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정개특위 선거제도 공론화 500 인 회의 결과 환영한다
심상정 , 비례성 강화가 압도적 국민의 뜻 ... 국민지지 받아안아 선거제 개혁의 관문 돌파해 나가겠다

- 지난 13 일 ( 토 ) 정개특위 선거제도 공론화 500 인 회의 결과 일부 발표 뜻깊어

- 선거제 변화 지지 여론 84%... 과거 양당 지도부 담합 행태 반복 어려울 것

- 초당적의원 모임 금주 내 각당 원내대표단 만나 선거제 개혁 촉구 예정

- 비례대표 확대 찬성 여론 70%... 선거제 개혁의 목표는 ‘ 사표 방지와 , 비례성 개선 ’ 에 있음에 국민 압도적 의사표시 한 것

- 공론조사에 따라 선거제도 핵심과제도 비례성 확보에 중점두어야 ... 비례성 확보 딜레마 조정위해 타협과 조정 나서야

- 1차 국민공론조사 바탕으로 제 2 차 전원위 소집해야 ... 비례대표 확대 국민 대안 내놓는 것은 국회의 책무

[ 논평 ]

지난 토요일 , 정개특위에서 추진한 ‘ 선거제도 공론화 500 인회의 ’ 공론 후 여론 조사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 총 80 개의 문항으로 이뤄진 종합결과 발표는 수요일에 나올 예정이지만 , 토요일 발표된 5 가지 항목의 결과도 매우 뜻깊었습니다 .

먼저 84% 가 선거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 아직까지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각 당의 지도부들은 소극적입니다 . 그러나 여느 때처럼 시간을 끌다가 양당지도부가 담합하는 식의 처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 이번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금주 내 , 초당적 의원모임 대표단이 각 당의 원내대표단을 만날 예정입니다 . 이 자리에서 선거제 개혁 관련 공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적으로 받아안아 선거제 개혁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

이번 공론조사에서 가장 뜻깊은 응답은 ‘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 ’ 는데 70% 가 찬성한 것입니다 . 국민들께서는 압도적 의사표시를 통해 선거제 개혁의 당위와 목표를 ‘ 사표방지 , 비례성 개선 ’ 에 있다고 정확히 제시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비례대표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후속 논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 방안은 여전히 충분한 공감은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수 확대가 아니라면 지역구의원 수를 줄여야 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해서 쉽지 않습니다 .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지만 , 대선거구제가 아니면 양당제 아래서 비례성 강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 어떤 방법이든지 충분한 비례 의석수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연동율 적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런 딜레마를 타협과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공론조사는 그 방법까지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더 토론이 필요합니다 . 숙의를 통해 추가로 국민의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 초당적의원모임에서는 제 2 차 전원위원회를 소집하여 1 차 국민공론조사 결과를 놓고 후속 토론을 통해 ‘ 비례대표 확대 ’ 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습니다 . 그렇게 국민과 함께 선거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정치권이 수용할 때 선거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