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51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5월 8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투기와 재산은닉이 문제가 아니라는 김남국 의원, 개념 좀 차리십시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재산 신고할 의무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공직자 윤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겠다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하면서 재산을 수배나 증식했으며, 심지어 이러한 증식 과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활용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재산은닉 혐의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더욱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린 현안에 공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게다가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자산인 위믹스는 지난해 상장폐지됐고 시가총액이 3천억이 넘게 줄어들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위믹스에 투자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매일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 협의체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자들의 고통을 발판삼아 사익을 추구한 김남국 의원은, '왜 이준석 전 대표는 괜찮고 자기는 안되냐'며 투자 잘해서 돈 번 것도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옆 집 개 몸에 똥 묻었다 손가락질한다고, 자기 몸에 묻은 똥이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김남국 의원도, 이준석 전 대표도 둘 다 잘못했습니다.

가상자산은 투기성 위험자산입니다. 정확한 규제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치의 역할입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도박에도 뇌물에도 있는 세금을 가상자산에만 유예하자고 하면서, 본인 투자금에만 관심 갖는 것이 정치인의 윤리일 순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양심이 있다면 남탓만 하면서 빠져나갈 궁리하지 말고, 가상자산 투기와 재산은닉 정황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2023년 5월 8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