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55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5월 22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깍두기 노릇은 이제 그만, 방류 반대로 국민 불안에 답하십시오.)

IAEA가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방류에 찬성한 가운데 G7 정상들은 IAEA의 검증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홋카이도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 공동성명에는 삽입했던 “투명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계획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문구 또한 삭제했습니다.

G7 국가들이 일본과 IAEA의 방류 의도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권도, 방류 반대 의지도 없는 깍두기 역할만 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하고, 미국 일본 정상과 삼자대면하며 북핵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지금 당장 자국의 국민과 영해를 피폭시킬 임박한 위험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전쟁 야욕으로 원폭 희생자가 된 십수만의 강제징용 조선인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 왜 대한민국 코 앞에서 스며나오는 핵 오염수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않는 것입니까.

도리어 국민들의 불안한 감정을 ‘반일 선동’으로만 몰아가는 적반하장의 정부 태도에 속이 터지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단 두 차례 일본과 실무 협상으로 결국 시찰단은 일본이 원하는 그대로 ‘민간 전문가 참여 없이’, ‘시료 채취와 검증 없이’ 진행하는 박수 부대가 되어 떠났습니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겠다던 시찰단은 참가 전문인력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단장과 시찰 인원들이 다른 비행기로 출발해 기자들을 피해가는 꼼수까지 써 가며 설명을 피하고 있습니다. 검증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도 시원찮을 일입니다.  시작 전부터 무엇이 두려운지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한 시찰단에 애초부터 객관적 검증은 싹수가 노랗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외교에서도 오염수 조사에서도,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보단 ‘무마’시키는 데만 힘을 쏟고 있는 형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후쿠시마산 사케를 마셨다고 해서 온 국민이 그 물을 마시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현재 저장하고 있는 오염수의 양은 석촌 호수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료 채취, 검증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안전하다면 일본 자국 영내에 탱크를 짓든지, 호수를 파든지 해서 보관하면 될 일입니다.

싸게 싸게 오염수를 버리고 싶어하는 일본과 도쿄전력의 계획에 장단 맞추는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정의당과 국민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외침에 정의당의 혁신으로, 총선 승리로 화답하겠습니다.) (서면)

5월 20일 정의당 노동자당원 정치한마당이 개최되었습니다.

전국 각지 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총선 승리를 결의했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하는 노동자들은 스스로 토론을 통해 우리가 나갈 길을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을 갖지도, 노동권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 대다수 노동자를 향해 아래로 내려가고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산업재해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알고리즘에 지배당하는 배달 노동자들의 외침, 사업자로 둔갑 당해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대구, 경북의 마루 시공 노동자들의 눈물,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외치는 충남의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에게 적으로 낙인찍힌 건설 노동자들과 간호사들의 노여움이 정의당 노동자정치의 복원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더 크게 뭉쳤습니다.

정의당은 여러분들의 결의를 무겁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노동자의 곁을 지키는 정당.

일하는 사람 모두의 목소리가 되어 제도와 법률을 바꾸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는 무관한 기득권 정치의 적대적 대결을 넘어 우리 모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존과 협치의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1% 기득권의 세상에 마침표를 찍을 정당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이 변화를 위해 정의당이 먼저 노동조합과 노동시민들의 삶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정의당은 결의대회에서 모인 노동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노동 탄압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 승리로 화답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오늘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국토위가 조금 전 8시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국회가 공전한 한 달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정문 앞 농성을 시작한지도 오늘로 2주째입니다. 또 얼마 전 11일 서울 양천구에서는 안타까운 네번째 죽음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에 이은 국회의 정치실패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지난 한달간 거듭된 공전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전세사기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하지도, 사회적 재난으로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일반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라면 한발 양보해 철학의 차이라 여기겠지만, 명백히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죽음마저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오늘 합의 처리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논의를 거치며 우선매수권, LH 매입, 조세안분, 피해대상 일부 확대 등 나름의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근저당 설정과 최우선변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해 한푼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장 절박한 피해자들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지난 소위에서 보증금반환채권의 대안으로 '최우선변제 적용'과 '전세대출 채무조정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조금이나마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입니다. 정부는 비정하고 무책임한 거부를 거두고 정의당이 제안한 대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회의에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논의에 임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국회의 책임 문제입니다.

