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정무위 결의문 채택 및 김남국 의원 윤리특위 제소 관련 입장
조금 전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실시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의당의 제안을 반영한 결의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전수조사를 둘러싼 양당의 핑퐁게임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결의문 채택은 코인 사태에 대해 국회가 내보인 첫 해결 의지입니다.
정의당은 어제 국민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권한상 제약이 있다면 금융정보원과 금융위 등 기관의 합동조사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도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즉각 결단해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를 공천한 공당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판단입니다. 여야 공동징계안이 아닌 민주당 단독 제소를 결정한 만큼 제소 사유와 수위에 있어 국민적 상식에서 납득 가능한 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 의원직 제명은 민주당에 주어진 마지막 시험대입니다. 윤리특위 제소로 당 자체 진상조사는 중단하더라도, 윤리특위 심사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거나, 경고 조치 등 하나마나한 징계를 주장한다면 민주당은 탈당에 이어 맹탕 징계까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먹튀’ 길을 열어줬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023년 5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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