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거대한 퇴행“

【분야별 1년 평가 (요약)】

□ 경제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범위와 경제형벌 규정을 완화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재벌과 부자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가장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던 대중무역은 4개월 사이에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가 넘어서는 등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무역관계의 역전이 발생하고 있음.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에서도 전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 역행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

인공지능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반향이 커지고 있는데도 덩치 불리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사이버안보를 핑계로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꾀하고 있어 민주주의에도 역행하고 있음.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면서도 정작 핵심 기반인 현장 연구자들의 처우는 뒷전인 상황

□ 교육

교육부를 경제부처로 생각하면서 인력공급을 챙기고 있으며,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대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와 첨단분야 학부 정원을 순증. 자사고 외고 존치로 고교서열화 및 사교육비가, 글로컬대학 등으로 탈락 대학 살생부와 각자도생 대학 생태계가 우려. 학교시장 열어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에듀테크 학교 300을 모색. 이주호 장관은 주요 정책의 발표 시기를 약속과 달리 미루고 있는 상황

□ 기후/환경

기후?생태위기에 근거한 지속가능 발전의 비전과 정책은 후퇴함. 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4.5%에서 11.4%로 축소하고, 2030년까지 원전 32.4%로 확대하는 등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23~42)은 부실함. 설악산케이블카·제주2공항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 강원특별법 강행 등 생물종다양성 협약을 역행하고, 일회용품 사용제한등 자원순환정책 후퇴함

□ 노동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노동정책과 유사함. 노사관계 법치, 규제 완화 과제로 추진하면서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공정과 법, 원칙을 내세워 노조 회계점검을 통한 노조할동 개입, 파견법 완화, 부분 근로자대표제 도입, 파업시 대체근로 실업급여 감액 등을 통한 기업주의 이익실현 목표가 드러남

□ 문화예술

청와대 개방을 둘러싼 난맥상과 방향성 없는 문화산업 지원으로 요약 가능. OTT 자체등급분류제는 국내 경쟁력 부족으로 규제완화 혜택이 외국계 OTT에 집중되며, 넷플릭스 투자 유치는 오히려 국내 제작기반을 무너뜨릴 우려 있음. 국내 문화예술 생태계 지원 대책은 전무하며, 오히려 풍자만화 <윤석열차> 사건 등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되고 있음

□ 법무행정

수사전문가가 국가 운영의 전문가로 둔갑하고, 검찰 직접 수사권 확보를 위해 국회 입법권이 침해되며, 불법행위여부로 국정의 판단기준을 삼는 등 대한민국이 검찰국가로 전락한 상황임. 또한 반인권적인 이주노동 정책, 성소수자 인권 문제조차도 언급을 거부하는 등 무늬만 인권존중인 법무행정을 보여주고 있음

□ 보건/복지

재정파탄, 지속가능성, 공정성 제고, 규제혁신 등이라는 미명 하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회서비스 등에서 민영화가 추진되고 보장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동시에 사보험 및 금융시장 활성화정책도 추진되고 있으며, 연기금 지배구조 개악 시도도 추진 중임. 결국 공적복지체계에서조차 복지양극화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큼

□ 여성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세대 갈라치기, 갈등과 혐오를 조장함.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은 정부조직법 문제로 소강상태이나 언제 국면 전환용 카드로 쓰일지 알 수 없음. 성별근로공시제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나 적극적인 조치가 없으며, 성폭력과 무고죄를 연결시키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계획을 번복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는 뒷전임

□ 언론/미디어

후보 시절 민주당이 추진하던 언론중재법 개정에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조했으나, ‘바이든(날리면)’ 사건 이후 비판 언론에 대한 노골적 적대, 방통위와 공영방송에 대한 압박과 장악을 시도하고 있음. 비판 언론을 가짜 뉴스로 몰아세우고 있으며, 권력을 통한 언론 장악과 압박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외교/안보

과거사를 외면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대일외교와 대미 일변도 외교로 인해 북·중·러의 반발을 초래해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 및 경제·외교가 위태로운 지경. 윤석열 정부는 국제정세에 대해 미·중이 전면적으로 충돌할 것이라는 지나치게 비관적 인식에 기반해 ‘자유’라는 이념적 가치 수호를 전면에 내세우며 한미동맹에 올인해 안보·경제·국격 등이 복합된 포괄적 국익을 훼손하고 있음

□ 조세/재정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율, 종부세 완화로 재벌?부자들 대상으로 연 12.9조원 규모의 감세가 예상됨. 여기에 종부세 공정가액 인하,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포함하면 연 17조원이 넘는 감세가 이뤄질 전망임. 문제는 2023년 3월까지 작년보다 국세가 2.4조원 덜 걷혀 올해 최소 20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됨. 결국 이를 메우려면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축소하거나 서민들에게 증세해야 하는 상황임

□ 주거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과 부동산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하고, 부동산 금융규제 및 청약 규제 완화 등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부동산 규제 시계는 박근혜 정부 시절로 되돌아감. 지난 해 6월경부터 미추홀구, 수도권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으나 신속한 대책 미비로 피해가 더욱 커져 옴

□ 정치

윤석열 정부 1년은 무능, 무책임의 정치 실패의 연속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한 시기로 기록될 것임. ‘시행령 통치’와 공안기관을 이용한 ‘보복 정치’가 일상화되었고, 정당 정치는 후퇴되어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지부로 사실상 축소되었음. 대통령 당선과 기자회견에서 제시하였던 국민통합, 의회존중, 야당과 협치, 국민을 섬기겠다는 약속은 지난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단 하루도 시도된 적이 없음

※ 상세한 자료는 아래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