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조 때려잡기 기획 수사, 정권의 몽둥이가 된 경찰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17일 (수) 15: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양회동 열사의 죽음까지 불러온 건설노조 때려잡기 수사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노조를 향한 강압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나, 우 본부장은 “특정 분야에만 수사 강도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노조를 향한 경찰의 온갖 압박과 억지를 보면, 노조 때려잡기 기획 강압수사임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지난 12일 노조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협박·해악을 가한 사실이 없지만” “운영에 지장이 생길 정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관심법’으로도 영장 집행을 한단 말입니까.

양회동 열사 관련 수사에서도 기획 강압 수사 정황이 드러납니다. “노조로부터 강요 등을 당한 적 없다”며 사측까지도 양회동 지대장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양 지대장의 혐의를 ‘전임비 갈취’라고 적었습니다. 경찰이 피해 사실을 봤다고 수사했던 업체들은 정작 경찰조사 과정에서 ‘노사 합의’라는 점을 밝혔지만, 경찰은 양 지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도 강요와 공갈의 혐의를 씌웠고, 노사합의가 완료되거나 이미 불송치된 지난 사건들을 다시 조사한다며 조합원들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전세 사기에는 30명, 보이스피싱 수사에는 25명인 특진 인원을 노조 수사엔 50명이나 내걸며 노조 때리기에 눈이 시뻘게졌습니다. 원래 지능조사계가 조사하던 노사문제를 노사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강력계에 담당시켜 형법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사교섭을 위한 압박을 협박과 공갈죄로 취급해버리는 무지하고도 무리한 수사가 결국 양회동 열사의 죽음까지 불러온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왜곡된 인식이 오늘의 참담한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경찰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협상과 협박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특진에 눈이 멀어 무리한 수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노조 향한 기획 강압 수사, 결단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정권의 몽둥이가 되어버린 경찰은 노동자 때려잡는 기획 강압 수사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3년 5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