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발언 전문]

정의당 국토교통위원 심상정입니다. 오늘 건설노동자 故 양회동 열사의 사망과 관련하여, 경찰의 무리한 강압수사, 조작수사 규탄과 책임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경찰청에 항의 방문해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났습니다.

고인은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광풍의 명백한 희생자입니다.

고인께서는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해 열심히 살았다.”라고 유서에 남기셨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중에서 처음부터 싸우려고 죽고 싶어서 노동조합 가입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노동자도 자존심과 존엄을 품고 사는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한 인격체를 정치적으로 가장 모욕적이고 저열한 방식으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법치를 앞세우며 노사관계를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입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대응 방침에 발맞추어 200일간 건설현장 특별단속에 나서며 노동자 2,863명을 적발하면서까지 건폭몰이에 앞장섰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내건 특진 규모가 무려 50명입니다. 참고로 전세사기에 내건 특진자는 30명, 보이스피싱에 내건 특진자는 25명을 배당한 바 있습니다. 510명 중 10%에 달하는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규모의 인센티브입니다. 경찰청장이 이렇게 독려하니 일선에서 너도나도 토끼몰이식 무리한 실적 쌓기에 나선 것이고, 이런 압력으로 성실한 노동자가 죽음까지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무리한 강압수사와 조작수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강원경찰청의 진술조작은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강원경찰청은 ‘(노조의)강요가 없었다’는 건설사 사장의 진술을 ‘전임비 갈취’로 기재하며 조작했습니다. 이에 도리어 검찰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현장 4곳의 건설사 중 2개 건설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진술을 했던 건설사 당사자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당신들(경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꼴이 되었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피해신고서’를 건설현장마다 배포하면서 고소 고발의 내용까지 사주하고 거짓 진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지도 않고 출석을 요구하는등 전형적인 기획 수사, 투망식 수사를 전개해왔습니다. 이는 민생을 지켜야 할 경찰의 본분을 벗어난 일입니다. 노사문제에 관한 경찰의 개입을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건폭몰이 광풍을 일삼는 윤석열 정부와 기획조작 수사로 앞장서고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단호히 요구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범죄화 기도를 중단하고 유족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찰은 노조에 대한 무리한 강압수사를 중단하고 조작 수사 정황에 대한 책임 있는 진실규명에 나서기 바랍니다.

셋째, 만일 경찰의 진술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넷째,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노사 양측을 모두 고려한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종합적인 개선책을 내놓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