장 거품에 대한 책임은 한사코 거부해 장혜영 의원과 거친 논쟁이 있었다.

3. 또한 장 의원은 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에서 주요 거래수단이었던 cfd거래 역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했다면 세금혜택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금투세 시행을 유예한 기재부와 양당의 조치를 비판했다.

4. 장 의원은 "기재부와 양당이 무책임하게 예정되어 있었던 규제나 과세들을 포퓰리즘적인 방식으로 계속 유예하는 동안에 거대한 부동산 거품, 거대한 코인 거품, 파생상품 거품 때문에 경제가 황폐해지고 국민들이 헛된 희망 속에서 고통받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히 의원에 대한 징계나 민주당에 대한 비판에서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한껏 부풀어있는 금융시장 전체를 다시 제어할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정부와 국회가 반성하고 제대로 져야, 코인 사태에 대한 해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며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규제안이 논의되고 있으니 이에 맞추어 과세 역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