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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故이예람 중사 2주기 관련, 재판부는 전익수 전 실장 엄벌해 군의 추악한 행태 제동 걸어야


어제는 故이예람 중사 2주기였습니다. 이예람 중사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되었지만, 이 시간에도 아버님은 여전히 빈소에서 숙식을 다하며 모진 시간을 버티고 계십니다.

지난 15일 열린 결심 재판에서 안미영 특검팀은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도 2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짐짓 반성하는 체하면서도, 정작 법리는 철저하게 따지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죄값을 어떻게든 낮춰보겠다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고재판은 6월 29일에 열립니다. 전익수 전 실장은 공군 검사들을 통솔하는 최고위직으로서, 고 이예람 중사를 둘러싼 무법천지를 조성한 장본인입니다. 재판부는 반드시 엄벌하여, 군의 추악한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고 이예람 중사 어머님의 바램대로 하루빨리 가족들이 다시 모여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2023년 5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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