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개혁, 제발 그런 개혁 하지마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16일 (화) 15: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개혁 추진을 이야기하며 노동자들과 노조를 콕 찍어 이권 카르텔로 매도 했습니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69시간제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와, 건폭몰이 수사권 남용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몬 정부에 대한 따가운 비판을 피해 보고자 막무가내 노조 때리기에 또 나서는 모습입니다.
곽상도, 정순신, 대통령배우자로 대표되는 우리사회가 정리해야 할 기득권 이권 카르텔은 정작 대통령 주변과 고위공직자 속에 넘쳐납니다. 이런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오히려 뒤봐주고 뭉개면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보호막을 대단한 이권 카르텔인냥 덮어씌워 호도하는 윤석열식 시선돌리기 매도정치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내 잘못과 국민적 비판에는 눈감고, 국민을 때리고 갈라쳐 정책 동력을 만드려는 얄팍한 정치술수, 후안무치한 태도를 거두기 바랍니다.
이미 논의가 시작된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노동유연화와 교육시장화로 기업과 기득권에게는 기회를 주고,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부담과 박탈을 주는 개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라면 민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연금개혁도 제대로 될리 없습니다. 결국 3대 개혁은 3대 개악이 되어 국민의 삶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 명약관화 합니다.
대통령은 제발 독선에서 빠져나와 소통과 협의의 정신으로 개혁에 임하십시오. 나라와 미래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를 새겨 듣고 나라 망치는 ‘불통개혁’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