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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최저임금위의 9일간 유럽 외유성 출장, 4천만원 쓰고 빈껍데기 결과만 [위선희 대변인]
[브리핑] 최저임금위의 9일간 유럽 외유성 출장, 4천만원 쓰고 빈껍데기 결과만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19일 (금) 14: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 언론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10월 9일간 유럽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려 최저임금 노동자의 2년 치 연봉에 달하는 4천만원을 쓰며 유럽을 갔다 왔으나, 최저임금위가 제출한 보고서의 결론에 출장 중 만난 단체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법적 최저임금은 단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한국의 최저임금이 최근 급격하게 인상됐지만,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면 임금상승률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고, 실업률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의 보고서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일 수 있고 업종별 구분 적용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먼 유럽까지 왜 갔는지 의문입니다. 정해진 답으로 보고서 결론을 낼 것이라면 다른 기관, 단체들의 의견도 듣지 않을 것이라면 유럽까지 대체 왜 날아간 것입니까.

스위스 제네바주의 경우 법적 최저임금을 물가에 연동하여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무주택 1인 가구 노동자의 작년 한 달 평균 생계비는 241만원으로 2021년보다 9.3% 올랐습니다. 한국도 물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으며 가정을 가질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촘촘한 복지체계를 도입해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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