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학생태계 파괴하는 무분별한 학과통폐합,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 제정으로 막겠습니다.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10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최근 3년간 학과통폐합 중 지방사립대 59.2%, 서울은 5.5%에 불과
- 2022년 학과통폐합 중 지방사립대 192건, 서울은 16건에 불과
- 화학공학과와 에너지환경과학과를 합쳐 소방안전학과 신설, 대학의 기적의 연금술
- 명지대, 세계유일의 바둑학과 폐지 논의로 인한 논란
지난 4월 28일, 청년정의당은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을 일부개정하여 대학이 학과 혹은 학부를 통폐합할 시 해당 학과 재적 학생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법안입니다. 청년정의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대학민주주의를 강화함으로서, 학문적 다양성이 파괴되고 지역대학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청년정의당이 류호정 의원을 통해 제공받은 교육부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학과 통폐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간 발생한 학과 통폐합의 사례는 795건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학과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짐에도 두 개 이상의 학과/학부를 통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2022년 신라대는 화학공학과와 에너지환경과학과를 합쳐 소방안전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경남대는 경찰학과와 정치외교학과를 합쳤습니다. 2021년 삼육대는 중국어학과와 일본어학과를 통합하여 항공관광외국어학부를 만들었습니다. 용인대에서는 컴퓨터과학과와 물류통계정보학과를 합쳐 AI학부를 신설했습니다. '화학'과 '에너지'가 합쳐져 '소방안전'이 되고, '중국어'와 '일본어'가 만나 '항공관광'이 되고, '컴퓨터'와 '물류'가 만나 'AI'가 됩니다. '경찰'과 '정치'를 합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듯 전혀 다른 성격의 학문을 통합하면서 정체불명의 학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의 '연금술'입니다.
최근 명지대에서는 바둑학과 폐과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지대 바둑학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둑학을 박사과정까지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명지대 바둑학과는 25개국 출신 100여명의 졸업생이 거쳐간 바둑학의 국제적 자산입니다. 그런데 단지 한국에서 바둑이 사양산업이 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계유일의 바둑학과가 폐과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대학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학과통폐합으로 인해, 역사와 전통을 가져온 학과들이 폐과되면서 학문적 다양성이 소멸되고 정체불명의 학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당장의 수익을 담보하지 않더라도 인문사회-예술 등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학문들이 있습니다. 만약 반도체가 유행한다고 모든 대학이 반도체학과를 만들고, AI가 유행한다고 모든 대학이 AI학과를 만든다면, 학문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것입니다.
학과통폐합 사례를 보면 지역대학 소멸의 현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과통폐합 중 지방 소재 사립대가 59.2%에 달합니다. 반면 서울 소재 대학은 5.5%에 불과합니다. 2022년 한 해만 보면, 서울 소재 대학의 학과통폐합은 16건인데, 지방 사립대는 192건에 달합니다. 무분별한 학과통폐합이 지역대학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의 교육개악을 통해 이런 학과통폐합의 병폐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선정 사업으로 이른바 '혁신계획'을 내는 대학들에 5년 간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대규모 학과구조조정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파괴하는 것이 대학을 개혁하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대학의 진짜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보다 교육개악 정책에 있습니다.
무분별한 학과통폐합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대학민주주의의 강화입니다. 대학의 핵심구성원인 학생들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건강한 대학구조개혁이 가능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5월 9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창인)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10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최근 3년간 학과통폐합 중 지방사립대 59.2%, 서울은 5.5%에 불과
- 2022년 학과통폐합 중 지방사립대 192건, 서울은 16건에 불과
- 화학공학과와 에너지환경과학과를 합쳐 소방안전학과 신설, 대학의 기적의 연금술
- 명지대, 세계유일의 바둑학과 폐지 논의로 인한 논란
지난 4월 28일, 청년정의당은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을 일부개정하여 대학이 학과 혹은 학부를 통폐합할 시 해당 학과 재적 학생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법안입니다. 청년정의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대학민주주의를 강화함으로서, 학문적 다양성이 파괴되고 지역대학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청년정의당이 류호정 의원을 통해 제공받은 교육부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학과 통폐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간 발생한 학과 통폐합의 사례는 795건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학과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짐에도 두 개 이상의 학과/학부를 통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2022년 신라대는 화학공학과와 에너지환경과학과를 합쳐 소방안전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경남대는 경찰학과와 정치외교학과를 합쳤습니다. 2021년 삼육대는 중국어학과와 일본어학과를 통합하여 항공관광외국어학부를 만들었습니다. 용인대에서는 컴퓨터과학과와 물류통계정보학과를 합쳐 AI학부를 신설했습니다. '화학'과 '에너지'가 합쳐져 '소방안전'이 되고, '중국어'와 '일본어'가 만나 '항공관광'이 되고, '컴퓨터'와 '물류'가 만나 'AI'가 됩니다. '경찰'과 '정치'를 합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듯 전혀 다른 성격의 학문을 통합하면서 정체불명의 학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의 '연금술'입니다.
최근 명지대에서는 바둑학과 폐과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지대 바둑학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둑학을 박사과정까지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명지대 바둑학과는 25개국 출신 100여명의 졸업생이 거쳐간 바둑학의 국제적 자산입니다. 그런데 단지 한국에서 바둑이 사양산업이 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계유일의 바둑학과가 폐과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대학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학과통폐합으로 인해, 역사와 전통을 가져온 학과들이 폐과되면서 학문적 다양성이 소멸되고 정체불명의 학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당장의 수익을 담보하지 않더라도 인문사회-예술 등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학문들이 있습니다. 만약 반도체가 유행한다고 모든 대학이 반도체학과를 만들고, AI가 유행한다고 모든 대학이 AI학과를 만든다면, 학문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것입니다.
학과통폐합 사례를 보면 지역대학 소멸의 현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과통폐합 중 지방 소재 사립대가 59.2%에 달합니다. 반면 서울 소재 대학은 5.5%에 불과합니다. 2022년 한 해만 보면, 서울 소재 대학의 학과통폐합은 16건인데, 지방 사립대는 192건에 달합니다. 무분별한 학과통폐합이 지역대학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의 교육개악을 통해 이런 학과통폐합의 병폐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선정 사업으로 이른바 '혁신계획'을 내는 대학들에 5년 간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대규모 학과구조조정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파괴하는 것이 대학을 개혁하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대학의 진짜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보다 교육개악 정책에 있습니다.
무분별한 학과통폐합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대학민주주의의 강화입니다. 대학의 핵심구성원인 학생들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건강한 대학구조개혁이 가능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5월 9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창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