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 채택 관련 sns 메시지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제소 결정에 이어, 국회 정무위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하고, 이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왜 자꾸 돌아가는 길을 택하느냐는 점입니다. 거대 양당이 의총을 열어 전수조사를 결의하고 실행하면 간단하게 처리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각 당은 어서 빨리 의총을 통해 전수조사 요청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국회 전방위 로비설까지 나오는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의혹이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수조사에 대해 자꾸 다른 조건을 붙이는 것은 뭔가를 감추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민권익위가 실효성있는 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 줄 압니다. 어렵다는 말만 내뱉을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금융 관련 기관들의 협업으로 난점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만큼 가상자산 관리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허약하다는 반증입니다. 이참에 관련 시스템도 제대로 보완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가상자산 거래는 카지노 도박과 다를 것이 없음이 여러 경험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거대한 게임산업계의 욕망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공직자, 그것도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회에 유익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의 가상자산 거래행위는 매우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행위가 제명에 이를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라고 여긴다면, 모든 국회의원들은 전수조사를 미루거나 피할 명분이 전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2023년 5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