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54차 광주 현장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5월 18일 (목) 08:30

장소: 망월동 구묘역 주차장 민족민주열사 봉안당 실내

■ 이정미 대표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은 어제 광주를 내려왔습니다. 광주시민들과 금남로까지 민주평화대행진에 참여하고 전야제에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민들은 정의당에게 손 흔들어주시며 더 똑바로 하라고 격려와 채찍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최근 정의당 광주시당이 진행하고 있는 무상대중교통을 위한 ‘1만원 프리패스’에 대해서도 반응이 뜨겁다고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진짜 민생을 위해 정의당이 이번에 좋은 정책을 내놓았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주문하셨습니다.

경제위기 앞에 고달파진 광주시민들의 삶을 챙기는 좋은 정책으로 반드시 광주시민들이 맘껏 지지할 수 있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광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온다고 합니다.

광주시민들에게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약속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광주시민들께 약속하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밝힌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는 헌법정신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망언 정치인들이 활개치는 이 정부에 대해서 광주시민들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윤석열 정부는 광주시민들의 아픔을 두번 세번 헤집고 망언 정치로 자신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그리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퇴출을 결단해야 합니다.

또한 학살주범자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진상규명 작업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광주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발포명령자와 민간인 행방불명자, 계엄군 성폭력 범죄, 이 모든 것의 전모를 밝히고 그 정점에 있는 전두환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분명히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에게도 이번 43돌의 광주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화세대 역시 광주정신을 자신의 자양분 삼아 성장했습니다.

광주 정신의 원형은 바로 성찰과 반성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피 흘리며 싸우고 있을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대학생 지식인으로서, 소시민의 자식으로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바로 그 성찰과 반성이 민주화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기득권을 과감히 내던지고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하는 삶을 택했던 이들이 지금 정치권의 주류가 되어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의 자화상을 들여다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때의 성찰과 반성은 어디로 갔는가, 과연 지금 광주 영령 앞에서 우리는 떳떳한가를 되물어야 합니다.

민주화를 이끌었던 87세대 정치인들의 성찰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자신도 비리의 한축이 되어버렸고 윤리적 결함에 직면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기 보다, 자신의 문제를 외부탓, 남탓하기에 바쁩니다.

상대에게 들이대는 칼같은 원칙이 자기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변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광주영령들 앞에 다짐합시다.

광주의 어제를 대표하던 87세대 정치인들이 광주의 내일을 막아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코인투기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행히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국회 전체가 자정의 노력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거대양당은 정의당이 추진한대로 국민권익위에 모든 국회의원들의 금융계좌 거래를 조사하고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속히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가장 빠른 시일 내 통과시키고, 통과즉시 가상자산을 포함한 추가적인 재산공개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광주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켜달라고 야당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기력하고 부도덕한 모든 일들을 결자해지하고 국회와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대결단해야 합니다.

정의당 또한 5월 정신의 토대위에 스스로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돌아볼 혁신과 성찰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광주시민들이 끝도 없는 정치내전에서 실종된 민생을 챙기며 똑바로 일하는 야당이라며 정의당의 손을 꼭 잡아 줄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오월 정신의 오늘의 정의는 민주주의·정치·민생 회복. 윤석열 정부는 오월 정신으로 국정기조 전면 전환해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4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43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광주시민 여러분께 빚졌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폭력과 권위주의에 분연히 맞서 항거한 오월 영령과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18 43주년을 맞이한 오늘, 여야는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 확고히 세우는 분명한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최근 정부 여당 인사들의 오월 정신 폄하와 망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논란을 일으켰고,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인사가 여전히 진실화해위원장 자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정치의 퇴행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입니다.

오월 정신이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라 흔들리고 편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전원이 광주에 모이는 만큼 오월 정신을 우리 공동체의 흔들림 없는 사회적 규범으로 세우기 위한 의미 있는 정치적 실천에 나설 때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망언 인사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등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국민 통합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오월의 정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월정신은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 주먹밥 정신의 약자와의 연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도리어 건폭으로 상징되는 노동 혐오, 여야 대결을 불사하는 거부권 통치로 우리사회를 극단적 대결과 갈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오월정신의 오늘의 정의는 민주주의의 회복, 정치의 회복, 민생의 회복입니다.

노동혐오가 아닌 노동존중의 민주주의가 오월 정신입니다.

여야정 협의체 복원을 통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오월 정신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 등 주먹밥 정신의 민생이 오월 정신입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새 국정기조는 이러한 오월 정신의 전면적 계승이어야 합니다. 또 그것이 오월 영령들이 바랐던 오월 정신의 국민 통합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5.18 43주년을 맞아 오월 정신이 우리 공동체의 온전한 사회적 규범과 상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온전한 진실규명의 약속을 드립니다.

