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서면)


■ 이은주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 1년은 정치 실종과 권위주의로 치달은 1년 )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임기 첫 1년을 보낸 만큼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의당이 돌아본 지난 1년은 인사치레하기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연설과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자유와 의회주의, 시민과의 소통을 국정기조로 역설했지만 어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1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적대만 남은 1년,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권위주의로 치달은 1년이었습니다. 

정치 실종, 민주주의 퇴행의 전조는 시행령 통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협치의 비용을 우습게 봤습니다. 말로는 협치를 강조했지만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검증단 등 엄연한 법률 개정 사안을 야당과의 대화 없이 독단적인 시행령 통치로 강행했습니다. 

시행령 통치는 초유의 거부권 통치로 전이됐습니다. 연금·노동·교육개혁이라는 3대 개혁 목표는 사라지고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무도한 거부권 리스트만 남았습니다. 115석의 집권여당을 자력으로는 어떤 입법도 할 수 없는 기능상실 집단으로 만든 것은 다름 윤석열 정부 자신입니다.

독선과 오만의 인사 참사는 정치적 참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집권하고도 인사는 불통 인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같이 만취 운전과 갑질, 이해충돌, 학교폭력 등 보통 시민들의 상식선을 넘어서는 인사를 하고도 전 정권 인사와 비교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등 국회 패싱은 일상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정점은 10.29 이태원 참사 국면에서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재난 컨트롤타워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무유기가 세상에 공개되었음에도 책임은커녕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분노와 야당의 탄핵소추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안무치 앞에 무용지물이 되었을 따름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한 정치적 참사입니다. 
 
노동탄압은 국정 지지율에 노동자 목숨을 제물 삼는 윤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동약자 보호는 노동탄압의 다른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시민들을 양대노총과 양대노총 소속이 아닌 노동자로 갈라치기 위한 책략이었습니다.

조선소 도크까지 내몰렸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불법 딱지에 470억 손배소를 치르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은 국토부와 공정위, 검경 등 모든 행정권력을 총동원해 범죄 집단으로 몰고, 건설노조에 대한 전방위적 강압 수사로 노동자를 끝내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검경 수사를 빙자해 자행한 윤폭은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 최악의 국가폭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에 올라탄 외교노선은 우리의 오늘은 물론 미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무대마다 자유를 외치며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가 견지해왔던 국익 중심의 균형외교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고뇌에 찬 결단' 운운한 대일 외교는 한미일 공조를 통한 중국 봉쇄를 노리는 미국 압박에 의한 굴복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미국 중심 외교노선은 북중러 공조를 부추긴 데 더해 급기야 우리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대 교역국인 대중 무역 손실로 수출 경제가 7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나아가 우리의 강점이자 세계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기득권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오늘의 깡통전세 재난을 불러와 무주택 서민들의 삶터를 빼앗고, 가짜복지나 다름없는 약자복지로 장애인 권리예산과 기본권을 억압했습니다. 

무능하다 못해 불능에 가까운 윤석열 정부의 불통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4년이 남은 현 정부의 임기에 체념을 넘어 단념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불행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불행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와 우리 시민들과 약자들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지금이라도 야당과 국회 존중의 국정기조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달말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보고 등 야당과의 대화 복원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의 말로를 똑똑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문제 해결은커녕 스스로 문제가 되어버린 윤석열 경제 1년 )

돌이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떠안은 과제들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코로나에서 갓 빠져나와 지치고 탈락한 국민들을 살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와 전세계적 경기침체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된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자산거품이 고금리와 만났을 때 벌어질 일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미·중 패권경쟁 하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온존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놔야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는 국민들의 자산과 소득격차를 해소할 길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무엇 하나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경제위기의 골은 더욱 깊어져 14개월 연속 무역적자와 1%대 성장률 장기침체의 늪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레고랜드발 채권위기로 금융시장은 요동쳤고 부동산 PF부실 우려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위 20%는 하위 20% 가구보다 64배를 더 벌어가는 역대 최대 소득격차를 기록했고, 기후재난으로 강남이 물에 잠기고 포스코 같은 기간기업이 침수되어 몇 달간 가동이 중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탄소국경조정 등 달라진 통상환경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주요 산업들의 경쟁력을 크게 제한합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스스로 문제를 키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 부진 해소와 기후위기 대응 투자 등 위기 해결의 키는 결국 정부 재정지출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오로지 대기업·자산가 감세로 일관하며 5년간 60조원이 넘는 감세를 단행합니다. 재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부진으로 세금이 적게 걷히다 보니 벌써 2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반도체 전쟁을 빌미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회사들에게 또 수조원 세금을 추가로 깎아주기로 결정합니다. 미국 반도체법으로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건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전환 대책은 미루고 한전과 가스공사에 천문학적 적자를 쌓아두다 보니 가뜩이나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계속 자금경색을 불러일으킵니다. 정부발 금융위기, 정부발 재정위기, 정부발 에너지위기가 온다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롤모델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을 변용해 표현하자면, 윤석열 정부야말로 문제해결사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1년, 경제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심상정 의원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 시찰단, 국회 보고와 야당 인사추천권이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어제부로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이뤄진 1박 2일간 한일정상회담이 종료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샀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시찰단 파견을 합의했습니다. 23-24일 양일간 우리 측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위해 이번 주부터 일본과 세부 조율에 돌입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일본의 일방적 오염수 방류의 들러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먼저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려와 건강을 고려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일방적인 방류 계획부터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방류 일정을 확정해놓고 치르는 검사 진행은 신뢰도가 의심스러운 요식절차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달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일본이 IAEA 막대한 분담금을 지불하는 만큼 객관성 담보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탱크가 가득 차는 시점도 내년 2월로 늦춰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동의없이 급하게 방류를 결정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당사자로서 우리 어민과 국민 먹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수 방류에 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최소 30년 이상 지속될 불가역적인 결정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에 예상되는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정부가 책임주체가 되어 즉각 예측조사에 나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시찰단 파견이 일본 측의 들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찰단 파견의 다음 세 가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시찰단은 조사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찰단이 일본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편집해 보여주는 쇼케이스의 들러리가 되어선 안됩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검증할 것인지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분명하게 일본 정부에 요구해 받아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시찰단 파견의 목적이 국민 우려 불식이라면 이번 시찰단 파견은 반드시 국회 보고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방류 문제는 불가역적인 결정으로 전 국민의 삶과 미래가 저당잡힐 수 있는 만큼, 대통령 개인과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국민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시찰단의 조사 계획안과 인적 구성안에 대한 보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국민이 신뢰할만한 공정한 인적구성이 핵심입니다. 특히 야당의 인사추천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시찰단 구성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친원전 일색의 편향 인사 및 한일관계 개선국면을 거스르는 정치적 부담 아래서는 독립적인 조사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시찰이 정치적 시찰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점 다시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2023년 5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