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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야간 집회 금지 추진한다는 국힘, 참 후지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야간 집회 금지 추진한다는 국힘, 참 후지고 구리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23일 (화)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정부의 숙제를 받아온 모양인데, 숙제도 숙제 나름입니다.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뜯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헌적 발상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를 침소봉대하며 정부에 불리한 목소리를 틀어막겠다는 속셈입니다. 정부의 노조 탄압으로 목숨을 달리하신 고인에게 사과는 못 할망정, 이제 추모와 연대로 노동자가 헌법 기본권인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집회를 하니 도리어 집회결사의 자유를 틀어막겠다는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말대로 광화문 집회로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던 것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다름 아닌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고 태극기 부대 입니다. 집회장의 무질서가 있다면 진영을 떠나 안내하고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이를 핑계삼아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고 입을 막겠다는 생각 참 후지고 구립니다. 이러다가 질서유지와 풍기단속을 위해 야간 통금까지 한다고 하겠습니다.

위헌적 입법을 추진한다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자와 시민의 입을 결코 틀어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한 것은 부당한 정권에 저항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그 자체, 헌법 정신 그 자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2023년 5월 2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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