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동북아 평화해법 모색 국제 컨퍼런스 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10:00
장소 : 국회 본관 316-2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정의당 한미일군사동맹 대응 TF, 국제연대위원회, 강은미 국회의원님, 그리고 국제전략센터의 관계자분들게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특히 진행과 발제를 맡아주신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위원회 위원장님,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님, 쿠니오 아라카키 전 중의원님과 그레고리 일리치 이사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작 1년이 지났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외교와 안보분야에 있어서 다른 어떤 영역보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퇴행 중입니다. 
이미 외교 안보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넘어 크게 문제제기가 되고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한미일 군사공조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등 동북아의 위험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윤석열정부의 일방적이고 단선적인 외교 안보정책이 동북아 주변국과 안보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지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 해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외교 안보 전략은 신냉전 체제에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전략적 자율성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또한 ‘자유’라는 다소 이념적이고, 진영적 논리에 갇힌 ‘단편적 외교’보다 ‘평화’와 ‘공존’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초로 하는 ‘다각적 외교’가 우리 국익에 훨씬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제컨퍼런스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의 정부가 신냉전 체계로 끌고 가려는 정책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진보정당, 시민사회, 진보적 지식인이 함께 현재의 상황을 잘 진단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공조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평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전세계의 평화를 위한 걸음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