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서울시 만 5세 소아환자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전향적인 의사인력 확충방안 마련해야

정의당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 사업단(단장 강은미 국회의원 및 정의당 시도당 지역위원장)」은 논평을 내고 서울시 만 5세 소아환자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전향적인 의사인력 확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단장인 강은미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만 5세의 아이가 적시에 응급진료를 거부당하고, 약 5시간을 허비하고도 입원 치료는 받지 못한 채 귀가 후 사망했다는 것”이라며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정부의 해명발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계속된 응급환자 수용 거부와 사망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해 “응급환자를 수용할 병상을 사전에 마련하지도 않고 정부의 권역 및 지역센터로 지정받았음에도 환자 수용과 치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 부재.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부실이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가족의 아픔과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소아, 응급 등 필수 공공의료 분야 대란을 종결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

(첨부) 논평 전문

〈논평〉23.5.19. 정의당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 사업단’

정부는 서울시 만 5세 소아환자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전향적인 의사인력 확충방안 마련해야

병실이 없고 응급진료를 할 수 없단 이유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전전긍긍 찾아 헤매던 소아환자가 적극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도 못한 채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소중한 국민이 응급의료 시스템 문제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매우 소극적이고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이는 등 또다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3.5.18 보건복지부 「서울시 만 5세 소아 환자 사망 관련 사실관계 확인 결과 안내」

사건의 본질은 만 5세의 아이(최종 진단 급성폐쇄성 후두염)가 서울의 굴지 대학병원조차 적시에 응급진료를 받지 못하고 약 5시간을 허비하고도 입원 치료는 받지 못한 채 귀가 후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님’이 그다지도 정부에 중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최근 대구 여학생 사망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핵심은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거부와 이를 방지할 정부 대책의 부재입니다. 수익 중심의 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병상을 마련하지도 않을뿐더러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를 지정받았음에도 환자 수용과 치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이번 소아 환자 사망 건에 대해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때처럼 병원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철저한 규명을 통해 피해 가정에 한치의 억울함도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전향적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즉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국립대와 소수 정원의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할 의사의 양성은 기존 의대정원 확대만으론 불가능합니다. 선발과 교육 과정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의대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장기적으로 응급,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 대란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계속된 응급환자 수용거부와 사망 사건 등 의료체계의 붕괴 신호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자신들의 잇속을 계산하며 의대정원 확대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과의 밀실협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필수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