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예방 대화 전문


일시 : 2023년 5월 11일(목) 14:15
장소 : 국회의장실


김진표(이하 김) : 이번에 원대 맡은 게 세 번 째인가? 21대는 두 번째고?

배진교(이하 배) : 제가 첫해 원내대표를 맡아서 하다가 당대표 출마하면서 3개월 만에 이제 사퇴했었다.

김 : 그게 20대? 

배 : 21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원내대표를 맡았고, 이번에 마지막 원내대표를 맡게 됐다. 

김 : 우리 배진교 대표님이 우선 당선 축하드린다. 21대 국회 첫 정의당 원내대표 하시고 이제 임기가 1년 남았으니까 사실상 마지막 원내대표 맡아주시게 돼서 21대 국회 정의당은 배진교의 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배 : 과찬이시다. 

김 : 내가 드릴 말씀은 두 가지다. 선거제 개편에 정의당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초당적 정개특위 모임에 적극 참여해주고 계시고 그런 게 뒷받침돼서 지난번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원위원회를 했다. 

국회에서 여야간 극한 대립하는 정치 분위기 속에서, 우리 당에서 누가 말하든지 반대 당에서 계속 야유하고 고함쳐서 눈살 찌푸리게 했는데 딱 한 번 전원위만 의원님들이 자기 반성과 함께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고 모든 의원들이 경청하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기대와, 또 정치가 이제는 좀 정상을 회복하겠구나 하는 공감대가 확산된 것 같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원위에서 정의당에서 네 분이 발언해주셨는데, 앞으로 전원위에서 소위 구성하고 거기서 합의안 도출하고, 그게 본회의 의결 거쳐서 정개특위 다시 넘겨서 정개특위는 선관위와 선거구 획정 작업을 제도 틀에 맞춰 맞춰야 하고.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이뤄지게 되는데 저는 선거제 개편이 큰 틀은 상반기 중에는 끝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역의원과 원외위원장들,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게임의 룰이 적용돼야 하고, 외국에 있는 720만 재외국민들에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제대로 된 참정권 보장해드려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헌법 정신에 따라서 선거제도와 후보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고 선거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가려고 오늘도 원대 회담에서 얘기했지만 정의당도 적극 관심 참여 당부드린다. 

두 번째는 취임 초성이 배 대표님이 민생 강조하셨다. 다들 공감하는데, 그동안 정의당은 여러 민생 현안에서 상당히 건설적 대안 많이 제시해온거로 기억한다. 무상급식 아동수당, 노령연금이 다 그랬고, 문제는 실천가능한 민생 대안을, 가능하면 정의당이 좋은 아이디어 내서 극한 대립 상태에 있는 여야가 이해관계 떠나 합의할 그런 안을 내주셨으면 한다.

그 방법은 내가 보기에 각 정당이 선거 때가 되면 자기 핵심 지지층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국민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알면서도 그것을 위한 대화와 타협을 못하더라. 선거 때 되면 그렇지 않나. 이제는 국민들이 잘 안다. 정당들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의당이든 자기 지지층들을 만족시키는 측면에서는 좀 불만이겠지만, 지지층들은 아마 질책하고 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보면 어느 당의 단일 의견으로 통과되는 것보다는 세 정당이 합의해 통과되는 게 국민들로서는 그만하면 됐다, 더 만족한다. 모든 일 단박 이뤄지지 않는다. 단계적으로도 이뤄지고 하기 때문에 지혜를 발휘해주고 지혜 만드는 데 필요하면 저와도 의논해주면 고맙겠다.

배 : 축하의 말씀 감사드린다. 말씀처럼 제가 21대 첫 원대 맡았는데 마지막 원내대표까지 맡았다. 사실 정의당이 재창당 등 여러 가지 헤쳐나갈 일이 많은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의장은 항상 합의 정신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원칙 강조하고 지금까지 하반기 국회 운영해주셨다, 그런 의장님과 함께 일하게 된 게 무엇보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 양당 정치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 의지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하게 됐고, 전원위에서 개별 의원들이 마련해준 여러 대안을 숙의할 수 있는 소위 구성 필요하다는데 저희 당도 적극 공감하고 의장님과 함께하고 있다. 상반기 내에 다당제로 변화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게 정의당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부터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말해왔고, 다들 불가능하다 했지만 양당이 각자에 맞게 당의 정책으로 만들어서, 이젠 국민들도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 정의당이 이제 무상교통 정책 시리즈를 시작했다. 부산과 세종의 경우 청소년은 무상이고, 일반 시민은 4만5000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각 도시별로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있고, 각 시도당별로 조례 제정운동을 하는 상황이다. 여기 더해 심상정 의원이 무상교통정책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도록 입법했다. 이제 국민들의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정책을 갖고 양당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정당으로서 힘써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의장님 제안하신 것처럼 꼭 중요한 선거 때만 공약하는 게 아니라 공약중에 비슷한 것도 많다고 생각한다. 대선 때 각 당 후보가 낸 정책 중에 비슷한 정책들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주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방하면 대선 때 냈던 공통공약을 각 당이 적극 협의해서 국민들에게 선물로 안겨드릴 때 되지 않았나 제안드릴 예정이다. 의장께서도 미리 말씀드리고 도움 청하겠다. 

앞서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간 회동 있었던 것으로 안다. 전세사기 특별법 포함한 민생법안들을 25일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들었다. 무엇보다 벼랑 끝에 놓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하루라도 빨리 25일이 아니더라도 합의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해서 피해자 분들의 마음을 국회가 달래드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 점 의장께도 제안드린다. 

또 하나는 최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돼있고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 부채 비율 1,200조 넘어서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금융이자 부담도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반면 세수 감소 상황이어서 국회가 민생을 돌보기 위한 세수 추경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민생법안도 중요하지만, 위기에 놓인 서민들, 중소자영업자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의장님이 항상 정의당이 원내에서 민생정책 하도록 도움 주셨는데 마지막 1년 동안도 배려해주셔서 활동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2023년 5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