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비핵지대를 위한 의회네트워크 서울 컨퍼런스
- 일시 : 2023년 5월 12일 (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사랑재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동북아 비핵지대를 위한 의회네트워크 서울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초대해주신 홍익표 문체위 위원장님과 동북아의 비핵평화를 염원하는 한일 양국 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자리를 마련하느라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부와 여당은 워싱턴선언의 한미 핵협의그룹, NGC가 마치 대단한 성과인 양 포장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속 빈 강정에 불과함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자위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는 NGC가, 마치 남북관계를 통제하던 한미워킹그룹과 같이, 남한의 핵 자강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미국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세력은 길을 잃었습니다. 북핵에 대한 평화적 접근을 위험한 불장난으로 폄하하고, 유사 이적행위로까지 몰아붙이며, 강 대 강 군비경쟁이 답이라고 외쳤지만, ‘전술핵 재배치도 안 된다’, ‘나토식 핵 공유도 안 된다’, ‘핵무장은 생각지도 말라’하는 미국의 단호한 메시지에, 어쩔 줄을 모르는 모양새입니다. NGC에서 미국이 한국을 잘 대우해주길 기대하며, 위로하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이 있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전략적 선택지는 바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뿐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었다는 것입니다.
핵전쟁은 공멸이고, 핵경쟁은 자해입니다. 비핵평화는 당위이자, 경제이고, 가장 막강한 안보 전략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오늘 함께하는 한일 양국 의원님들과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비핵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