(양당은 가상자산 전수조사 즉각 수용하고,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 징계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공직자의 코인 투기, 로비 의혹과의 일전을 치러야 할 국회가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제 정무위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양당 핑퐁게임으로 허송세월했던 2년 전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데자뷔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는 양당 지도부가 결단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하루 양당에서 들려온 소리는 정치적 계산기 두들기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단하라며 공을 떠넘기고,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 징계와 전수조사를 선후차 문제로 축소했습니다. 책임 미루기 공방의 끝은 양당 모두 투기 세력이라는 합리적 의심 밖에 없음을 정녕 모르는 겁니까.

양당은 정의당이 제안한 전수조사 요구에 즉각 응답하십시오. 절차대로 결의안을 법사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둥의 한가한 소리는 꺼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최고위든 의총이든 하루속히 열어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로 국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거세지고, 정치인의 직업윤리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회는 의원직 제명이라는 단호하고 엄중한 처분으로 국민적 공분에 응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국회법 절차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시간끌기를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국회 윤리특위는 ‘물윤리위’라는 오명을 쓴지 오래이고, 21대 전반기 윤리특위는 29건의 징계안 가운데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은 전력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법 준수 요구가 바로 이러한 허점을 노린 계산이라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큰 오산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자꾸만 떠밀리듯 나오는 민주당의 결정은 뒷북 진상조사로 ‘꼼수·방탄 탈당 길’을 열어준데 이어 이번에는 ‘코인 먹튀 길’까지 깔아주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쇄신의 성패는 코인 사태 해결과 김남국 의원 징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반드시 관철해 국회를 향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정치의 직업윤리를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대표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3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월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많은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월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월의 광주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신군부의 폭력 앞에서도 굳건히 연대하고 저항한 광주 시민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는 오월 광주에 빚지지 않은 것이 하나 없습니다.

5.18을 기념하기 위해 여야가 모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오월을 기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월 광주를 의심하고 흔들려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 세력들과 분명하게 선 긋지 못하는 정치가 존재합니다.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입니다.

오월의 정신은 연대와 나눔이고 평화와 인권입니다. 차별없이 나눠먹은 ‘주먹밥’의 정신이고,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까지 함께하겠다던 ‘들불야학’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오월 광주에 빚진 오늘의 우리 정치는 그런 광주의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돈봉투가 남발하는 오늘날의 정치 현실을 보며, ‘오월 광주’의 정신을 기리겠다는 말들에 허망함을 느낍니다. 오월 광주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오늘날 정치의 부적절한 모습에 정의당 역시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광주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세력이 준동하지만, 정의당 역시 이 정치를 바꿀 힘있는 대안세력으로 시민들께 자리매김하지 못했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그럼에도 각오합니다. 우리의 정치를 오월 광주의 모습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오월 광주의 정신을 끊임없이 상기하며 실천하겠습니다.

5.18 43주년을 맞아 오월 광주의 정신을 깊이 생각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광주 시민들 앞에서 연대와 나눔, 평화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가 5.18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 한병옥 전북도당위원장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한병옥입니다.

몇 해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과거로부터 걸려온 간절한 무전으로 연결된 과거와 현재의 형사들이 오랫동안 미제로 남아있었던 사건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는 드리마 ‘시그널’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15년 전의 형사 이재한이 현재의 형사 박해영에게 묻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냐고”

43년 전 오늘 쓰러져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야만적인 총칼의 휘두름에 산화 해 가신, 이 곳에 잠들어 계신 민주영령들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 무전을 쳐서 연락해 온다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제일 먼저 물어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43년 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일 것입니다. 그 무전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없어서 몹시 부끄럽습니다. 80년 광주를 무참하게 짓밟고 권력을 찬탈한 군부독재의 후예들이 버젓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정당이 정권을 잡고,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518 유가족들의 상처 난 가슴에 소금을 뿌려대고 있는 현실을 보여드려야만 하는 지금의 상황이 몹시 부끄럽습니다.

43년 전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목숨을 던져서라도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정치가 기득권만을 지키기에 급급한 보수양당에 의해 독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서로의 지저분한 얼굴만을 쳐다보면서 “내가 너보다 더 더럽지만 않다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은 우리에게 표를 던져 줄거야”라는 오만한 생각 때문입니다. 보수양당이 독점하고 있다 보니 우리 정치는 전혀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 극단의 대치만 존재할 뿐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다. 양곡관리법도 간호사법도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뿐입니다.

518 민주영령들을 뵐 면목이 더 없어지기 전에,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천만 국민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내 목소리도 국회에 전달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거대 보수양당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만 해대는 대결의 정치를 넘어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다당제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국회는 얼마 전 발표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론조사 결과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의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례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비례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이 바라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43년 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쓰러져 가신 민주영령들이 우리에게 무전을 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나아지고 있냐”고 물어 오실 때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 5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