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비전 토론

  • 사회비전 토론계획


사회비전 토론 계획 


□ 제2차 전국위원회 결정

“사회 비전 수립 운영방안

1. 목표 
 • 정의당 재창당 중 이념, 정책과 관련된 내용의 준비와 토론 기획 및 (중간)결과 정리
 • 이러한 토론이 정의당 내부를 재활성화하고 정의당에 대한 범진보 세력의 관심과 지지를 불러일으키는 과정이 되도록 함

2. 구성
• 초기 단계에서는 연구소와 정책위원회의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는 인사들로 구성. 특히 장기 정책 연구에 주력하는 연구소 소장, 부소장이 초동 주체 역할 
• 재창당 사업 전개 과정에서 이념, 정책적 토론에 관심 있는 당 안팎 인사들 참여 확대 

3. 기본 방향
• 현재 재창당에는 범진보 세력이 참여하는 진보정치 재편, 정의당 내부의 이념-노선 혁신, 총선 대응을 위한 정책 업그레이드 등 여러 수준이 혼재되어 있음. 이를 감안해 비전팀은 처음부터 두 수준의 작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활동. 
• 첫 번째 작업 수준은 강령적 수준. 복합 위기 시대에 정의당이 추구할 진보정치의 이념-노선을 근본적으로 다시 묻고, 함께 토론하며, 새로운 강령적 합의를 향해 토론 결과를 정리해나가는 작업. 
• 두 번째 작업 수준은 기본정책 수준. 위의 토론은 어쩔 수 없이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음. 이를 전제로, 정의당 내부의 정책 업그레이드를 위한 작업을 위 토론과 별도로 동시 진행. 물론 이 작업은 위 토론 과정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겠지만, 강령적 수준의 토론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도 정의당 내부의 정책 업그레이드와 총선 대응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 작업이 별도로 이뤄져야 할 것임.

4. 사업계획 

1) 강령적 수준
• 비전팀 초동 주체가 이념-노선 토론을 위한 중요 주제들, 물음들을 선정하여 정리. 
• 이 주제들, 물음들에 대한 당 내외 토론을 전개.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여 당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고 비전팀이 이를 정리해나감. 필요한 경우, 특정 범주의 당원들(노동, 여성, 청년, 지역 등등)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게 토론을 기획하거나, 당 바깥 인사들까지 참여하는 토론회, 지면-온라인 토론 등을 추진. 
• 정의당의 재창당에 호응하는 범진보 내 흐름이 확인될 경우, 적극 토론 참여 추진.
• 강령적 수준의 토론이 일정 시점 안에 어떠한 형태로(강령, 강령 이전 단계의 준비 문서, 토론의 중간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 등등) 총괄될지는 재창당의 전체 상황을 감안하여 판단

2) 기본정책 수준 
• ‘기후위기대응’, ‘돌봄사회실현’, ‘노동권-산업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등의 커다란 범주를 중심으로 총선 공약 등의 근간이 될 기본정책을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함. 
• 정의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주4일제 복지국가>의 ‘4대 공약’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내용을 확대, 심화하고, 보완하여, 새롭게 더해야 할 것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진. 
• 비전팀이 기획하고 연구소, 정책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당 안팎의 연구자 네트워크와 협력 
• 3/4분기 안에 정리된 내용을 공표하여(<주4일제 복지국가>의 ‘4대 공약’과 유사한 수준과 형식으로) 당원들이 토론할 수 있게 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총선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되게 함. 
• 최종 정리된 내용을 공표하기 전에라도 중요한 중간 결과물은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

5. 추진일정

- 03월 – 06월
 . 사회 비전 토론안 마련
 . 당원 대상 녹색-평화-돌봄 온라인, 유튜브 강의 및 토론 추진
- 07월 – 08월
 . 당원 토론 및 의견수렴 (사회 비전, 당명 등)
- 09월 정책 당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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