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권익위 통한 국회의원 300명 가상자산 전수조사 제안 기자회견문


일시 : 2023년 5월 12일(금) 10: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불거진 이후 코인 투기 정황이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터져 나오는 김남국 의원의 의혹을 보고 있으면 코인 소득과세 유예법안 참여와 지난 대선 당시 NFT 발행은 애교 수준입니다. 급기야는 작년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수시로 코인을 거래하고 이자까지 챙겼다는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이가 과연 ‘투자왕’인지 국회의원인지 다 헷갈릴 지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의혹은 당적 책임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합니다. 더구나 특정 게임업체가 규제완화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으며, 실제 김남국 의원은 관련 토론회를 열고 법안까지 발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보유 내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이미 지난 LH 부동산투기 사태 당시 의원들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역시 각 당이 책임있게 결단하여 한치의 의혹 없는 과감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의당은 다음주 정의당 의원들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아울러 25년까지 유예한 가상자산 과세를 24년 1월 1일로 앞당기는 개정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국회의원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모든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합시다. 
국회의원의 주식 보유 문제는 대표적인 이해충돌 사안으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국회의원의 광범위한 직무 범위와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감안하면 사적인 자산증식 행위는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의원의 주식 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윤리국회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킵시다. 아울러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국회법 관련 조항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위한 정쟁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국회가 투기판으로 전락하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양당이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 처리에 합의를 이룬 만큼 권익위 전수조사와 이해충돌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한 정의당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1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