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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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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53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5월 15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조국 사태’에 이은 ‘남국 사태’, 민주당 리스크가 한국정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의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입장입니다.

“검사독재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 대장동 사건 등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았을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입니다.

“민심이반을 검찰 기획수사로 바꿀 수 없다”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입장입니다.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 어제 민주당을 탈당하며 밝힌 김남국 의원의 입장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검찰탓, 야당탄압 핑계입니다. 이쯤되면 ‘김남국 리스크’가 아니라 ‘민주당 리스크’입니다.

‘조국 사태’에 이은 ‘남국 사태’는 한국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러고 있습니다. 각자 교육과 자산 영역에서, 우리사회 특수계급이 어떻게 편법을 활용하면서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판박이입니다. 게다가 김남국 의원은 조국수호로 국회의원이 돼서 코인업자로 몰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기까지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민생 정치에 맞서야할 시기에 ‘민주당 리스크’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남국 사태’는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한 파산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도망탈당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직 제명을 결의해야 합니다. 김남국 의원 뿐만이 아닙니다. 돈봉투 게이트 등 부정부패 혐의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의 책임있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진영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3년 5월 15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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