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는 원희룡 장관, 피해구제를 평등하게 합시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9일 (화) 14: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8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분들이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셨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졸속 특별법 철회를 촉구하며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만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희룡 장관은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전세사기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려 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를 당한 국민 개인의 잘못이지 정부의 책임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무자본 갭투기 판을 깔아준 정부 정책으로 발생한 전방위적인 사기인데 정작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으로 특별법을 바라보니 피해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이 아니라 피해자 감별법, 피해자 배제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저 사기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더 면밀하게 따져서 피해자 수를 줄이려는 데만 급급한 특별법을 내놓은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집 잃고, 보증금 한 푼도 못 돌려받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작 집과 보증금을 다 잃은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은 없는 특별법이라면 실효성이 없는 특별법입니다. 피해자들을 지우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법이 될 뿐입니다.

정의당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특별법,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오롯이 산더미 빚을 남기는 사기 피해 평등이라는 망언은 그만두고 피해구제 평등을 이야기하십시오.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는 방안 마련에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