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막는 것은 정부

정부 정책실패 인정 안해, 피해자 줄이는 데에만 급급

대상 확대 및 보증금 최소 지원방안 반영한 수용해야

* 아래는 2023년 5월 8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주최한‘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및 국회 앞 온성 돌입 기자회견’에서의 심상정 의원 발언문입니다.

□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 세 분의 피해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구리와 동탄 등 전국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피말리는 하루를 보내며, 최소한의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이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난주 국토법안소위에서 두 차례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논의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농성까지 하게 되어서, 법안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송구스럽고 답답합니다.

□ 지금 특별법 논의가 멈춰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의 인식 때문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희대의 망언을 만들어내면서, 개인 차원의 사기피해인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는 다르지 않다고 강변합니다.

기본인식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피해자를 최소화하는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기냐 아니냐만 따지고 있습니다. 또 주거기본권의 관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보장 대책은 혈세투입이라면서 완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집도 잃고, 보증금도 한푼도 못 돌려받는 가장 절박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건축왕이니 빌라의 신이니 하는 전세사기는 정부 정책과 제도의 빈틈에서 자라난 괴물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전세대출 등 각종 대출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도 무분별하게 확대되어서, 집값의 100%까지 전세보증을 해줬습니다. 전세금이 집값이랑 동일한데도 아무 검증없이 보증을 해준 겁니다. 또 임대사업자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은 주면서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왕이니 빌라왕이니 임대사업자인데도 보증보험도 제대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대를 하게 해준 겁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를 빌라왕과 건축왕의 낚시터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한 태도가 특별법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 저와 정의당은 다시 한번 분명히 요구합니다.

□ 첫째, 다양한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피해자 조건을 완화했다고 하나, 여전히 4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2~3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구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4억 5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경매 진행을 위해 우선매수권이나 국세안분 등 일부 지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 둘째, 절박한 피해자들을 위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 구제 후 회수를 절대로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의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증금 일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매수권을 사용해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최우선변제 대상에도 속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보증금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논의에서 야당은 백번 양보해서 최우선변제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검토와 수용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특별법이라고 불릴 이유도 없습니다.

□ 지금 특별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특별법 논의의 진척을 가로막는 것은 정부입니다. 정부는 정책실패의 책임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라는 특별법의 목적을 존중하면서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이라도 피해자와 야당의 정당하고 합리적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들고 와야 합니다.

□ 저와 정의당은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안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다고 하는데,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이 아닌 다른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구입할 것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해자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환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할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도 불러서 그동안 보증사업 등을 통해 선순위채권자에게 대위변제로 들어간 혈세는 얼마인지도 검증할 것입니다.

□ 저와 정의당은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피해자 여러분들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