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외교 안보 정책 평가와 대안
- 일시 : 2023년 5월 4일 (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오늘 정의당과 저희 의원실 그리고 정의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작 1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퇴행 중입니다.
특히, 세계 질서가 일극에서 다극으로, 통합에서 파편으로,
질서에서 혼란으로 급격히 이행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대한민국은 냉전시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마냥,
미국의 돌격대가 되길 자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윤석열정부의 외교 안보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넘어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교안보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어렵게 모신 만큼
현재 상황을 잘 진단하고 이후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저도 마지막 토론자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앞에 전문가분들이 현재의 평가와 대안을 많이 이야기 해주시면,
저는 국회에서의 상황을 포함해서
현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바꿔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야기되는 현실 진단과 향후 과제들이
이후 외교통일 정책 변화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