정부 여당도 오늘 합의와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책임 있게 임해주기 바랍니다. 정의당도 피해자들이 더 이상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당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수용하고, 민주당은 윤리특위 징계안 심사 협조해야)

이번 주 국회는 본격적인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에 들어갑니다. 오늘 정개특위와 행안위 법안소위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기 심사할 예정입니다. 정의당도 장혜영 의원 발의로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법안 심사에 들어가게 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 논의가 김남국발(發) 코인 사태에 소나기 피하려는 벼락치기 입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여야 정당 모두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 양당은 정의당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요구한지 열흘이 넘어가는 오늘까지도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결단을 미루며 슬쩍 꽁무니 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수사와 전수조사를 선후차 문제로 호도하는 국민의힘 양당의 행태에 대단히 유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입법은 입법이고 전수조사는 전수조사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가상자산 내역 공개는 빨라야 내년 3월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요구는 지금 당장 현황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국회 정무위에서 전수조사 결의안을 만장일치 의결한 마당에 양당 지도부가 결단을 망설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남국 의원 이외 추가 연루자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면 전수조사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전수조사에 당당하게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 윤리특위도 신속하게 열어 징계안 심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국회법에 따른 처리만 고집할 뿐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건에 관심이 필요하다”며 물귀신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대로라면 잠정 결정된 30일 회의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과연 가능할지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엄중하고 단호한 처분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뒷북 진상조사로 김남국 의원 ‘꼼수·방탄 탈당 길’을 열어준 민주당이 ‘코인 먹튀 길’마저 깔아줄 요량이 아니라면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 이기중 부대표

(야간 집회 금지 주장 국민의힘, 올챙이 시절 기억하길)

어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집시법 개정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무효가 된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을 정부가 무시할 수 있었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입니다.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확대되었기에 국민의힘도 자유한국당 시절 전광훈 목사와 손잡고 태극기 휘날리며 광화문을 누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당이 됐다고 집회 시위를 제한하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며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는 꼴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말대로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다면 국민의힘부터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불법집회를 엄단하라고 길길이 뛰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4년 후엔 또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설지 모를 일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오늘만 사는 정치는 그만 하길 바랍니다.

■ 이현정 부대표

(베일에 가려진 후쿠시마 시찰단, 초능력자라도 포함되어있나)

어제 후쿠시마 시찰단이 일본에 갔습니다. 하지만, 시료채취나 검사도 못 하고, 민간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알려진 가운데 위원장 외 명단도 공개되지 않고, 언론 취재도 불가능한 미스터리한 시찰단입니다. 안전을 검증하겠다고 파견하는 시찰단이 떠들썩하게 홍보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분들 중 초능력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료 채취도 없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방사능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다니, 초능력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핵물리학의 석학이라는 영국의 한 교수가 굳이 우리나라에 와서 ALPS로 처리한 물을 1리터도 마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 교수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면, 뭐하러 비싼 방류시설을 건설해서 바다에 버립니까? 애초에 바다에 버릴 게 아니라, 일본 내에서 그 물을 사용하십시오. 식수로 사용하는 건 좀 그렇다면, 중수(Grey water)로 사용하십시오. 한번 사용한 물을 간이처리해서 수세식 화장실이나 청소용수로 사용하는 물을 중수라고 부릅니다. 그렇게조차 사용할 수 없는 물이라면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23년 차 수질환경 기사, 특급 기술자로서 우리나라 시찰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료도 채취하지 않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들이 초능력자가 아니라면 함부로 안전하다는 면죄부를 주지 마십시오. 정의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움직이겠습니다.

2023년 5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