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5월 23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정의당은 24일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처리할 것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버금가는 집권여당의 ‘보이콧 폭주’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법사위는 지난달 25일을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의 ‘노’자도 들리지 않고,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지는 어제로 딱 90일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에서의 지난 90일은 한마디로 ‘이유 없는 보이콧’의 향연이었습니다. 국회법 86조의 ‘이유 없이’를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위헌 운운하며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데 혈안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와의 전문적 토론이 필요하다더니 5월이 다 끝나가는 오늘까지 단 한 차례의 토론도 열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법안은 이유 없이 보이콧하고, 공수표만 남발하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영락없는 ‘양치기 소년’입니다. 

경영계의 소원수리위원회로 전락한 ‘국민의힘 법사위’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더는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은 내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상정하고, 국회법 86조 절차대로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께 요청드립니다. 지난 이은주 원내대표와의 예방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에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비극 이후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밟은 노란봉투법이 정부 여당의 거부권 통치, 보이콧 폭주에 좌절되지 않도록 힘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의당은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의 잠정적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정부 여당 집시법 등 개악 시도 관련 )

국민의힘이 건설노조의 지난번 야간집회와 관련해, 야간집회를 금지하도록 집시법을 개정하고 집회 대응과 관련해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3년 전 팬더믹이 한창일 때, 태극기 집회도 권리라던 ‘자유의 투사’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고, 경찰통치만 남았습니까? 정권이 바뀌자,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조변석개식 헌법관입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약자들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적 기본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18 기념식에서 그토록 강조한 자유민주주의 또한, 정부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을 보장에서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 헌법은 기본권을 제약하는 경우 법률에 의할 것과 그럼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이 기본권을 다루는 기본적 전제가 ‘절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는 유사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윤희근 경찰청장, 야간 집회는 아예 금지하고, 경찰에게 공권력 사용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국민의힘에게 도저히 ‘절제’라는 원칙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대하는 도심 집회가 빈번히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면책 조항 신설 움직임은 경찰에게 극히 부적절한 신호를 줄 것입니다. 집회 도중 위법 소지가 발생하면 일단 시위대를 때려도 된다는 방침이 서게 되면, 집회의 평화는 파괴될 것이며 불의의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불과 수년 전 경찰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일을 벌써 잊었습니까?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유와 민주주의에서 탈선한 집회 대응 정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권위주의적 방식으로는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 심상정 의원

( 김남국 방지법, 양당간 땜질식 봐주기식 윤리문제 담합이 아닌 이해충돌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

어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투명화를 위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땜질식으로 윤리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는 전면적 제도 정비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주식이야말로 그간 국회의원 이해충돌의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국회가 이해충돌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면, 이참에 국회의원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과 백지신탁에 관한 법안도 함께 처리합시다. 개인의 재산권을 중시하는 미국에서조차 의원들의 주식 보유 논란으로 의원의 주식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의 대표 발의로 국회의원의 주식 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충돌’과 관련한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 계류되어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적 직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임기 중 사익추구 및 재산증식 행위는 제한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회의원의 윤리는 행정부나 다른 헌법기관의 고위공직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제도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양당의 서로 봐주기식 정치적 담합일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감시를 위해 권위있는 상설 전문 독립기구 설립해야 합니다. 

현행 이해충돌 심사기관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양당이 절반씩 추천한 외부인사 8명으로 이루어져서 결코 독립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윤리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회의해서는 300명 국회의원 전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코인사태가 이해충돌로 인해 국민 앞에 큰 실망을 끼친 만큼, 국민적 눈높이를 충족할 새로운 윤리기준 마련과 제도적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회운영을 주도하는 거대 양당은 그간 국회 윤리규칙 제정에 대해 철저히 경시해왔습니다. 깊은 성찰과 함께 조속히 정개특위에서의 심의와 의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강은미 의원

( 반복된 응급환자 거부와 사망사건 발생에 책임회피 급급한 복지부장관 사퇴해야 )

서울 한복판에서 또다시 제때 응급 입원치료를 받지 못해 5살 아이가 가족이 보는 앞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는 사건에 대해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응급실 뺑뺑이는 아니다.’라며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해명으로 드러난 복지부의 무책임함과 안이함입니다. 
누구보다 가슴 아픈 유족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도 모자란 마당에 응급실 뺑뺑이는 아니라는 사실도 아닌 해괴망측한 해명을 내놓다니요.
반복되는 국민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의 수용성도, 국민에게 실효성도 없는 대책이 질타 받을까 두려워 책임회피에만 몰두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본질은 응급의료 붕괴와 이를 막지 못한 정부 정책입니다.이로 인해 아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이번 서울 5살 아동의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피해 유족에게 더 이상의 아픔을 주지 않고 국민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체 의혹이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일선 응급의료 현장의 수용성도 없고 반복된 사건의 재발도 막지 못하는 정책을 하나부터 열까지 재수립해야 합니다. 

불과 1년 새 응급의료 붕괴로 인한 4건의 사건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정부의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의료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 5세 아동의 사망 역시도 정부의 탁상행정이 나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보건복지부장관은 반복된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사고의 본질을 왜곡한 해괴망측한 해명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계속된 응급환자의 사망,  의대정원 확대의 소극성, 간호법 거부권까지 무엇 하나 해결하기는 커녕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갈등을 키우는 장관은 국민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재건축 수준의 응급의료 대책 마련을 통해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저와 정의당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장혜영 의원

( ‘과거사 지우개’ 윤석열 대통령, 국익은 대체 어디에 있나 )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으로 참배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그동안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 위주로 해왔다면, 이번에는 실천과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조차 받아보지 못한 판국에, 도대체 어떤 ‘실천’과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오히려 되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기시다 내각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만 밝힐 뿐, 직접적인 사죄 표현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투쟁은 수년째 계속돼왔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전범기업 배상 참여도 아직 이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 얽메이기보단 미래에 집중하자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어진 방미, 방일, G7 일정에서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과 미국 ‘철강 232조’ 쿼터제에 대한 해법은 확보하지 못했고, IRA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규제는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는 국익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걱정거리만 더 키워내고 있습니다. 잇따른 주변국 자극으로 ‘동북아 신냉전’에 대한 우려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으며, 최근 활동을 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은 과연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중요한 국익 사안은 죄다 놓치면서도, 타국의 이익에는 한없이 관대한 대통령이 어떻게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픈 과거는 묻어버린채 앞만 보고 달리자는 윤석열식 외교는, ‘과거사 지우개’, ‘외교실익 지우개’에 불과합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외교가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지우개’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그려내는 ‘연필’이 되어야 함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