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09: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위기와의 전쟁은 포기하고 국회와의 전쟁을 선택한 모양입니다. 어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로 오늘 국무회의에서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작년 1월, 분명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국가의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지금 와서는 간호법으로 국민 권리가 제한될 것이라며 간호사들을 이기적인 이익집단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의 대선후보 윤석열과 지금 대통령은 다른 사람입니까. 헌법이 권력을 위임한 것은 시민 삶을 바꾸라는 것이지 말을 바꾸라고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정당의 자격을 포기했습니다. 법사위에서 내내 발목 잡은 갓도 모자라 하다하다 엄연한 대통령의 약속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표 계산이 바뀌었다고 한들 국민과의 약속까지 부도낼 것입니까. 대통령 변심에 여당까지 덩달아 조변석개한다면 정당이 아닌 종복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파기, 국회 입법권 부정하는 거부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정에 대한 거부이자 국회에 대한 거부, 협치에 대한 거부입니다. 만일 오늘 끝내 거부권 행사를 감행한다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대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의를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도 고합니다. 부디 재의결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 명도 퇴장 없이 표결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당당하게 기록에 남겨 국민들에게 심판받길 바랍니다.
치솟는 공공요금에 터지기 일보직전인 가계부채, 전세사기 깡통전세 재난까지 민생이 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위기의 컨트롤타워는 내던지고 정쟁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거부권 통치에 맞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 입법권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 가상자산 전수조사 수용 촉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전 여야 의원들의 코인 보유현황을 즉각 전수조사하자고 밝혔습니다. 환영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금요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전수조사를 양당에 제안했고, 오늘 소속 의원들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수조사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니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요청합니다.
게임업체와 가상자산업자들의 국회 로비의혹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마당에 각 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300명 국회의원 모두의 가상자산과 관련한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사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울러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에 대해서도 속히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다고 해서 이번 사태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남국 의원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회에 그대로 남겨둔다면 민주당은 꼼수·방탄 전문 정당이라 자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P2E 합법화를 위한 로비 정황이 나온 마당에 국민의힘은 예외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여야 3당 공동으로 조사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 화답하길 바랍니다.
■ 심상정 의원
( 국민들은 도덕적으로 파산위기에 처한 더불어민주당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에 이어 코인 사태의 김남국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하나같이 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당말고 국민들에게 끼친 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더불어민주당에게 묻습니다. 당의 몸통이 썩어가는데 냄새나는 옷만 문밖에 내놓는다고 깨끗해지겠습니까?
전당대회는 당의 근간입니다. 당 대표의 행위를 개인 일탈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당의 기둥이 오염되었으면 진상조사위가 되었든 혁신위가 되었든 당의 이름으로 가죽을 벗겨내듯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혁신입니다.
또 김남국 의원은 더 이상 당내 진상조사나 징계로 수습될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윤리위 소집을 요구해 국회의원 직을 박탈해야 합니다. 김 의원의 코인 관련 각종 범죄 의혹은 사정당국의 수사에 맡길 일입니다. 국회의원을 부업 정도로 여기고 코인 업자로서 개인 영리에 매진한 정치인을 국민들은 절대 그 자리에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일벌백계해서 국회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는 정치인의 직업윤리를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의 윤리적 일탈을 방조하고 있는 특권을 과감히 폐지해야 합니다. 양당이 서로 삿대질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정의당이 제안한 가상자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신고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것을 넘어서, 작년 말 제가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백지신탁과 보유주식 전부 매각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참에 각 당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성찰과 개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대선 시기 윤석열·이재명 후보는 한결같이 가상자산 외면은 구한말 쇄국정책이라고 비난하며,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하고 가상자산 유니콘 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양당의 그 누구도 ‘가상자산의 투기적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의 투기적 위험성과 가산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내야 할 책무가 있는 정치권이 오히려 바람잡이로 나선 결과, 오늘날 초유의 국회의원 코인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정책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반성은 공허한 퍼포먼스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국민에게 자산 손실 위험을 경고하고, 가상 자산의 불완전 판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먹튀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도화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 양당 협의가 아닌 상임위 합의를 통해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오전 10시 전세사기 특별법 심의를 위한 국토 소위가 열립니다.
지난주까지 특별법 논의를 위한 세번의 국토 법안소위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에 대한 정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자세로 요지부동입니다. 국민들의 주거권 보호가 아니라 사기냐 아니냐를 따지면서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사회보장 차원에서 필요한 보증금 지원 방안은 무조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네번째 희생자의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특별법안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고 포괄적인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최우선변제 적용'과 '전세대출 채무조정 지원'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반드시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늘 네 번째 국토 법안소위에서 최우선변제와 대출 채무 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당 원내대표 간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소관 분야의 법안 심사는 상임위의 고유 권한입니다. 상임위원 한 명 한 명이 가진 고유 권한입니다.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교섭단체인 양당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겠지만, 법안 심사와 논의를 양당 원내대표가 결정하겠다는 것은 상임위원과 상임위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양당은 상임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원내대표 간 협의 조정을 한다 해도,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구성에 맞추어서 정의당을 포함한 3당 원내대표의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와서 양당이 적당한 면피용 논의로 결론을 내려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국회 앞에 농성 중인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두렵게 여기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이라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이은주 의원
( 강원도특별법 전부개정안 관련)
다음달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안착을 기원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강원도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환경과 국방, 산림, 농업 분야 규제 완화를 위한 각종 특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현재 환경부 장관과 산림청장에게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자연경관영향 협의 권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해제,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 등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권한 이양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협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갈 경우, 지역 개발을 앞세운 난개발 앞에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국가가 국토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 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 지역 예외 특례 적용 또한 과도합니다. 전체 시민이 마실 물과 수자원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군사 규제와 환경 규제 등으로 발전이 더뎠던 강원도의 아픈 현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미래와 지역발전은 난개발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졸속적인 법안 처리를 멈추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국회가 머리를 맞댑시다.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을 찾아 나갑시다.
■ 류호정 의원
( 20대 대학생에겐 ‘타투 노동’이 가장 눈에 띄었나 봅니다. )
“타투 시술도 노동이다.” 한 마디를 설득하는 데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타투하는 시민도 일하는 시민이다.” 또 한 줄을 설득하다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라는 의아한 반론을 듣기도 했습니다.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저는 어제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는 <6411의 목소리와 노동존중사회>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존중, 분배 정의 실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배양하고, 노동 관련 문제의 본질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수업 목표입니다.
많은 노동 의제 중에서 20대 대학생에겐 ‘타투 노동’이 가장 눈에 띄었나 봅니다. 수강생 192명이 제출한 중간고사 에세이를 분석하니, 타투·문신이 1,990회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유망 직업으로 꼽히는 타투이스트의 직업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20대 학생의 친구와 지인 중에 ‘타투한 애들’ 한두 명은 꼭 있을 테니까요. 2021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는 타투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20대인 응답자 중 찬성은 무려 81.7%였습니다.
제 팔목에는 타투가 있습니다. ‘42299’ 사법부가 불법이라 판단하는 그 타투이스트들에게 행정부가 부여한 ‘직업분류코드’입니다. 수많은 타투이스트가 자기 몸에 다섯 자리 숫자를 새기며 연대하고 있습니다.
42299, 타투 합법화는 제 사명입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입법 성과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은미 의원
( 간호법 거부권 건의와 수용은 헌신했던 간호사에 대한 모독이자 입법권을 부정하는 행정 폭거이자 독재입니다 )
국민의힘과 정부의 당정협의에 이어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생명을 위해 헌신했던 간호사를 이제는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폭거이자 독재입니다.
어제 발표한 조규홍 장관의 재의 요구는 가짜뉴스의 집합체입니다.
첫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는 것은 바로 수익추구에 눈이 먼 병원과 의사이며 이를 방조하는 정부 당국입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에게 대리수술과 대리시술,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를 알면서도 방조하는 있는 건 다름 아닌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둘째, 초고령화, 고도화된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간호정책 수립을 위한 법 제정이 국민 권리를 제한한다는 황당무계한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무엇이 어떻게 그런다는 것인지 내용도 근거도 없습니다.
셋째, 돌봄에서 간호가 중요한 요소임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봄 제공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더욱 촉진되고 직역별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이 확산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입니다.
넷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요건은 정부에 의해 2012년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간호법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법 개정 사항입니다. 특히 정부에 의해 마련된 내용을 마치 간호법이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는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또한 현재도 고졸 이상 누구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팩트체크도 안 된 ‘카더라’ 통신의 근거지가 정부 당국이라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부정할지 말지 결정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상과 무근거에 현혹되어 자기 부정의 끝판왕, 행정 폭거와 독재의 모델이 될지, 간호법 공포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간호정책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출발점을 만들어 낼지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